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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독자 여러분과 '정보의 홍수'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는 뗏목이 되고 싶습니다. 여행 중 길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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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미국 법원이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대부분 쟁점에서 애플의 손을 들었다. 2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제9항소법원은 앱스토어에 대한 애플의 엄격한 통제가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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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시중은행이 줄줄이 목표이익률을 상향했다. 목표이익률은 은행이 대출상품을 통해 창출하는 이익 수준을 드러내는 수치로, 금융사 재량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시중은행의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통상적으로 금리 상승기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시중은행에 ‘예대금리차(예금·대출 금리차)'를 줄이라고 권고하고 나선 바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수익 확대로 마진율을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마진 구성 항목을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중은행의 행태가 일종의 '담합'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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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1인 가구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임대차 가구 대상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주거 침입 등 모든 여성 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성폭행(45.9%), 주거 침입 후 절도(24.7%)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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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연간 쌀 5만 톤 규모의 식량 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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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대한민국의 기초 체력 강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5년 내 SW·인공지능(AI) 고급인재를 20만 명 규모로 확대 양성하고, 매출 1,000억원 이상의 SW 기업을 현재 145개에서 250개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또 개인의 코딩 경험률도 현재 10% 수준에서 30%까지 높인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전략’을 추진하고, 올해에만 5,6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정부의 이번 전략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AI)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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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VC(벤처캐피탈)의 신청이 몰리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한국모태펀드(문화계정)의 1차 정시출자 사업의 1차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1차 심의를 통과한 조합은 총 21개이며 결성 예정액은 6,412억원, 출자요청액은 3,350억원 규모다. 특히 문화콘텐츠 IP(지식재산권)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K-콘텐츠 IP 분야에 결성예정액의 3분의 1 이상인 2,506억원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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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피노바이오 차세대 항체-약물 접합체(ADC) 플랫폼 및 표적항암제 전문 바이오텍 피노바이오가 프리 IPO(상장 전 지분투자)로 총 126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투자자였던 IMM인베스트먼트와 KB인베스트먼트가 후속 투자를 이어갔으며, BNH인베스트먼트,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쿼드자산운용 등 제약·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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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생성형 AI(인공지능) 확산, 각 분야의 DX(디지털 전환)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시장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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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돈맥경화' 해소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펀드 조성, 은행·CVC 투자 규제 완화, 다양한 벤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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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10조원 이상의 성장 자금을 지원하고, 세컨더리 펀드·팩터링 등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이에 더해 민간 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과 고금리로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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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팜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길은진 굿닥 대외협력실장,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 임현정 헥토클리닉 공동대표/사진=유니콘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논의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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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재·장비·부품(이하 소부장)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대 핵심 전략 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하고, 미래 소재 등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는 3,0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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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주소 부여 예시/사진=주소정보누리집 정부가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입체주소 체계를 도입하고, 주소정보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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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미글루' 월드 콘셉트 아트 /사진=크래프톤 크래프톤이 네이버제트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을 위한 합자회사(JV)를 설립한다. 17일 크래프톤은 미국 법인 미글루 코퍼레이션(가칭) 지분 85%를 총 408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네이버제트 역시 지분 15%를 72억원에 취득한다. 양사는 지난해부터 웹3.0 기반 메타버스 프로젝트 '미글루'(Migaloo)를 추진해왔다. 이번 합자회사는 연내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설립됐다. 합자회사는 북미에 설립되며, 사명은 설립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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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열린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김종석 양주 시장 권한대행, 정덕채 포천 부시장, 정순욱 동두천시장 권한대행 등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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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국내 1세대 벤처캐피탈(VC) 새한창업투자(이하 새한창투)가 유동성 '뇌관'으로 지목되던 대규모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다. 조기 상환 결정에는 차입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출자자(LP)들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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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10명 중 6명이 자신에게 맞는 직장을 찾을 때까지 취업을 미룰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MZ세대 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와 맞는 직무나 회사를 찾을 때까지 취업 N수생’(한 가지 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것이 아닌 두 번, 세 번 또는 그 이상의 횟수로 응시하는 사람)이 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64.6%에 달했다. 반면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재직 중인 회사에 다니겠다는 답변은 32.8%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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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학대 위기·피해 아동 발굴 및 보호 방안’,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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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개최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서울시는 메낙골 근린공원 인근의 시민 휴식 공간 부족, 지난해 5월 개통된 서울지방병무청역과 신길4동을 연결하는 보행로 미비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계획적 도시 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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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그룹의 한국 자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친동생인 손태장 회장에 인수됐다. 12일 소프트뱅크벤처스는 글로벌 투자사 미슬토(Mistletoe)를 이끄는 손태장 회장이 신설법인 디에지오브(The Edgeof)를 통해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디에지오브는 지난달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지분 전량을 확보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를 이끈 손태장 회장은 2005년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게임사 겅호온라인엔터테인먼트(Gungho)의 창업자이자, 소프트뱅크의 창업자 손정의 회장의 친동생이다. 그는 2013년도 미슬토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약 170개의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2019년부터는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외부 고문직을 맡으며 소프트뱅크벤처스와 인연을 이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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