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우선 도입영세 사업장 부담 우려 확산, "자율 도입 유도할 필요 있어"공적연금 형평성 논란도 도마 위로, "공적연금 일원화 이뤄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받도록 유도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핵심 노후 대비 수단으로 삼겠단 취지지만, 일각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단 시선에서다.

소상공인 64.9%, 최저임금 인하 주장코로나 기간 대출 부담 해소 안 된 상황, 폐업률도 높아인상 시 신규 채용 추가 축소 피할 수 없어인하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활발해질 것 전망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출처=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보건복지부 상·하한액 손질,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기준소득 상한 590만→617만, 하한 37만→39만연금 적자 불가피, 젊은층 "뼈빠지게 내고 받지도 못할 것"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선과 상한선이 일제히 오른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2,000원가량 인상된다. 다만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만큼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공정위 조사도 본격화, '거짓 고지·확률 조작' 폭격메이플스토리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거액 과징금 선례 의미 있어 "거듭된 제재에 '업계 정상화' 기대 나오지만, "국산 게임 경쟁력 이미 너무 낮다" 상위 10곳 게임사 중 카카오게임즈·더블유게임즈·네오위즈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률형 아이템 고지 문제와 슈퍼 계정 의혹 등이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다.

마포구 일대 재개발 사업 재개, 공덕7구역도 정비구역 지정공사비 갈등에 거듭 지연된 재개발 사업,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마련돼야"

산업부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사업' 공고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사업에 관심국내 기업들 해외 생산 비중 높아, 실효성 의문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직원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LG에너지솔루션 정부가 올해 전고체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투자를 본격화한다. 가격, 에너지밀도, 안정성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놀고 싶어도 놀지 못하고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 '체육 교과 분리' 등 아동의 활동 증진 대책 추진 지난해 아동의 건강 상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비만과 정신건강 등 일부 영역에서는 수치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17세 아동 비만율이 5년 전보다 4.2배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면시간이 줄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나 주중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생활 습관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조 파업 임박, 투쟁 규모 따라 반도체 생산 차질 전삼노, "실세 정현호, 불성실 교섭 노동조합 무시"

전년 10월 계획접수, 이듬해 3월 검토결과 통보4월 말까지 부처별로 차년도 R&D 예산에 반영민간 중심 사전 검토 통해 기획의 완성도 높여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 방안/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16년 만에 전격 폐지된다. 정부는 예타 폐지에 따라 대규모 R&D 사업에 대한 검증 작업으로 매년 10월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이듬해 3월 전에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단지 내 중학교 부지 공공 공지로 전환 검토둔촌주공 중학교 신설 무산에 학부모들 반발

신종자본증권 발행 나서는 금융지주사들, 줄줄이 '증액 발행''유행' 카드사까지 번졌다, 자본 확충 메리트에 주목고수익·안정성 노리고 신종자본증권 사들이는 투자자들 국내 금융권에 '신종자본증권 열풍'이 불어닥쳤다. 금융지주, 카드사 등이 줄줄이 대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며 자본 확충에 착수한 것이다. 투자자들 역시 신종자본증권 특유의 안정성, 높은 수익성 등에 주목하며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하락세 멈춘 서울 노·도·강, 실거래가 줄줄이 상승매수 심리 일부 회복, 금리 하락·정책금융 등 주시해야2025년부터 공급 부족 본격화 전망, 가격 더 뛸까 서울 아파트 시장이 1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가라앉았던 강북 지역 부동산 가격이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부동산 시장 전반이 본격적인 상승기류를 탄 것이다. 업계에서는 미진한 서울 내 주택 공급 상황이 한동안 집값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 3개월 만에 5조원 풀렸다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살아나는 매수 수요, 가격 상승세"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경매 시장 중저가 수요 급증 지난 1월 말 본격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중저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30대 실수요자들이 정책금융 수혜를 위해 줄줄이 중저가 아파트로 눈높이를 낮춘 결과다. 비교적 주거 선호도가 높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중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며 가격 상승세가 관측되고 있다.

부실 상장사 42.4%, 한계기업도 17.5%에 달해금융당국 "투자금 묶인 좀비기업 퇴출해 밸류업"

노소영, 하루 만에 우호 지분 남겠다던 기존 입장 정정현금 지급 판결에 "주식이나 지분을 논의할 상황 아냐"재판부, 盧 대통령 비자금 SK 유입 인정에 불법 논란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재판부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지원하고 SK그룹의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 관장이 SK그룹의 우호 지분으로 남겠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 법안 발의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에 2억원 이상, 1% 이내 초저금리 대출

희망퇴직 신청자 369명 중 '20년 차 미만' 65명당초 예상보다 신청자 많아, 이 중 40%만 선정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열어 원유가격 인상 논의인상 범위는 생산비 반영한 리터당 0~26원 예상농식품부 "가격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 인상 중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우유 원유 가격을 새로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빵과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 가격도 함께 오른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와 유업체들이 원유 기본 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할 계획이다.

증권사 PF 펀드 규모 2조원 전망,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하나PF 손실에 '면책 특례' 적용한 정부, 증권사 유입 속도 가속했다신디케이트론 지원 최우선 조건은 '사업성', 평가는 은행이 주도 대형 증권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 사모펀드를 조성하고 나섰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먹거리로 떠오른 PF 투자 펀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모양새다.

저출산고령위,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 추진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집행 방향도 '애매모호'"결혼·출산은 약점이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구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가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다수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차후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에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