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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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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크게 줄면서 합계출산율이 2분기 기준 0.7명까지 낮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경기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월 도내 31곳 전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나섰다. 공공산후조리원 증설을 통해 출산 후 부담을 낮추겠단 취지였으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지속되면서 기존 산후조리원조차 문을 닫는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만 늘린다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일각에선 공공산후조리원 증설 자체가 어긋난 정책적 시도는 아니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서울 시내 집값 상승 여파로 인해 수도권 등지로 거처를 옮기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사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늘리는 게 신혼부부들을 끌어들이는 데 긍정적인 유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충북 옥천군이 이 지역 소재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전입을 유도하고 나섰다. 다만 결국 전입 유도책이 단순 현금 살포성 정책에 그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공보육 국가책임,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 육아휴직의 보편 적용, 청년일자리 대책, 육아에 따른 연금 크레딧 등 실질적으로 지역 내 시민들, 나아가 국가 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면서 재택근무가 전 세계적으로 줄고 있지만, 유독 아시아 국가의 재택근무 일수가 서구 대비 크게 적은 적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노동인구가 점차 줄어 인력 수급에 있어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면 차라리 워라밸이라도 챙기겠다.’라는 MZ세대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주4일 근무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택근무, 원격근무 그리고 하이브리드 근무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일본처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근무 방법론에 대한 타협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유럽 최대 모터쇼인 'IAA 모빌리티'가 개막했다. 이번 IAA 모빌리티엔 그간 전기차 전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온 벤츠, BMW, 폴크스바겐 등 독일 업체들의 대규모 전기차 관련 기술과 제품 전시가 이어졌다. 최근 전기차 시장은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은 완성차 업계가 될 전망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통상 차량을 출시하면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만큼, 전기차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세계 최초로 로보택시(완전 자율주행 택시)의 유료 운영을 24시간 허용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자율주행의 한계는 이미 명확해졌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 우리는 자율주행의 한계를 인식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활용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로보택시의 물결은 이미 시작됐지만, 각종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어디까지가 자율주행의 한계인가를 정책적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OTT 일평균 이용자 수를 분석한 결과 넷플릭스가 1위를 유지하고 토종 기업 중에선 티빙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위는 쿠팡의 쿠팡플레이가 차지했다. 당초 쿠팡의 OTT는 빈약한 콘텐츠 탓에 무료 배송을 이용하기 위해 가입한 와우 멤버십의 다른 서비스 중 하나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열풍을 이끌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최근 화제를 모으는 와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와 K리그, 포뮬러원(F1)을 포함한 스포츠 중계 등 '투트렉 전략'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전환 만큼이나 중요도가 높아진 부문이 있다. 바로 녹색 전환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정책의 부상에 따라 세계 국가들은 녹색 전환을 국가전략화하고 최우선 정책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글로벌 다자외교와 미래질서 형성에 가장 중요한 어젠다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는 질서의 대격변을 겪고 있다.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파괴적 기술혁신의 가속화가 이뤄지면서 향후 10년은 미래 질서를 결정할 중대한 역사적 시기가 될 것으로 국회는 보고 있다. 이 같은 질서 전환 속에서 세계 국가들은 나름대로 모두가 자국의 생존과 위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고심을 거듭한다. 질서의 전환을 형성하는 흐름을 통찰하고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과정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이유다.
