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전담팀’을 구성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손쉽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K-전자세정 시스템에 세계에서 조세 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국가가 국세청을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하는 상황도 매년 관찰되고 있다. 한편 2021년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출액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다.

복잡하고 돈 드는 세금계산은 옛말, 홈택스로 원터치 세금납부 가능

국세청은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통해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국세청 전자신고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서 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가 확인만 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규모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간병인 등 서비스업 종사자) 등에도 제공해 2021년 212만 명에서 2022년 497만 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시에는 전체 신고안내인원인 1,285만 명의 절반인 640만 명까지 모두 채움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간편하게 수정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개선한다.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납세자도 자동 응답 시스템(ARS)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종합소득세 신고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납세자가 질문에 답하면 신고가 완료되는 대화형 전자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세금비서는 복잡한 신고 서식이나 세무 전문용어를 몰라도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어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 중 부동산 임대업자(35만 명)를 대상으로, 내년 1월에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전체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 확인 후 신고가 완료되도록 '양도소득세 모두 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8월부터는 거래형태가 단순한 경우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주식 등에 대한 간편 신고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과감한 투자로 K-전자세정 만들어 낸 국세청, 해외 각광받아

국세청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1990년대부터 국세청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소득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여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2005년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구축, 2010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개통하며 세계적 수준의 전자적 세원 관리 체계를 완성한 덕분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현금거래 세원을 양성화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비율을 2000년대 초반 40% 미만에서 2017년 99.9%까지 끌어올리는 등 놀라운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2022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 제공 서비스로 변경해 정부혁신 우수사례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지난 2019년에는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국세행정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도 했다. 빅데이터센터는 국세청 직원의 업무 효율화뿐만 아니라 세법 지식이 부족한 청년 근로자나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는 등 납세 서비스 혁신에도 큰 효과를 발휘했고, 앞서 언급한 종소세 모두 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배경이 됐다. 해외 역시 우리나라의 전자적 세원 관리 체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별히 조세 행정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 국세청은 K-전자세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매년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18일 탄자니아 조세청(TRA)는 한국 국세청과 국세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수출 협력을 위해 내한했다. 탄자니아 조세청 공무원단은 19일 LG CNS IT 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확인하고 LG CNS에서 수출한 인도네시아 국세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을 브리핑받았으며, 국세청에서 홈택스 등 국세행정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받고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희망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자간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국세 전산시스템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제공, 인력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한국과 헝가리 국세청장 간 회담이 있었다. 헝가리 국세청의 요청으로 마련된 회담에서는 쉽고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세정 사례와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2021년 전자정부 수출액 5억 달러 돌파, 혁신 거듭해 기조 이어가야

한편 국내 전자정부 시스템의 발전으로 높은 수출액을 자랑하기도 했다. 지난 1월 행정안전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액이 2021년 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2년의 전자정부 수출액은 기업의 연간 실적 공시가 끝난 시점 이후에 취합하기 때문에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본래 2010년 중반 이후 전자정부 수출액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2016년 2억6,945만 달러, 2017년 2억3,605만 달러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9년 다시 3억 달러를 넘은 후 2020년 4억4,970만 달러를 기록했고, 2021년 5억762만 달러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중남미 등 다양한 국가에 시스템을 수출하며, 대형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집트 철도 전자 연동시스템 구축 사업(1억2,515만 달러), 나이지리아 아부자 지역 독립형 미니그리드 구축 사업(1,322만 달러) 등 아프리카 사업이 2021년 수출 실적을 견인한 것이다. 아시아 역시 인도네시아 경찰청 무선통신망 구축 사업(4,000만 달러)을 비롯해 99건에 이르는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도 수출 성장이 예상된다. 인도네시아가 클라우드 기반 정부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약 800억원 규모로 발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은 구축 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모바일 신분증 시스템 구축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튀니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업을 비롯해 라오스, 코스타리카 등 개발도상국도 신규 사업을 발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올해 전자정부 수출액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네시아, 페루, 캄보디아 등 주요 거점별로 설치한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여론은 전자정부 수출사업 상당수가 우리나라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진정한 수출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1년 수출 금액 가운데 국내 자금 재원 비율이 96%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물론 우리나라 자금이 투입된 사업이지만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 추가 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연속성이 보장된다”면서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경력을 쌓아 주변국이나 다른 사업의 추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전자정부 시스템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이를 특별히 주목하고, 내한하여 직접 벤치마킹한다는 소식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명성임에 분명하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22년 수출액에서 호조가 기대되는 만큼, 2023년에도 상승세를 유지해 국내 경제살리기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