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띄운 소진공, "정보 총망라했다"
민간서도 '우후죽순'인데, "정부 플랫폼만의 '차별점' 있나"
마땅한 기술 발표는 '전무', 단순 '데이터 쌓기'에 효용성 있을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소상공인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를 연다. 올해 상반기 중 빅데이터를 활용해 773만 명에 달하는 국내 소상공인들이 '페인 포인트(Pain Point)'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보이겠단 것이다.

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구체적 시기와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만큼 최종합의 도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연속 '무죄', "학문과 표현의 자유 존중"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은 학문 아래 '무색무취'? 
문제의 본질은 '학문'인가 '학자의 태도'인가
'돌고 도는' 책임론,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한 시기"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주된 요지다.

대한민국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제에 따라 무너져 가는 기업 상황이 흡사 국가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진 탓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다. 해외서도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부자 감세'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장비사 韓으로 '집결', 영향력 제고 성공하나
삼성·SK 등 대형 고객사 포진, "한국은 투자 기회의 나라"
성장하는 반도체 생태계,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가 경기도 오산에 R&D센터를 설립한다. 이미 부지 매입과 건설 허가 과정을 모두 거친 상황인 만큼 R&D센터 설립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확산할 것, 효용성 높여 제도 수용성 제고하겠다"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 광고에 치우친 마이데이터의 '양면'
통로 열려도 현실성 '제로', "가치제안 경쟁 기반 먼저 다져야"

정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반유대주의에 '애매한 답변' 남긴 하버드 총장, 논란의 불 지폈다
이-하 전쟁에 '파국' 치닫는 서구권, 갈라치기 '횡행'
정치적 이해관계에 왜곡되는 사상들, 경직된 사회의 단면

미국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클로딘 게이 총장이 결국 사임했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된 뒤 이사회의 재신임을 받았으나 최근 논문 표절 논란이 지속되며 소송에 직면하자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유독 경직성이 강화된 미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창업지원 나선 정부, 팁스(TIPS) 예산도 대폭 증액
비효율적 예산 책정 언제까지? R&D 예산 삭감 의미 퇴색 가능성
"중장기적 창업환경 조성 필요, 단순 증액으론 문제 해결 힘들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총 3조7,121억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유망한 창업가들을 지원한다.

신입 채용 감소에 구직자들 '난감', "일자리 어디서 구하나"
사회적 '비관론' 확산, '쉬었음' 인구 중 20대 32만 명 달해
대기업도 피하지 못한 침체기, 안정성 지표도 '악화

인사 담당자들이 올해 HR(인사·노무) 분야에서 떠오를 가장 큰 이슈로 '신입 직원 채용 감소' 및 '이직 자제(리텐션)'를 꼽았다. 결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구직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가지수와 시가총액의 괴리가 지난해에도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가치는 커졌지만 기업의 가격을 나타내는 주가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국내 기업의 시가총액을 견인하는 건 삼성, LG등 일부 대기업과 신규 상장주의 순간적인 폭등치 정도 밖에 없다는 결과도 나와다.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20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끊이지 않는 '불법 PG',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여전히 '횡행'
금감원 "연루된 가맹점도 불이익 있을 수 있다"
일각선 취약계층 보호 목소리도, "'투트랙 전략' 필요해"

영세·중소 판매업자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결제대행(PG)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절세단말기'에 이어 카드사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결제대행단말기'까지 출현한 상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이들 불법 PG 업체의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다.

OECD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세계적 세수 규모 9% 늘어날 것"
조세회피국 자국 경쟁력 '빨간불', 의견 충돌 가능성 높아져
과세당국 이견 폭발 우려, 당분간 혼란 피하긴 어려울 듯

올해부터 대형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연간 최대 2,200억 달러(약 285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창출될 전망이다.

독일에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초래한 주범 중 하나인 '국가부채 제동 장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국가부채 제동 장치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독일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져만 간다.

서울시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할 것"
유연근무제 확산 타진하는 서울시, '현금 살포' 수준 벗어난 정책에 기대감 늘어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 포기 여성 비율도 줄일 수 있을 듯"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임신 단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8세)이 될 때까지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논쟁 지점은 '유예 여부'
입법 주도권에 목매는 野, 정쟁 속 사라진 '근로자 보호'의 뿌리
"여론발 '누더기 법안' 잊었나, 건설적 논의 이어가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 직전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대로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약기업 지원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영세기업의 생사를 사실상 정치적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급진 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유명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최소 5,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해고하는 등 긴축 고삐를 쥐기 시작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우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다만 불안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애초 아르헨티나의 공무원 보수 지출 비율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무원 수 감소로 인해 국가의 '허리'가 무너질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단 취지지만, 정작 현장 역량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해외 현지 사무소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열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AI 역량 강화하는 中, 해킹정보 해석능력 제고
中 해킹에 감도는 긴장감, 美도 韓도 국가안보 '빨간불'
외교부도 해킹 피해, "대중국 사이버 위협 대응 전선 구축해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전 직원의 노트북을 포렌식 조사한 결과 한 직원이 회사 기밀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AI 업체들과 미국 정보 당국의 중국발 기밀 유출 우려는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또한 중국의 해킹망에서 안전하지 못한 만큼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갖추고 안전 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현장에서 인력이 사라져 가고 있다. 제조업 현장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진 데다 인구 구조 변화로 주력 생산층이던 40대 연령층이 줄어들며 구직에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이제 정부는 외국 인력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백안시하면서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만 붓는 셈이 됐다.

'세금 천국'의 끝?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시사하는 건
국내 기업 250개사가 대상, '절세 전략'에 고민 깊어지는 대기업들
일각선 '투자 위축' 우려도, "세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정부가 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본격 시행한다. 세율이 낮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법인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쌓아 두고 국내 법인세를 회피해 온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다. 고정사업장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과 충돌해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세 전담 태스크포스(TF)와 회계처리 시스템을 갖춰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