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R&D 예산 지속 증가세, 2024년 5조원 넘을 전망
반면 기업 부담 실효세율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24.04%
조세 지원방식 다각화 통해 기업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제도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타 국가 대비 높은 법인세율을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른 공제율, 감면 적용 이후 최저한세 적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 올해 행정·사법 분야 개인정보 침해 법령 173개 발굴
개인정보위가 각 부처에 개정 권고하고, 법제처가 지원하는 '연례행사'
작년부터 시작된  분야별 문제 법령 발굴, 사후 관리 필요성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가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1,671개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176개 법령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1년 단위로 대규모 발굴하고, 소관 부처에 시정을 권고하는 식이다. 법령 전반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틀'이 잡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후 개선 상황에 대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시장 휩쓴 '초저가' 중국 직구 플랫폼, 중고시장 '되팔이' 낳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까지
직구 보편화하면 되팔이 수요 말라붙는다, 유통시장 대격변 시나리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른바 '직구 되팔이'가 성행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에 중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직구 상품을 대리 구매하는 불법 서비스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되팔이 행위가 어디까지나 직구 시장 '성장 과도기'의 부산물이라고 본다.

656.9조원에서 4.2조 감액된 652.7조원으로 최종 결정
법정시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합의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온 여야가 최종 652조7,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었다. 여야는 정부의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R&D(연구개발)와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원안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 규모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태양광 사업 강조하던 文 정부, 정작 발전 단가는 높아져 가기만
'보조금 뿌리기'에 병드는 한국전력, "발전 비중 확대될수록 적자도 늘 것"
'세금 도둑'으로 전락한 태양광 사업, "보조금이 결국 국민 혈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기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던 만큼, 관련 제도 폐지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확대한 보건복지부, 대개협 "사업 참여하지 마라"
'비대면 진료 반대' 주장 이어가는 의료계, 원인은 국민 건강 위협?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해관계, 사익보다 '국민 안전' 우선시해야

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시범사업 도입 초기부터 이어지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계 사이 '이해관계 싸움'에 불이 붙은 가운데, 관련 업계는 시장 판도 변화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차단', "강제적으로 개점휴업 선고한 셈"
한전 투자 여력 약화에, "계통 연계 시점 계속 늦춰질 것"
정부 조치 이해된다는 의견도, "속도 조절은 선택 아닌 필수"

정부가 전라·충청·강원 등 지역에서 3㎿ 규모 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2030년까지 차단했다. 전력 계통 포화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업계는 앞으로 7년 이상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야 할 판이다.

생방송 넘보는 데이터홈쇼핑, TV홈쇼핑 업계 "과당경쟁 결사반대"
50% 넘어가는 송출 수수료, 경쟁 치열해질 경우 출혈 확대 위험
이커머스에 밀려 무너지는 홈쇼핑 시장, 관련 기업 실적 줄줄이 악화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생방송 허용이 침체기에 접어든 홈쇼핑 시장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홈쇼핑과 TV홈쇼핑 경계의 경계가 무너지면 출혈 경쟁이 발생, 업계 전반이 붕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핵심품목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가 핵심
한시적 조치보다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해야

정부가 수급 불안 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이들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비대면 진료, 갑자기 살아났다? 보건복지부 '완화 카드'
야간·휴일 초진 허용에 되살아나는 플랫폼 시장, 의료계 우려는 여전
수개월 만에 뒤집히는 정부 정책, 시장 혼란 야기하는 '지각변동' 

의료·벤처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그 범위를 확대한다. 15일부터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선 질병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진 판단하에 재진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 대비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정부기관 보안 업데이트 '거북이걸음', 강제화 법안도 '느릿느릿'
해킹 시도 10만 건 넘는데, "보안 최적 인력 갖춘 기관 한 군데도 없어"
내용연한 초과 장비 25% 이상, 자칭 IT 강국의 현주소

해킹그룹이 이미 알려진 오래된 취약점을 노려 공격을 시도하는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깃이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지점을 노리면 새로운 취약점을 찾는 수고를 덜면서도 유효한 공격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촘촘한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보안 업데이트를 강제화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추가 연장 시 휘발유 리터 당 615원, 경유 212원 인하 유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3.3%,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여전
일각선 최근 ‘유가 하락세’에 인하 조치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가격은 올리기 싫고 수익은 내야 하고, 유통업계 '슈링크플레이션' 만연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 기만행위다? 소비자원 경계 태세 본격화
슈링크플레이션에 '끝'은 없다, 반영구적 시장 변화 초래할 위험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 단속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등장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국내 유통시장을 침식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정부의 '감시 레이더'가 작동하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경영실태 조사
절반 넘는 기업, ‘인력 확보’ 우려
산업 구조 전환으로 타개할 수 있어

경제활동인구 절벽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중장기 경영을 위해 가장 준비해야 할 요소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꼽으면서다. 다수의 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와 청년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중소기업 전체가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요소수 구매량’ 제한과 더불어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
작년 10월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2년째 국회 계류 중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 초기에도 안이하게 판단했던 정부, '뒷북 대응' 논란도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에 다시금 제동을 거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1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요소 등을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에스더포뮬러 제품 대다수가 허위·과장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약처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판단할 것"
의사 면허 이용한 악질 범죄일까, 음해 세력에 의한 공격일까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여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씨의 사업 성공을 시기한 일부 세력의 음해성 공격일 수 있단 의견도 나왔다.

11월 수출액 증가·무역수지 흑자·반도체 흑자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 달성
국제 유가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져, 당분간 하락세 지속될 듯
전문가들 "정부는 재정 긴축 풀고 완연한 경기 회복 이끌어야"

올해 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구독 업체에 '해지 장벽 완화' 권고
이용자 이탈 치명적인 콘텐츠 업계, 소비자는 해지 버튼과 숨바꼭질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권고 사항, 업계 선뜻 협조할지는 의문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및 음원 사이트에 대한 '해지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콘텐츠 구독 시장에 만연한 '해지 방어' 전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해지 절차를 줄이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韓 전기차 시장 '배터리' 호평하는 소비자, "미래 먹거리는 美"
가진 건 부품 경쟁력뿐, R&D 중심 '혁신 기술' 분야에서 인식 부진해
'적당히' 연구하는 PBS 중심 R&D의 한계,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배터리'에 집중돼 있다는 소비자 평가가 나왔다. 자율주행, 혁신성 등 본격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분야보다 '특정 부품'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2년 시작해 올해 제2차를 맞은 '연례 전기차 기획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비효율적인 국내 R&D 관행이 전기차 시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IPTV 업계 "미디어 콘텐츠 영향력 확장, 법제 개편 필연적"
발 넓어진 넷플릭스, 국내 유료 방송 업계 '고사'하나
'불균등 규제'에 불만 터진 업계, IPTV는 '총체적 난국'

유료 방송 업계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미디어 성장 지원과 법제 개편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으면서도 콘텐츠 가치가 높고 콘텐츠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수출효과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