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본격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업비트와 빗썸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98%를 차지하는 독과점 구조를 문제 삼고 있으며, 단순 점유율을 넘어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 자체의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 금융위 또한 거래소의 회계 투명성과 거래 질서를 문제 삼고, 실질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간주해 강도 높은 실사를 예고한 상태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대출의 대위변제율이 45%를 넘기며 정책금융의 부실이 본격화하고 있다. 심각한 내수 부진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1인 사업자’로 전환하며 생존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대위변제율은 불과 1년 전 20% 돌파로도 충격을 줬지만, 지금은 50%에 육박하며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보여주는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8'의 국내 도입 시기가 2년 앞까지 다가온 가운데, 신규 기준 도입이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업이익 산출 기준이 급변하며 시장 구성원들이 의사 결정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단순 제도 연착륙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교통정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보험사의 자본 확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K-ICS(지급여력비율·킥스)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보험사는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 등 기본자본만으로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완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리고, 기준금리 하락 시 기본자본 감소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매각 무산 이후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고려했지만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이전에 따른 재무적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계약자가 받는 보상을 일부 축소하는 ‘감액이전'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이 마저도 계약자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던 2월보다도 경제전망이 나빠졌지만,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이 커져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퓨저니스트(ACE) 코인 시세조종 사건이 공판을 거듭하면서 그 실체를 속속 드러내고 있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이들은 고가 매수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 매수 방식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착시효과를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둘러싼 MBK파트너스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간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직전까지의 채권 발행은 정기적인 과정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데, MBK가 회생 신청을 염두에 뒀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았다는 결론이 나면 관계자 일부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사모펀드(PEF)에 투자한 회사의 부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PEF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PEF 투자 활동 전반에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본·중국 경제통상장관들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관세를 필두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3국이 머리를 맞대는 양상이다. 3국은 유명무실화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하고,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을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900억원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자 HUG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사기가 횡행하며 임대차 시장 혼란이 눈에 띄게 가중된 가운데, 국토연구원 등 핵심 국책 연구기관과 손을 잡고 제도를 수정·보완해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중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앞세워 이전보다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억’소리 나는 연봉에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타 기관, 민간기업 등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다. 특히 최근 2년여간 증시 호황으로 성과금을 두둑이 챙긴 증권사 등 민간 금융사들과 비교하자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유동화 채권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수천억원을 잃을 위험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다만 MBK는 일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달리 금융 당국의 감시망 바깥에 있어 검사 작업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가 확정됐다. 기존보다 내려간 '3등급'이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여부의 공은 이제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금융위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금융위가 내걸 추가 조건이다. 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우리금융의 승부수가 통할지, 인수전의 막판 변수가 될지 금융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비트코인은 여타 자산 대비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맞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글로벌 투자은행(IB) 13곳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이들 IB가 챙긴 부당이득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선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정부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부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디지털금융보안법’을 추진한다.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안 시스템 미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더 크게 지운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에서 금융사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상장 일정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관리감독 수위를 상향 조정,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쏟아낸 결과다. 당국이 추가적인 감독 강화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