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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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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내부 임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이 펀드 출자 비리 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핵심 고위임원들이 전방위적인 비위행위로 일괄 기소당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실패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관리 방안이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중소 2,000여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계속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올 3분기에도 2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음에도 점차 경영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이 함께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쏟아졌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는다.
제너럴모터스(GM)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 무인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운행이 결국 중단된다. 안전 문제 가시화에 따른 조치다. 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이번 로보택시 운행 중단은 자율주행 산업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의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워터마크 삽입이 AI 시대의 '최전 방어선'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어느...
"망분리 개선으로 정부 시스템 접속장애 개선할 것, 편의성 제고도 기대"
핀테크 업계 "규제 완화, 업무 생산성 제한 가능성 있어"
'8년 전' 망분리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국가정보원이 공공 망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 시스템의 접속장애를 대폭 개선하겠단 취지다. 다만 망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망분리 규제가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망분리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선다.
국내 10대 증권사 주식·채권·파생상품 담당 임직원의 지난해 상여금이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성과급 지급 규모는 오히려 늘어났다. 증권업계 임직원의 '이익 사유화'를 멈춰 세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수사역량 강화하는 정부, "범죄 수사 장비도 확충"
불법유통의 무대는 해외로, "국지적 수사만으로는 한계 뚜렷해"
선진국 대비 저작권 인식 낮은 韓, "사후 대처'보단 '사전 차단'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저작권과 관련한 시민의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콘텐츠에 대한 '내돈내산' 기조를 확실히 함으로써 불법유통에 대한 '수요'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 이상 못 피한 소방공무원들, "제도 개선 필요하다"
외근직·내근직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격차, 급여 차이 있다지만
여성 할당제가 가져온 '딜레마', "필요한 건 절대적인 신체 능력"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일반 질병 비율도 높았지만 폐결핵, 난청 등 직업병의 비율도 상당했으며, 특히 신체 건강 외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소방공무원 비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을 육체적·정신적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 3조원대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장이 선다. 사우디의 재난망 구축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기대감도 커진다. 다만 현재 구축돼 있는 재난망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가 R&D 예산 16.6% 축소, 기초연구 예산도 6% 줄인다
'선택과 집중' 강조하는 정부, 과학계는 "일방적 통보 폭력적"
해외 기관까지 동원하는 과학계, "이번 예산 삭감안은 '모순'"
지난 18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리더연구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국가 R&D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과 우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해명 등으로 정국이 혼란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최근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기업이 '재창업 자금' 용도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대지급금 환수율도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력직 IT 개발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한 회사에서의 근속 연수로 3년 내외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개발은 개발자 스스로의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직종 중 하나인 만큼, 개발자들은 회사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같은 개발자들의 심리경향이 조사 결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Edit Snippet
넷플릭스가 구독자들에게 무료로 게임하는 목록에 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흥행력이 보장된 게임을 통해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는 게이머들까지 신규 구독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업계는 넷플릭스가 모바일 게임 외 TV와 PC를 아우르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테스트까지 함께 진행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공시제도 투명성 제고 나선 정부, 검증센터 설치 등 개선 방안 발표
물적·인적자원 투입 대폭 확대, 국민 불신 잠재울 수 있을까
불안 요소 여전한 공시제도, "적정가격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듯"
사진=Adobe Stock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산정 주체와 이의 신청 검토 주체를 각각 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지자체로 이원화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중국 일대일로 사업으로 건설 중인 인도네시아 반둥-자카르타 고속철도의 모습/사진=중국 일대일로망 홈페이지 캡처
중국발 '빚더미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다. 중국 일대일로 건설 사업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에 내 준 빚 중 회수가 어려운 악성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악성대출 급증은 중국 은행의 재정 악화 등 중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부실 대출 등으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가 여전한 상황에서 중국이 악성대출 타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유럽 지역에서 저출산의 대명사로 꼽히던 이탈리아가 결국 '유럽에서 가장 청년이 없는 국가'가 됐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청년층은 지난 20년 동안 300만 명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청년 4명 중 1명(23%)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이탈리아는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미국 정보기술(IT)의 산실인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별과 인종 등 스타트업에 대한 VC의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됐다. 미국 내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 캘퍼스)의 영향력 아래 미 VC 생태계 전반으로 다양화 기조가 퍼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X(구 트위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분쟁에 관한 가짜뉴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머스크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수만 개의 콘텐츠를 삭제했다"며 반박하고 나섰지만, 세간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기사형 광고'라는 종양을 제거하지 못한 채 늪에 빠져버린 언론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SNS 플랫폼의 각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가 일부 입장료와 주차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테마파크 방문객이 감소한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디즈니+의 구독료 인상도 함께 단행한 점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