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李 정부, 금융위 해체해 국내 금융·감독 기능 이관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로 '기재부의 나라' 오명, 조직 개편 통해 해소될까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를 재무부로 재편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 나란히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법안 발의 발행사에 '자기자본 50억원' 조건 내걸어, 시장 진입장벽 강화 한국은행, 감시 체계 재정비 착수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직접 겨냥한 법안이 최초 발의됐다. 법안에는 사업자 인가를 위한 자기자본 기준 등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 난이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그간 과열됐던 금융권의 '시장 선점 경쟁'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이재명 정부, 금융정책·감독 전담조직 분리 추진 한은 감독 권한 부여, 별도 기구 신설 두고 논의 한은 "최종 대부자로 거시건전성 정책 감독해야" 정부가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검사권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감독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보 유통 채널 전방위 감시‘원 스트라이크 아웃’ 무관용 기조

내부고발 포상금 최대 5억원으로 내부통제 위반자도 엄중 제재 예고 중대금융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전국 100여 곳 금고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적발될 경우, 해당 임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면직 처리되고, 내부통제 책임자에게도 강력한 제재가 예고된다.

“제로에너지 의무화, 공사비 8% 올릴 것” 전망 이주비 6억 제한, 강남·여의도 재건축 단지 영향 “이주비는 이주 대책, 대출규제 적용 불합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아파트 전경/사진=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 정부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천명했지만 막상 시장에 적용되는 정책은 반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가조작 한번으로도 증시 퇴출 원칙 확립 지급정지·과징금·거래제한명령 등 제재 적극 활용 상장폐지 제도개선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도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한국거래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를 빠르게 포착하기 위해 34명 규모의 대규모 통합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명확한 기준 제시로 시장 예측 가능성 확대 공모주 배당 등 모범 사례 제시 방안 유력 중복상장 유형별 범위 해석이 관건 될 듯 국내 증시의 신규 상장 심사를 전담하는 한국거래소가 ‘중복상장'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상장 업무를 전담하는 업계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중복상장의 개념·유형·허용 여부를 두고 시장 내 혼선이 있어 온 만큼 명확한 기준을 밝혀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당정, 본격 협의 착수 기존엔 '신탁사기 피해' 국한 민간자금 조달이 관건 될 듯 3만 명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별로 사기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돼 그 사이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평균 7,400억→3,500억, 거래급감·총량감축 영향 규제 발표 즉시 서울 한강벨트 등 집값 상승폭도↓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 추가 규제도 시사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집값 급등·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시장 불안 심화 한은, 금리인하 신중론, 전문가들도 동결에 무게 올해 내 금리인하 전제 조건은 '집값' 오는 10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50%인 기준금리를 또다시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추진 지역 민심 먹구름, "산은 대안 불가" 쓴소리 박형준 시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방침 재확인 산업은행 전경/사진=산업은행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대신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와 합의 속 매각 절차 돌입 예정 2026년 말까지 계약이전 대신 우선 추진 자본확충·노조 리스크 여전, FI·SI 모두 관망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매각을 계약이전 완료 시점인 2026년 말까지 추진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당초 계획된 계약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하되, 이 기간에 한해 별도로 시장에서 MG손보 인수자를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한은 "스테이블코인 확산, 코인런 등 다양한 잠재 위험" 기술 오류·범죄 악용·환율 변동성·자본 유출입 확대 우려 통화 신뢰성 저하 등 따른 통화정책 유효성 제약 가능성도 국내 주요 시중은행 8곳이 손잡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합작법인 설립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추진 금감원은 조사기능 강화한 '한국판 SEC' 논의 기재부·금감원·금융위 등 유관조직 개편 필요 새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지능화된 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조사부터 제재까지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분절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다.

韓, MSCI 관찰대상국 명단 등재 또 실패 외환시장 추가 개방 등 요구하는 MSCI 시장 변동성 커지며 혼란 가중될 위험도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다시 한번 불발됐다. 정부가 내놓은 제도 개선 방안들이 시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며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한 것이다.

주담대 금리, 한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상승세 금융당국, 은행권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주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도 목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오른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수요 조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대출 잔액 일평균 2,510억원 증가 부동산 가격 급등 악순환 조짐 “3% 역성장 우려” 한은 경고 조명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대출 규제 강화라는 시점이 맞물리면서 자산시장 전반에서 대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주식, 가상자산까지 투자 열기가 번지면서 2021년을 연상케 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현상이 다시 재현되는 분위기다.

주담대 신규대출 속도 작년 5∼6월 수준 고가주택 은행대출 비중도↑ 과잉대출·대출규제 위회 사례여부 점검 착수 금리 하락 기대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이 겹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며,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하고 나섰다.

‘금리 인하→자산 거품’ 경로 경계상급지와 비상급지 가격 괴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