급격한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국제질서 전환’ 등 3중의 통합적 전략인 설계를 구상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전환의 결합은 미래전략의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20년부터 ‘녹색, 디지털 동시전환(twin green and digital transitions)’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트윈 트랜지션 영향력 확대는 미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미국은 트윈 트랜지션 과정에 중국의 영향력이 급도로 확대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미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회는 "미국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를 새로운 강대국 경쟁 구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을 명백한 도전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패턴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으며, 더불어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팬데믹 경제회복의 중요한 방향으로서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 실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전환 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디지털 전환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인식한 전 세계 정부는 디지털 전환을 정책 의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대해 우리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ICSID 취소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에 대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우리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은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지금의 혼란은 4년간 모건스탠리를 통해 이 거래에 나섰을 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론스타 사태가 해외 투자자들에 한국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두 번씩이나 외환은행 매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투자하기 힘든 나라"라는 의구심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UAE(아랍에미리트연합) 국부펀드 아부다비투자청(ADIA)이 반도체, 배터리,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한국 투자에 속도를 낸다. 1,130조원을 운용하는 세계 3대 펀드가 한국 주력 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련 업체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일각에선 중동 투자자들의 국내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 산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정부 레벨에서 청사진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IHQ의 숏폼 OTT 바바요가 서비스를 종료한다. 국내 시장에서 서비서를 해온 OTT 중 문을 닫는 첫 사례다. '글로벌 공룡' 넷플릭스의 독주가 계속되는 가운데 바바요뿐만 아니라 왓챠, 티빙, 웨이브 등 다른 국내 OTT들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에서는 바바요의 서비스 종료가 다른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OTT 업체 간 인수합병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2차전지, 초전도체, 맥신 등 실체 없는 과학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테마주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개미들이 널을 뛰고 있다. 특히 문제는 제대로 된 배경지식 없이 타인의 말만 믿고 우르르 투자를 결정하는 개미들이 많다는 점이다. 개인투자자들은 테마주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채팅방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로 찾아본다고 밝혔다. SNS나 유튜브에서 기승을 부리는 주식 리딩방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를 문제 삼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내놓던 공공배달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던 기존의 정책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혈세 낭비만 한 꼴이 됐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업계에선 소비자의 편익이 아닌 자영업자의 편익에만 중심을 두고 설계된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란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 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적용해도 정작 소비자들이 공공배달앱을 외면하면서 자영업자들도 이 앱들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게임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사업 영토 확장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넷플릭스는 입점 게임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2년까지만 해도 14개에 불과했던 넷플릭스의 게임 타이틀 수는 어느새 51개로 대폭 증가했다.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고 하기엔 모호한 느낌이 있지만, 4배 가까이 많아졌으니 성장 속오로만 따지면 나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올해 국내 IPO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에서도 디지털 보안 기업들의 IPO는 줄줄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폭증하면서 보안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가트너는 올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 제품·서비스 지출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경기 재편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보안업계 솔루션이 주요 포인트로 자리 잡으면서 업계의 성장성에 추진 동력이 달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실상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 전기차 업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최근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어 가는 모양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보호무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시사하면서 유럽 전역에 이 같은 추세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뽑은 100대 킬러 규제가 발표됐다. 이들 규제는 다방면에 걸쳐 있어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을 울부짖은 정권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규제 개혁이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규제 개혁의 끈을 관료가 붙잡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는 직업 공무원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일일이 장단을 맞추다간 감사원 등 정부조직에 의해 자신의 경력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아 있다는 뜻이다. 관료가 규제 개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유다. 대통령의 질책으로 관료들이 잠깐 규제를 푸는 시늉을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실질적인 규제 개혁은 관료의 손 아래선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규제 개혁을 이뤄내고 싶다면 관료 중심의 규제 개혁 체제부터 손봐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중국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전방위적인 타격이 가해지고 있다. 건설 자재부터 전자 제품, 관광, 명품에 이르기까지 영향권도 넓어 업계 사이에서 암울한 사업 전망이 쏟아진다. 특히 중국 리스크는 우리나라에 있어 큰 도전이다. 세계 1위 상품 소비국인 중국의 위기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 부진을 직시하고 이를 대체할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반도체 등 기술 경쟁력 제고 등 조치를 기어가야 할 시점이다.
기술 혁신을 꿈꾸는 스타트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스타트업의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 하반기 모빌리티에 특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들이 실증 특례 중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개선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닌 '유예'를 둔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