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60%에 가까운 국민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 누적 등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만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개혁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또 다른 부담 주체 기업의 인건비 확대와 관련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속속 제기된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에서 8년 만에 ‘실질심사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손보면서 좀비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량 조건에 미달하면 상폐 절차를 밟게 되는 형식적 심사와 달리 기업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실질심사를 통해서는 상폐가 없었지만, 제도 개선 원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든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짧으면 6월까지, 길면 올해 내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내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저울질하던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됐다.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1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임대보증 사고의 규모는 40배 증가했다.

금융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 가운데, 배당 확대를 결정하는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배당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실적 악화에도 배당을 결정한 이들 기업 상당수는 오너 일가 지분이 높은 경우가 많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선 밸류업 프로그램을 명분 삼아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어젖히면서 가뜩이나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내수 경기 부진 속에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한미 격차 확대와 원·달러 환율 급등을 고려하면 인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 유지를 위한 재무적 요건을 상향 조정해 증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시장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는 자본시장과 국민경제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잠재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동시에 한국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한 선진화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소비자물가가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고환율 상황에서 석유류 가격이 올랐고,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솟값이 크게 뛴 것도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함께 오른 국제유가와 환율이 향후 물가 불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의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이 목전까지 다가온 가운데, 전년도 세수 결손액이 정부의 공식적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경기 침체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법인세 수입이 감소하며 결손 규모가 확대된 결과다. 정부는 각종 기금과 지방 재원을 동원해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로존 20개국의 통합중앙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앙은행 예치금리 등 정책금리 3종을 모두 0.2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주된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 비(非)적정’ 요건 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사인인 회계법인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초 감사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많은 비용을 받는 재감사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애초 재감사를 하는 경우가 적은 데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현재 상충 지표인 환율과 내수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기 하방 우려를 고려해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환율이 다시 1,400원 후반대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동결 관측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진행된 대규모 유상증자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미래에셋증권 또한 각종 책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인 가운데, 시장은 이번 사안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현금흐름 기준 1,조7000억원 가량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지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10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학계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대형항공사(FSC) 대비 정비비용을 덜 쓰고 있다는 의혹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LCC들은 정비비용이 적게 잡혔다고 해서 정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 항목 부문에서 LCC 업계 가운데 투자비용(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엔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취급 한도가 초기화됨과 동시에 속속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다만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에 따라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 외환당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비해 위안화 평가 절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율이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절하가 단행될 경우,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배터리·스마트폰 등 핵심 산업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되도록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위험 요인들의 전개양상을 지켜보며 인하 속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용지 공사,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등 주요 국책사업이 줄줄이 유찰되며 시공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건설사가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 금액 대비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 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