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각 사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 대역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KIET "ICT 수요 회복세 이어져, 반도체 등 韓 주력 산업 성장세" "13대 주력 산업 수출 대부분 확대될 것, 고기능 제품 수요 확대" 美 경제에 '적신호', 월가서도 "1970년대와 비슷한 상황" 진단 사진=Adobe Stock 산업연구원(KIET)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산업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신산업군'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수요 회복세가 이어지고 디지털 전환·친환경화로 고기능 제품 수요가 확대될 거란 진단이다.

유명 배우 회당 출연료 기본 1억원, 기형적 제작 환경에 적자 폭 늘어 압도적 자금으로 '찍어 누르는' 넷플릭스, 국내 업체는 "따라갈 수밖에" 독자적 생태계 마련 필요하단 목소리 높지만, "경쟁력 저하는 피해 갈 수 없을 듯" 사진=안진용 유튜브 채널 캡처 제작비 급등으로 위기에 빠진 토종 OTT 업체들이 주연급 배우 출연료가 과도하다며 푸념을 늘어놨다. 인지도가 있는 배우들의 경우 회당 출연료가 기본 1억원을 넘긴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 원인으로는 글로벌 OTT가 지목됐다.

국고 1조5,000억 추가 투입 시사한 정치권, "정부 재정은 어쩌나" 국고 빼면 '적자' 뿐인 건강보홈, 2032년 누적 적자액 '61조' 전망 중국인 건보 문제 '정조준'한 정부, 정작 노인 인구 증가 문제는 '도외시' 지난 1월 건강보험노조와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건보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정치권이 만성화된 건강보험 수지 적자를 메꾸는 데 국고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프라인 진출 속도 내는 무신사, "무신사 스탠다드 30호점까지 늘릴 것" 이커머스 비중 30%대에 '안착', "성장 동력 멈췄다는 방증" 대안 준비하는 이커머스 기업들, 무신사의 선택은 '고객층 확보' 16일 무신사 홍대 오프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한문일 무신사 대표이사가 무신사의 오프라인 비즈니스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무신사 온라인 패션 플랫폼 1위 무신사가 서울 중심가에 매장을 내는 등 오프라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자체 브랜드(PB)인 무신사 스탠다드 오프라인 매장을 내년 30호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CAPEX 집행 규모 감소 전환, 업계 "SM 시세조종 수사 때문" '먹통 사태' 원죄 못 씻은 카카오, "애초부터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일시적 변동에 일희일비해선 안 돼, 성급한 결과 도출 경계해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모습/사진=카카오 카카오의 올해 3분기 CAPEX(설비투자) 집행 규모가 3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최종 결정권자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복귀, '정년 연장' 논의 재점화 '계속고용'에 방점 찍는 정부, 노동계는 "그런 건 안 돼" "제도 정비 우선돼야, 단계적 성과 이룰 필요 있어" 7월 2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문가기구인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가 첫 회의를 열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해 노동 현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에 따라 고령층 인력 활용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한동안 공전했던 논의를 다시금 이어가잔 취지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논의 시작 제왕적 지배구조 깬다?, "새마을금고의 '새출발'" "진짜 문제는 몸통, 마을금고 체제부터 고쳐야" 10월 19일 열린 '제3차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 혁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비롯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 데다 중앙회장 금품수수 혐의 등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위기를 자초한 새마을금고가 '변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채무대리인제도 예산 부족 심화, 홍보비도 소진 대부업 시장서도 밀려나는 저신용자들, 사각지대 어쩌나 역대급 세수 부족 시달리는 정부, '영끌'로 겨우 버티곤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건 예산 문제다.

2.5D 패키징 넘어 3D 패키징까지, 급성장 이루는 반도체 산업 기술 개발 경쟁 치열한 반도체 업계, 삼성전자가 우위 점할 수 있을까 기술 경쟁력 '척도'로 자리 잡은 패키징 기술, "생태계 강화 필수적"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종(異種)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한 칩처럼 작동하게 하는 ‘3D 패키징'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칩을 수직으로 패키징하면 수평으로 배치했을 때보다 반도체 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전력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 때문에 고성능·저전력 AI 반도체를 원하는 고객사들 사이에선 3D 패키징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초과이익'에 횡재세?, "업계 리스크 무시한 탁상정책" 전문가들도 '비판 일색', "조세제도 예측 가능성 무너질 수 있어" 호실적에만 집착하는 野, "적자 상황은 거들떠도 안 본다" 유한양행의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키트'/사진=유한양행 은행과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과세 대상을 제약과 보험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 허가가 필요하거나 전염병 유행 등으로 예기치 않게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 주요 대상이다.

한동훈 "불법 추심 엄정 대응, 악질 범죄 근절할 것" 결국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불법사금융 구속률 1%대 '근절'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기준 마련이 우선돼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사진=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tv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빚 독촉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해 처벌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최근 성 착취나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한 추심 수법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를 근절하겠단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미디어 법안 제정, '보수적'이던 英도 변화 나섰다 "OTT 출시, 시대 변화에 발맞춰 '확장성' 노리는 듯" 절벽 끝에 몰린 英 공영방송, "결국 흐름 따를 수밖에" 사진=에브리원TV 홈페이지 캡처 BBC, ITV, 채널4, 채널5 등 영국의 4대 공영방송사들이 내년 무료 OTT ‘프릴리(Freely)'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미디어 법안(Media Bill) 제정에 따라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판도 바뀐 시장, "시장 전환의 흐름 이겨내야" 전기차 전환 못 견딘 남아공, 팔라듐 가격 하락에 '치명타' 전기차 산업 '역성장' 못 면한 韓, 미래 불확실성 '급증' 중국 BYD의 전기차/사진=BYD 미국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변했다. 최근 전기차 산업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으나, 결국 전동화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는 사실상 이미 정해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광산 도시들은 시장 전환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맞춤형 챗GPT 생성 도구 개발, 오픈AI '대성장'의 서막? 오픈AI-빅테크 기업 사이 '경쟁 구도' 가시화 막대한 자금력 앞세운 빅테크 기업들, 오픈AI의 미래는 GPT 스토어의 모습/사진=오픈AI 오픈AI가 누구나 쉽게 맞춤형 챗GPT를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내놨다. 이렇게 만든 챗봇을 판매할 수 있는 전용 스토어도 연다. 이를 통해 GPT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및 기업용 챗봇 시장을 주도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오픈AI가 AI 시장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에 시장 기대감↑, "고용 지표도 둔화 흐름" 연준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금리 인상 가능성 있어" 제각각 노는 시장 전망, "결국 완전한 정답은 없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모습/사진=연준 유튜브 채널 캡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미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가들이 이에 앞서 국채금리 하락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 금리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무이표채(Zero Coupon Bond)를 대거 매입한 것이다.

술값 관리 나선 정부,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 소매업자에 술값 책정 문 열어준 국세청, 하지만 술값 인상 나선 기업들, '7,000원 소주' 시대 도래하나 사진=Adobe Stock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20대 수도권 수요 '폭발', 지역 양극화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모순, "잃어버린 160조" "모든 지역 살리기엔 이미 늦어, 효율적인 예산 책정 필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이 그린 우리나라 지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림/사진=디시인사이드 캡처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그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가속'이었다.

칼 갈고 나선 금융당국, 공매도 금지 조치 정당성 피력 브레이크 걸린 불법 공매도 축출, 근본 문제는 '솜방망이 처벌' "공매도 금지는 사전 작업, 안일한 태도 고쳐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이 반기자 더욱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은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향한 이정표로 통한다. IRA는 단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적·정치적 지형도를 뒤바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