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8년간 이어져 온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사이의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다. 26일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협의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됐다. 기나긴 갈등이 끝을 맺었지만, 법률 플랫폼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시장 일각에서 여전히 플랫폼 과잉 경쟁 및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권익을 해치지 않는 '건강한 혁신'을 위해서는 차후 대한변협과 로톡 사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unsplash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흡한 법률로 인해 벌어졌던 환경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리는 가운데, 축산농가는 관리 강화로 인한 소규모 축사들의 업무정지 및 폐업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시장 원리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를 '불법 사이트'의 흥행 원인으로 꼽기도 한다. 콘텐츠 시장의 무료 콘텐츠 수요가 결국 웹툰·웹소설·드라마 등 K-콘텐츠 불법 복제·유통 행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콘텐츠 카르텔'의 처벌 및 근절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 만큼, 먼저 '소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웹소설 당선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이폰15 시리즈/사진=애플 아이폰15 시리즈 실물 최초 판매일이었던 22일, 중국인의 '애플 사랑'이 입증됐다. 애플의 아이폰15 시리즈가 ‘애국 소비’를 유도하는 중국 정부의 압박을 보란 듯이 꺾은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 애플 매장인 베이징 산리툰 매장은 물론, 베이징 전역의 애플 매장에서는 예약 상품을 받으러 온 고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진=밀리의 서재 오는 27일 도서 지적재산권(IP) 기반의 콘텐츠 정기 구독 서비스 '밀리의 서재(이하 밀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지난해 이미 한 차례 공모 실패의 쓴맛을 본 가운데, 몸값을 낮추는 등 시장 친화적인 공모 전략을 내세우며 기업공개(IPO)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최종 공모가는 희망 밴드 상단인 2만3,000원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밀리가 방심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IPO 역시 흥행했지만, '전자책' 사업에만 갇혀 있어서는 추가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밀리는 최근 웹소설 등 자체 IP 사업으로의 확장을 고려하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정부와의 OTT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0일 두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요율 인상을 반대하며 소송전에 뛰어든 토종 OTT 기업들이 줄줄이 패소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꾸준히 정부의 요율 인상 결정이 부당하다는 호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급전 마련용'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 이자가 연 15%를 웃도는 고금리 상품임에도 불구, 돈을 구할 곳이 없는 저신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 외에도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이용자와 연체율이 동시에 뛰는 가운데, 금융권의 건전성 우려는 점차 커지고만 있다.

3년간 지속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SKB·SKT) 간 망사용료 분쟁이 급작스럽게 종결됐다. 넷플릭스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넷플릭스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가 고객의 엔터테인먼트 경험 향상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 SK와의 모든 분쟁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언뜻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듯 보이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두 기업의 소송전 속 등장한 망사용료 관련 법안이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점이다. 글로벌 시장의 망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주저 없이 관련 법안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2인치 수직형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사진=ETRI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ARM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 첫날 25% 이상 폭등했다. 상장 전부터 공모가가 고평가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상장 첫날만큼은 우려를 딛고 올해 미국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어’ 타이틀을 지켜낸 것이다.

사진=펄스나인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점차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상인간으로 구성된 버추얼 아이돌 그룹 '이터니티(Eternity)'의 개발사 펄스나인은 다음 달 14~1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 하이퍼홀에서 이터니티의 첫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상인간이 단순 광고, 마케팅 분야를 넘어 본격적인 '아티스트'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고금리 속 가계대출 폭증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달 들어 불과 보름 만에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000억원이나 급증하는가 하면, 신용대출도 근 2년 만에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불어나는 가운데, 집값까지 상승세를 타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과열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가계대출 폭증 14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6,816천216억원으로 8월 말 대비 8,096억원 급증했다. 시장에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9월 잔액 증가폭이 8월(1조5,912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사진=unsplash 국내 택시 회사들이 경영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요금 인상 이후 택시를 찾는 고객이 줄어들며 오히려 경영 상황이 나빠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개인택시 3부제 해제 이후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사이 '밥그릇 싸움'이 심화,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추세다. 손님도 기사도 속속 등을 돌리는 국내 택시 시장은 과연 당면한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더 뉴 기아 레이/사진=기아자동차 국내 경차 수요에 불이 붙었다. 경차의 신차·중고차 판매량이 나란히 급증하는가 하면, 사전 예약을 시작한 기아자동차의 레이 EV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인도 지연' 대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고유가·고금리 및 경기 침체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휩쓴 '고급 차 열풍'이 슬그머니 사그라든 것이다.

사진=스타벅스 코리아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가 스타벅스 코리아와 협력해 인기 IP ‘미키 마우스’를 형상화한 푸드 및 MD(굿즈) 상품을 선보였다. 최근 월트디즈니 본사 창사 100주년을 맞이해 진행 중인 이벤트성 IP 콜라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월트디즈니의 실적 및 주가가 줄줄이 미끄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인기 IP 콜라보는 과연 디즈니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택하는 고용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해외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안은 아직 전무하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등 복지 정책마저도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다.

국내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실제 올 들어 기준금리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통위는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집값 바닥론, 피벗 기대 등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 실적 및 가이던스(예상 전망치)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뒤 오라클의 주가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증시에서 3.5% 하락했다. 시장에 '생성 AI' 열풍이 불어든 이후 주가가 빠르게 치솟았지만, 시장 기대만큼 AI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자 곧장 그 인기가 사그라드는 양상이다.

사진=틱톡 틱톡이 미국에서 이커머스 서비스인 '틱톡샵(TikTok Shop)'을 공식 론칭했다. 13일(현지 시간) 미국 IT 전문지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틱톡의 운영사 바이트댄스는 미국 틱톡 서비스에 틱톡샵을 정식 출시, △홈 화면에 전용 상점 탭 노출 △라이브 커머스 쇼핑 △쇼핑 및 광고 크리에이터 제휴 프로그램 등 기능을 제공한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플랫폼들이 속속 이커머스 시장으로 뛰어드는 가운데, 틱톡의 활주는 어디까지 이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