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차단', "강제적으로 개점휴업 선고한 셈"
한전 투자 여력 약화에, "계통 연계 시점 계속 늦춰질 것"
정부 조치 이해된다는 의견도, "속도 조절은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전라·충청·강원 등 지역에서 3㎿ 규모 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2030년까지 차단했다. 전력 계통 포화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업계는 앞으로 7년 이상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야 할 판이다.

정부기관 보안 업데이트 '거북이걸음', 강제화 법안도 '느릿느릿'
해킹 시도 10만 건 넘는데, "보안 최적 인력 갖춘 기관 한 군데도 없어"
내용연한 초과 장비 25% 이상, 자칭 IT 강국의 현주소

해킹그룹이 이미 알려진 오래된 취약점을 노려 공격을 시도하는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깃이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지점을 노리면 새로운 취약점을 찾는 수고를 덜면서도 유효한 공격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촘촘한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보안 업데이트를 강제화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韓 합계출산율, 日 대비 '반토막'? "대책 마련 시급해"
한발 앞서간 日? "韓, 선심성 현금 살포부터 그만둬야"
"저출산 골든타임 지났다, 저출산 문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야마다 교수는 가족사회학 전문가로 ‘패러사이트 싱글(기생충 독신)', ‘결혼활동’ 등 용어를 제시해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투자회사들이 미국 최대 백화점 메이시스를 58억 달러(약 7조6,400억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다만 최근 백화점 사업이 e커머스에 밀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이들 투자회사들의 주 목적은 백화점 자체보단 부동산에 더 가까울 것으로 분석된다.

요소수 수출 제동 건 中, 우리 정부는 "아직 괜찮다"
요소수 대란의 뿌리는 '수입 의존도', "국산화 등 대책 마련 필요해" 
헛물만 켜는 정부, 중국식 '韓 길들이기'에 '속수무책'

중국이 차량용 요소수 수출에 제동을 걸면서 요소수 대란의 재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보다 요소수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투자 시장 촉진 정책 시행, 국내 벤처시장 숨통 트이나
시의성 중요한 벤처정책, "민간자본 퇴화하니 유연성 떨어져"
민간투자 가로막는 규제 파편화, 법률 재정비 시간 필요할 듯

최근 투자조건부 융자, VC(벤처캐피탈) 직접투자 특별보증 등 벤처투자 시장을 촉진할 새로운 투자 기법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벤처시장에서도 다양한 운용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벤처투자의 중심이 중앙정부라는 점은 국내 시장의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당장 이번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도입 또한 정책시차가 근 3년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민간자본 육성이 보다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근원물가 상승률은 3.3%
"식료품 물가 상승은 글로벌 추세, 환경 문제 등 영향 커"
서민 물가 '비상등', "정부 대책 필요해 vs 물가 통제 재고해 봐야"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정작 식료품 물가 상승 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식료품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외식 물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차후 6개월 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 응답한 업체가 70%에 달하기도 했다.

중국산 요소, 이번에도 '혼란의 씨앗' 되나
미중 갈등 등 사회 현안에 종속된 요소 수입, "공급망 다변화는 필수"
핵심 원자재 시장 점유율 1위 中, 요소 대란 '확장' 가능성 커졌다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우리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업계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공급 차질을 겪을 위기에 처하면서 정부 책임론도 들끓는 모양새다.

비위 의혹 터져 나온 카카오, "조사단 꾸려 감사 착수"
카카오 '골프 회원권' 논란이 관통하는 韓 기업 문화
'골프=영업 실력'? 꺼지지 않는 한국식 접대의 톳불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최근 벌어진 카카오 경영진 비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단을 꾸려 감사에 착수했다"고 전 직원들에게 알렸다. 특히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골프장 법인 회원권에 대해선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올리브인터내셔널 지난해 매출 412억원, K-뷰티로 성장 견인
'싼 맛'에 사던 韓 제품, K-팝 등 영향 아래 '인식 개선'
팬데믹 이후 위축된 中 시장, 뷰티 업계 북미 시장 진출 본격화

올리브인터내셔널이 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K-뷰티 성공 시대에 점차 가속이 붙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온다. 최근 들어선 자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높던 일본에서도 국내 뷰티 제품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K-콘텐츠 및 K-팝의 영향력이 K-뷰티에까지 미친 결과다.

물 건너간 2030 부산 엑스포, 부산 현안 사업에도 '빨간불'
PK 민심 달래기 나선 정부여당,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불 붙나
'척력' 사라진 신공항 논의, '고추 말리는 공항' 재림하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 주요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으나, 부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엑스포 유치 역전 노리던 韓, 사우디에 '압살' 당했다
유치 실패에도 '낙관론' 나오지만, "애초 준비가 부족했다"
'빨간불' 켜진 부산, 현안 정책 추진에도 '제동' 

우리나라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우리 업체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파나마 정부와 개발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이 파나마 법원에 의해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다. 미네라파나마에 10%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닮은꼴'인 론스타 사태에 빗대 앞으로의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블루' 택시 수수료율 줄인다
내년부터 급격한 수익 하락 우려, IPO 사실상 포기 수순
분식회계 의혹 도마 위로, "오해다" 해명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가맹택시 수수요 인하, 플랫폼 운영 방식 개편 등을 연내 실시한다. 정부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눈물의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조치 이후 카모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쪼개기 상장 등 운영 방식과 관련 없는 대내외 비판을 고려하면 IPO(기업공개)도 사실상 포기 수순에 돌입했단 분석이 나온다.

공공기관 장비 노후화 '심화', 시장 단종 프로그램도 다수
장비 교체 예산 요청한 행안부, 기재부는 "시급성 떨어져" 예산 탈락
사실상 알고도 '모른 체', "지금이라도 리모델링 시작해야"

공공기관 행정망의 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용연한 초과 기간이 7년을 넘었거나 시장에서 이미 단종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는 건 물론 수리 부품조차 구하기 힘든 장비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다.

대부 업체도 저신용자 '손절', "법정 최고금리 너무 낮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 사금융, 정작 법적 처벌은 '거의 전무'
불법 사금융도 이자율 20% 보장받는다?, 돈 벌기가 가장 쉬웠다는 사채업자들

연말을 앞두고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이 신규 대출을 크게 줄이면서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리기 어렵게 됐다. 업체 측은 법정 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다 보니 정상적인 대출 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령에 '원본성' 조항 신설, 전자문서 완전 전환 가능할까
카카오 먹통 사태 저격하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는 '묵묵부답'?
드러난 '디지털 강국'의 민낯, 정보보안 등 국민 신뢰 '수직하락'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 연말이면 강세를 보이던 은행주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한 호실적 아래 '횡재세' 등 이익 환수에 대한 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생금융 기조 아래 정치권이 횡재세 논의를 접어둔 상태지만, 은행권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행정전산망 장애에 시민 불편 '속출', '디지털 전환' 꿈꾸던 정부 어디로?
'깜깜이 운영' 한계 드러나, 복원 능력 늘리는 데 주력해야
인력 수급 어려운 네트워크 엔지니어, "정부 차원 인력 육성 필요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전산망 '시도새울'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일제히 멈춰 사회적 혼란이 속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긴급히 인력을 투입해 최초 장애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서비스를 복구했지만, 행정전산망이 갑작스레 멈춘 이유는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

韓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경쟁률 0.01:1, '빅5'도 공백 못 피했다
정원 확대 및 재정 지원으로 버티는 獨·日, 업무량 감소에도 주력
국회 "효용성 있는 정책 필요한 시점, '패러다임' 변화 촉진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맞닥뜨린 국가의 정책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