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상생협약 체결 업종 새 직무급제 도입 시도 업종 공통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 모델 구축 정책 일관성 확보·명확한 기준 마련은 과제로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조선업과 자동차 관련 제조업, 석유 화학업 등 분야에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민간 기업으로 직무급제 확대를 서두르면서 한동안 침체했던 노동 개혁의 움직임도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정전 발생 건수 1,000건 넘었다, 2000년 이후 처음 적자 부담 가중한 한국전력, 거듭된 전기료 인상에도 누적 적자 '여전' 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한 문 정부, '탈원전'이 한전 적자 부추겼나 지난해 국내 정전 발생 건수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연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최근 3년간 정전 건수는 60% 넘게 증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도 더 이상 정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 발표후발주자 등장 가능성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커머스 공룡 성장에 힘 못 쓰는 홈쇼핑 앞으로 유료 방송이나 홈쇼핑 사업자는 7년마다 사업권을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사업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방송사 등이 잦은 심사에 따라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와 관련한 애로를 덜어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9개월 수사 끝에 여천LCC 불기소 처분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곳곳에서 이어지는 불기소 처분, 충실히 의무 이행하면 처벌 피한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전 공동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시지원금에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알뜰폰 업계 '비상' "설 자리 없다" 이통3사 지원금 경쟁에 사실상 대항 불가능 알뜰폰 업계 지원 약속한 정부, 추후 시장 상황 변화 지켜봐야 국내 알뜰폰(MVNO) 업계가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의 역풍에 휘말렸다. 정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다수 알뜰폰 업체가 경쟁력 상실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가적인 '알뜰폰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중국 경제 비관론, 1선 도시 '공실률' 급증 대중국 수출 호황 막바지, 한국 덮친 '스태그 플레이션' 요원하기만 한 물가 조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삭감 의견도 중국 경제 비관론이 비대해지는 와중, 부동산 경기 악화로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위치한 대형 사무용 건물은 이미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뿐 아니라 외부 활동이 사실상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봉쇄 국면보다 심각한 수준까지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aT, K푸드 수출영토 확장 및 신품목·신시장 수출 확대에 총력 지난해 농식품 수출액 91억5,000만 달러, 전년 대비 3% 증가 국산 냉동 김밥 영상만 13억 개, 식을 줄 모르는 K푸드의 인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8일 전북 무주에서 개최한 'K-푸드 수출확대 추진단' 킥오프 전략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재 회피한 HD현대중공업, 시장선 "말이 되나" 미약한 처벌에도 '근거 미비', 설득력 잃은 방사청 심사 '시장 균형' 의식했지만, 업계서도 "무리수" 비판 HD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를 완료한 KDDX 조감도/사진=HD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의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HD현대중공업은 8조원(약 599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포함해 여타 사업에도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시장에선 비판적 의견이 적지 않다.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 '도마', 원주민 반대 '직면' 정부 간 협력에도 압박 여전, 금융권 기후대응 기조 확산도 '악재'로 빛바래는 SK E&S, 사업 불확실성도 확대 티위 제도 말라우 부족의 지도자 테레즈 버크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바로사 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후솔루션 SK E&S가 추진하는 호주 바로사(Barossa) 가스전 개발 사업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정책 수혜 아래 성장한 재생에너지 사업, 이젠 "가격 경쟁 싫다"? 설비용량 급증에 '출력제어'도 늘어, "안정성 높이려면 정리해야" 거듭된 반발에도 '굳건'한 정부, "'당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제주에서부터 시행하려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지연되고 있다. 태양광·풍력 사업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사업자들은 보급을 명분으로 이어져 오던 우선 구매 혜택이 사라지면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단 논리를 내세운다.

대통령실 '유료방송 대가 산정 제도 개선' 주문 20년째 이어진 사업자 간 해묵은 갈등 해소 목적 한국방송협회 "콘텐츠 업계 리스크 전가 행위" 비판 정부가 유료방송 업계의 오랜 숙원인 콘텐츠 사용료 산정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 왔으나,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수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콘텐츠 사용료 계약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콘텐츠·케이블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희생 강요라며 비판이 거세다. 

철도 개발 소식 '속속', 전국 광역철도망 개통되나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철도 주변은 '봄바람', "정부 노림수인가" 정책 대립 이어가는 여야, 총선 앞두고 '정치 대립'으로 변질될 우려도 연초부터 전국 곳곳에서 철도 개발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권역별로 광역철도망을 깔아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단 정부의 계획이 발걸음을 내디딘 모양새다. 광범위한 철도 건설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었다. 철길이 새로 깔리는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덕이다. 철도 건설은 통상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호재로 통하는 만큼 철도를 활용한 경기 활성화 계획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글로벌 아젠다로 자리 잡은 '녹색 성장', 한국도 따라간다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계, 섣부른 정책은 산업계 붕괴 부를 수도 정책 '유도책' 확실치 않은 한국,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 관련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도입을 구체화한다. 다만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단기간 내 우리나라에 확립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섣불리 정책만 내걸었다간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계 전반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 성장 견인하는 정부, 세액공제 혜택·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실패 쏟아지는데" 무모한 SMR 예산 증대 성공 사례 없는 SMR, 이대로 투자 이어가도 괜찮을까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약 30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로 인해 침체한 원전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2일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유럽·아시아 LNG 가격 모두 하락 따뜻한 날씨로 인한 수요 부진의 영향 원자재 급락에 한전 적자 탈출 전망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폭등했던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재고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 증가도 LNG 가격 급락에 일조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한국전력이 올해는 적자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 묵살 이마트24 시정명령 + 과징금 11만 달러 처분 법 개정안 시행 10년, 현장에선 ‘유명무실’ 사진=이마트24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뜸했던 시기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허용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최초의 가맹본부 제재 사례로, 업계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가시화', 하지만 사실상 '태양광 일변도', 업계 지속 가능성 '의문' 정부 지원도 '뚝', 광범위한 '비리' 적발에 전망조차 불투명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이 35GW에 육박했다. 원자력발전소 35기에 해당하는 수치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화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급 속도는 해가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모양새라 업계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LG화학, 추가 세액만 수천억원 예상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국제조세 자문시장 집중 공략 움직임도 출처=LG에너지솔루션 미국에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올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모기업 LG화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고금리로 얼어붙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76조원 푼다 "치솟은 이자 못 견딘다" 흔들리는 중소기업들, 부실 위험 커져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해, 이어지는 '버티기 싸움' 당정이 총 76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외 OTT 플랫폼들, 6개월 새 40% 요금 인상 릴레이 가계 통신비 부담 낮추겠다지만, 해외 OTT 제재 방법 전무 사실상 토종 OTT에만 압박 이어질 수도, 업계 우려 목소리↑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한 정부가 이번에는 OTT 구독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선다. 최근 6개월 사이 최대 40% 인상된 구독료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