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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1년 좀 넘게 남겨둔 시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총선 전망은 나쁘지만은 않다. 윤석열 정부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넘는 상황이기에 직무수행 중간평가에 해당하는 21대 총선이 ‘야당 심판’ 보다는 ‘여당 심판’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대선거구제 같은 중요 정치개혁 이슈를 윤 대통령이 선점하면서, 민주당이 정치 개혁이나 정책 대안을 선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 개혁 관련 아젠다 선점한 與
실제로 유권자들은 정책과 관련해 민주당을 우선적으로 상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파비에서 독자적으로 분석한 ‘정책’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언급량(1월 첫째주차)을 네트워크 그림으로 나타내면, ‘정책’ 키워드와 가장 인접한 영역인 푸른색 글씨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 관련 키워드들이 검색된다. ‘민주당’은 붉은 글씨 영역에 속해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정책’ 키워드와는 다소 거리가 먼 보라색 영역에 등장한다. 정책 관련 이슈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여론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개혁’ 관련 아젠다도 마찬가지다. ㈜파비에서 독자적으로 분석한 ‘개혁’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온라인상 언급량(1월 첫째주차)을 네트워크 그림으로 나타내면,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개혁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다소 거리가 먼 후순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개인은 정책적인 키워드와 아예 직접적으로는 연결조차 되지 않는다. 정책 이슈와 개혁적인 아젠다를 제시하는 데 있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 발짝 느린 셈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당 내적으로 큰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답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삽질하고 있으니 그 반사이익으로 우리가 의석 더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이하다. 국민에게 다가서서 신뢰받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다. 최근 민주당 복당에 성공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다양한 정치개혁안이나 정치이슈를 가지고 검토해야지, 사법리스크 하나만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대안이 안 보이는 민주당
특히 경제 현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의 경우, ‘경제’ 키워드는 단 두 번 등장하지만 ‘검찰’, ‘정치’ 등의 단어는 수 차례 등장했다. 당 내에서도 야당 탄압과 검찰 독재만을 강조할 뿐, 민생경제 살리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또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끊임없이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키워드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대안의 디테일이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책임자를 교체해야 한다”며 “모든 경제지표가 추락했고,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 성향으로 평가되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목소리나 움직임은 크게 감지되지 않는다. 진보 성향 유저들이 주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갤러리의 경우, 경제 정책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은 많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은 장기간 검색되지 않고 있다. 지지층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으니 민주당의 제도권 정치인들이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한계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전직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을 해 본 적이 없는 지자체장 출신으로, 거시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중심으로 민생경제를 챙겨야 한다는 지적은, 이 대표를 챙기는 발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대표 개인이 분발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 개인이나, 민주당의 의원 및 당직자들 전원이 대안 발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