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경기 침체로 상장을 눈앞에 뒀던 스타트업들의 실적과 주가가 줄줄이 미끄러졌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VC들도 줄줄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에이티넘인베스트와 우리기술투자의 희비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비상장 투자로 완전히 엇갈린 모양새다. 이 두 벤처캐피탈(VC)의 운명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이티넘인베스트는 700억원이 넘는 성과보수를 올렸다. 현재 청산을 진행 중인 '에이티넘 고성장기업투자조합'(이하 에이티넘 고성장 펀드) 덕분이다. 두나무를 주요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는 에이티넘 고성장 펀드는 이미 원금의 4배(402.6%)가 넘는 분배금을 LP들에게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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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exels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수업 방해 행위가 다변화되는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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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가 식품안전을 위해 공급자 추적 디지털 시스템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의 정보 제공 범위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 추적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력 추적은 식품의 제조·가공·판매 단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면 차후 업체명·소재지, 제조일자, 소비기한(또는 유통기한), 출고일자 등의 이력 추적 정보가 스마트 푸드QR로 관리·공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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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본격 실행에 나선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병원‧대학 등 민간이 운영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규제 혁신을 예고한 만큼, 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대학 내 ‘혁신성장구역(시설)’ 도입,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 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 침체 시기인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민간 시설의 사회적 효용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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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5곳의 기술료 수입이 역대 최고치인 1,254억원을 기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6일 오후 포스텍(옛 포항공대) 창업 보육 시설인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기술창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25개 출연연 기술료 수입은 2019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0년 1,215억원까지 늘었고, 2022년에는 1,254억원을 기록했다. 기술이전 계약은 1,999건, 누적 창업 건수는 616건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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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관련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와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때 재진 환자는 동일 질병으로 같은 병원 의사를 90일 이내 방문한 환자를 일컫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은 이 같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보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것이다. 제2의 타다 사태가 될까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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