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둘러싼 MBK파트너스의 해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간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는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서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을 고려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직전까지의 채권 발행은 정기적인 과정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인데, MBK가 회생 신청을 염두에 뒀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채권을 팔았다는 결론이 나면 관계자 일부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사모펀드(PEF)에 투자한 회사의 부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PEF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PEF 투자 활동 전반에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본·중국 경제통상장관들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관세를 필두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3국이 머리를 맞대는 양상이다. 3국은 유명무실화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하고,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에게 집주인 대신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을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900억원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자 HUG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경매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까지 포함하면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시작한다.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전세가가 폭등하고 전세사기가 횡행하며 임대차 시장 혼란이 눈에 띄게 가중된 가운데, 국토연구원 등 핵심 국책 연구기관과 손을 잡고 제도를 수정·보완해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중국과 한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앞세워 이전보다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한 직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억’소리 나는 연봉에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타 기관, 민간기업 등에 비해 낮은 급여 수준 때문이다. 특히 최근 2년여간 증시 호황으로 성과금을 두둑이 챙긴 증권사 등 민간 금융사들과 비교하자니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졌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한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유동화 채권 등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가 수천억원을 잃을 위험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다만 MBK는 일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달리 금융 당국의 감시망 바깥에 있어 검사 작업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가 확정됐다. 기존보다 내려간 '3등급'이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ABL생명보험 인수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여부의 공은 이제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금융위가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조건부 승인’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금융위가 내걸 추가 조건이다. 은행 중심의 사업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우리금융의 승부수가 통할지, 인수전의 막판 변수가 될지 금융위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가능성을 전면 부정했다. 비트코인은 여타 자산 대비 불확실성이 크고, 글로벌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맞지 않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글로벌 투자은행(IB) 13곳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이들 IB가 챙긴 부당이득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선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정부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부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스스로 보안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디지털금융보안법’을 추진한다.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안 시스템 미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더 크게 지운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등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에서 금융사들의 관리·감독 소홀이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상장 일정 지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관리감독 수위를 상향 조정,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을 쏟아낸 결과다. 당국이 추가적인 감독 강화를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증시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던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60%에 가까운 국민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채 누적 등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만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개혁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또 다른 부담 주체 기업의 인건비 확대와 관련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속속 제기된다.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에서 8년 만에 ‘실질심사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관련 규정을 손보면서 좀비 기업 퇴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량 조건에 미달하면 상폐 절차를 밟게 되는 형식적 심사와 달리 기업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실질심사를 통해서는 상폐가 없었지만, 제도 개선 원년을 맞아 본격적으로 칼을 빼 든 것이다.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짧으면 6월까지, 길면 올해 내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내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저울질하던 한국은행의 고민도 더 깊어지게 됐다.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임대보증 사고 규모가 1조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새 임대보증 사고의 규모는 40배 증가했다.

금융 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 가운데, 배당 확대를 결정하는 상장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배당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실적 악화에도 배당을 결정한 이들 기업 상당수는 오너 일가 지분이 높은 경우가 많다 보니, 투자자들 사이에선 밸류업 프로그램을 명분 삼아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어젖히면서 가뜩이나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이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내수 경기 부진 속에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따른 한미 격차 확대와 원·달러 환율 급등을 고려하면 인하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시가총액, 매출액 등 상장 유지를 위한 재무적 요건을 상향 조정해 증시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본격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시장은 당국의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