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 공동대출 심사·관리 강화 추진
대폭 확대된 상호금융권 적자, 연체율도 천정부지
감독 체계 개선·구조조정 필요성도 수면 위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공동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및 시장 침체 흐름이 본격화하며 공동대출을 악용하던 상호금융권의 재정 위기가 두드러진 탓이다.
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사전 통지서 발송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후 꾸준히 조사·압박 이어져
곳곳서 두드러지는 PEF 규제 강화, 업계 침체 위기 가시화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가 발발한 이후 꾸준히 이어지던 당국의 압박이 한층 가중된 것이다.
3분기 해외투자 사상 최대치 기록
韓 펀더멘털 약화로 자본 지속 유출
투자 매력 돌아와야 흐름 재편
외환당국의 잇단 개입에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투자처 고갈과 규제 누적이 원화 약세를 고착시키고, 이에 따른 자산 회피 심리가 해외투자를 더 키우는 악순환이 형성된 모양새다.
금융위, 비계량적 지표 앞세워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부과
소비자 이탈 위험에도 불구하고 등장한 '초강수'
후폭풍 휘말린 보험업계, 자금 조달·매각 난항 전망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며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롯데손보의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비계량적 지표를 앞세워 강력한 제재를 가한 탓이다.
늘어나는 은행 금융사고에 '꼼수 돈 잔치' 차단
성과급 환수 법제화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
전문가 "성과급뿐 아니라 관련 자산 몰수해야"
금융 당국이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도입에 나선다. 금융 사고는 매해 늘고 있는데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고 있는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한은, 디페깅·코인런 등 7대 리스크 지적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을 찍는 건 ‘금산분리’ 붕괴
"혁신 막자는 것 아냐, 은행 중심 관리로 신뢰 확보해야"
업계, 사실상 내로우 뱅킹(비은행 사업자의 코인 산업 진입) 차단 선언으로 해석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화폐, 기술과 신뢰의 조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7·8월 이어 10월에도 기준금리 동결
치솟는 서울 집값, 정부 10·15 대책에 발맞췄나
단기적 효과 입증된 대출 규제, 장기간 수요 억제는 어려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서울 지역의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금리 인하 시점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자회사 주식 담보로 만든 금융상품
‘부채’ 주장에 불확실성 커져
국제 회계 기준서에 가이드라인 無
SK와 롯데, 한화, LG 등 주요 대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인 ‘주가수익스와프(PRS·Price Return Swap)’를 둘러싼 회계 기준이 불확실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기존처럼 ‘자산(파생상품)’이 아닌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외국인 채권·주식 자유롭게 거래
연내 '종합 로드맵' 발표
야간 시간대 유동성 부족 등은 장벽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국제연합(UN) 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을 위해 외환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다.
"대미 투자 여유 없다" 韓 외환보유액, GDP 대비 22.2%에 그쳐
관세 영향 가시화하며 대미 수출도 위축
약달러 기조 속에서도 미끄러지는 원-달러 환율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3,500억 달러(약 488조원) 규모 대미 투자 방안과 관련해 난색을 표했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외환보유고의 83%
대규모 펀드 조성 과정에서 환율 급등 우려
관세 협상 마무리한 日, 16일부터 15% 관세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약 48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금융당국 '4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 확정
당국·금융사·직원들부터 야당까지 줄줄이 '반대'
더 나은 감독 환경 구축하기 위한 일시적 진통인가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을 둘러싼 잡음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부터 산하 직원들, 민간 금융권까지 조직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인구·성장 유지 시 2065년 국가부채비율 156.3%
고령화로 복지지출 급증, 성장률은 0.3%까지 둔화
"재정 긴축 없이는 감당 불가" 경고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40년간 3배로 높아진다는 의미로, 비(非)기축통화국의 재정 한계선으로 여겨지는 60%의 2.6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