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가 보안시설 해제 논의노동계 “내국인 일자리 위협” 강경 대응현장실사 후 사업장별 허용 방안 검토 정부가 석유화학과 제철,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07년 ‘국가 보안시설’로 규정한 이들 시설의 외국인 취업 제한을 해제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최대 2만 명의 외국 인력이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커머스 업계 소집한 정부, '규제 일변도' 버리고 대응책 마련 나선다 초저가 전략에 국내 업체 '속수무책', "배송 인프라까지 갖추면 답 없다" 정부 대책은 시간 끌기, 실질적인 대책은 업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정부가 국내 e커머스 업계를 소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e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e커머스 대책은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 당시 계속운전 신청 시기 놓쳤다, 원전 6기 '가동 중단' 위기 "에너지 안보·탄소 중립 잡아라" 탈원전 기조 뒤집는 세계 각국 원전 확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 사업 확대·제도 개선 속도 내나 국내 원전업계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요 원전 가동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경우, 대체 발전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며 시장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기조를 과감히 내려놓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신규 원전 건설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기술 유출 적발 사례 과반은 ‘반도체’소부장 위주 중소기업계 현실 반영 미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의 관리·심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업계에서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되, 1회 충전 기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형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은 지난해(680만원) 대비 30만원 감소한 650만원이다.

이재용 회장, 7년 만에 '사법족쇄' 풀렸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삼성 발목 잡힌 사이 글로벌 경쟁사들 훨훨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사진=삼성전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사망 사고 3건 노동계는 적용 유예 반대 목소리 교육 등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턱없이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시행 직후 일주일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법률 시행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 수급 악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최초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관련 부처 조사 시작 중소기업 76%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없다? 형사처벌 위험성 수면 위로 "안전 관리 부족하면 합의도 무용지물" 중소기업계 공포감 가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법원 선고를 받은 사건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510건에 달한다.

쿠팡 ‘갑질 의혹’ 벗었다, 33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SPC도 600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부과 관행 결과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 뉴욕증권거래소(NYSE)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벗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소송에 손발 묶인 기업들, "판결 늦어지는 만큼 피해 극심" '허리' 부러진 법원, 인사제도 개편에 고법 판사 '줄이탈' 승진길 막힌 판사들, "'돈보다 명예'에도 정도가 있다" 2023년 9월 20일 금속노조가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 늑장 판결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금속노조 '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의 상처가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늑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인들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야당이 논의에 발을 빼고 있는 만큼 법안 제정 및 시정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해야" 플랫폼법 저격한 미국상공회의소 플랫폼법, 이대로 가면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치명타' "빈틈 파고들면 끝장이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릴 위험도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다시 '규제 칼질'하는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등 폐지 12년 만에 의무휴업 족쇄 벗은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 기대 유통 업계 삼킨 '온라인 쇼핑'의 그림자, 공휴일 영업만으로 이긴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야기해 온 생활밀착형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택시 플랫폼 등 규제 강화, '알고리즘' 접근 권한까지 받아가나 힘 잃는 카카오모빌리티,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 '사장'될 수도 소비자 선호도 고려 않는 플랫폼법,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택시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구체적 시기와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만큼 최종합의 도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동의가 먼저”현장에선 사업장 줄폐업·실직자 속출 우려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 효과도 ‘딱히’ 도입 2주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종료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을 겪는 만큼 추가 유예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에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수순에 통신사 '난색',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부각되는 '통신사 책임론', "폐지 명분 만든 건 통신사 측" 실효성 관련 의견 분분 "10년 전과 상황 달라", "혜택 확대 계기될 것" 앞으로 길게 늘어선 휴대폰 판매점의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1년 새 800곳이 넘는 휴대폰 판매점이 문을 닫은 데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 측은 당황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 세제 혜택과 상관없이 고정된 최소 법인세율 리쇼어링 위해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지만, 효과는 미미 최저한세율 조정 필요,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야 올해 최저한세에 가로막혀 정부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정작 기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셈이다.

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단 취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통신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니만큼 세부 개선 논의가 올해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태양전지 효율 대폭 향상 가능한 '탠덤' 기술, 차세대 먹거리 낙점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거 참전 협의체 수립하며 경쟁 본격화한 한국, 선두는 한화솔루션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인 '탠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탠덤 기술개발(R&D) 상황 점검 및 상용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탠덤 태양광 협의체(가칭)'의 첫 회의가 개최되는 등 민관 협력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세계 각국이 탠덤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치열한 시장 경쟁 속 '선두'를 점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