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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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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기피 현상이 학산되는 가운데 영국의 한 언론인이 "말도 안 되는 우려"라며 일축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과학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잘 드러나는 바다. 최근 우리 정치권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무능을 공격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괴담으로 일축하며 오염수 방류는 문제없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대표로 각광받던 국내 원격의료 산업이 붕괴 직전에 놓였다. 국내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1·2위를 다투던 닥터나우와 나만의닥터가 이달 말 사실상 사업을 접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의 제한적인 시범 사업으로 인해 사업을 접게 됐다고 말한다. 다만 일각에선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 자구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스스로를 몰락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 등 전자금융업자(전금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자율규제를 시사했다. 카드사처럼 직접 규제를 하기보다 공시 등을 통한 자율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자율규제를 강조할 경우 간편결제 업계 사이에서 결제 수수료 담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카르텔 형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이유다.
지난 3개월간 실시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해 의사·약사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다수 갖고 있다는 점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비댇면 진료의 범위를 더욱 늘려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확대에 대해선 찬반 논의가 뜨겁다. 비대면 진료 반대 측에선 '안전은 불편함을 수반한다'는 논리를, 찬성 측에선 '어디까지나 대면 진료 보완재로 정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모양새다.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디즈니 빅시즌'을 진행한다. 콘텐츠 IP를 활용해 생활용품 등을 선보임으로써 수익성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디즈니의 청사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IP 기반 비즈니스는 공급이 수요를 앞서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아무리 성공한 IP라 한들 희소가치가 적어질수록 IP의 수요와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디즈니가 IP 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OTT 시장에서 쿠팡플레이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SK텔레콤과 지상파방송 3사 연합 OTT 웨이브를 가볍게 따돌리고 이젠 토종 OTT 1위 서비스인 티빙과의 격차마저 좁히고 있는 모양새다. 쿠팡플레이의 약진으로 인해 특히 눈에 띄는 건, 최근 플랫폼 트렌드가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국내 플랫폼은 네이버TV, 카카오TV, 특히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아프리카TV가 시장을 꽉 쥐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엔 이들 플랫폼들이 날개 없는 추락을 이어가면서 티빙, 쿠팡플레이, 틱톡, 트위치 등이 대세로서 떠오르는 추세다.
중국이 신흥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과거 대비 감소했다는 투자은행(IB)의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거시적 영향력이 수직 낙하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내부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반면 미국은 최근 중국의 경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의 높은 실업률 등 지표를 지적하며 "중국은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4일 "중국의 경제 불안은 미국 경제에 위험 요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R&D 옥석 가리기를 통해 'R&D를 R&D 답게' 만들겠단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R&D 정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 깎아먹기만 반복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사업이 모두 잘려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가 경찰이 아닌 일반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블라인드는 '직장인 인증 커뮤니티'라는 믿음 아래 성공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블라인드의 인증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냐'는 의문이 떠오르면서 신뢰에 금기 가기 시작했다. 누리꾼들은 "계정 사용자가 본인이 맞는지 중간 검증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라며 블라인드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익명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주로 게재되던 칼부림 예고 글이 블라인드에까지 마수를 뻗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블라인드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거듭 내고 있다.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ESG'가 중요한 글로벌 추세로 떠오르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이에 기업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순환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순환경제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국내 주요 공기업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 수가 1년 새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수행하며 공익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이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도 심각하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자체 감사에서 한 직원이 납품 받은 수억원대 컴퓨터를 사적으로 시중에 되팔아 거액의 금품을 챙긴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생체정보의 활용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위협도 함께 증대되고 있다. 이에 해외 국가들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체정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부족한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항공보안법' 등 다수 법령이 생체정보에 대한 통일성 없는 규율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체계적인 규율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웹툰 원작 콘텐츠가 글로벌 OTT 플랫폼까지 점령하며 인기를 끌면서 네이버웹툰의 성장 기대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내년 미국 상장을 위해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당초 콘텐츠 사업 부문이 만성적자를 이루면서 네이버웹툰의 미국 상장은 다소 불투명한 계획으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콘텐츠 사업 부문이 연내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서 웹툰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증시 상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24시간 운행에 들어갔다. 당초 인건비 절감, 밤 시간대 운행 등을 통한 편의성 증대 효과가 기대됐으나 각종 트러블 아래 가시밭길이 형성된 모양새다. 다만 각종 단점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무인매장처럼, 로보택시도 점차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인건비 절감에 따른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발행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전년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문제는 일부 지자체가 지역 사업을 벌이면서 선심성 유인 수단으로서 지역화폐를 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화폐의 운영 취지 자체는 좋고, 국민적 호응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의도만 좋다고, 국민적 호응이 좋다고 그것이 꼭 이로운 정책이라는 법은 없다. 지자체별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이 선심성 보조금이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은 만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현장이 고금리와 미분양 물량 적채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 건설업계가 유독 어려운 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이 깊다. 집값 하락과 고금리에 따른 분양경기 악화, 청약시장 서울 쏠림 현상 등으로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은 중소 건설사에 부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선 지방 권역 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선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연쇄 부도'의 공포가 다시금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도 쏟아낸다.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활성화에 따른 방송사 외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OTT에 방송사들의 강점이었던 '퀄리티'마저 따라잡히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제작비 규모 등에서 나오는 차이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도 문제점 중 하나로 꼽혔다.
네이버가 커머스 및 콘텐츠 비중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광고 의존도를 줄이고 사업을 보다 다각화하기 위함이다. 네이버는 검색, 거래, 결제, 적립까지 한 사이클 내에 가능한 '순환 구조'를 통해 커머스 사업을 확장시켰다. 콘텐츠 부문도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웹툰 및 그에 따른 IP 활용 등을 통해 급성장을 이루는 모양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0년~2023년(상반기) 국회의 외교 관련 결의안 채택의 특징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처는 외교적 국회 결의안 발표 자체는 국회 차원에서 외교 접점을 다각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정부 외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개연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대외정책에 대한 국회의 차원의 결집된 의사 표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총성 없는 전투' 외교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보다 치열한 논의와 이에 따른 심도 깊은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미국 내 벤처투자 금액이 반토막 났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VC들이 수익을 담보할 수 없는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벤처투자는 해외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1분기 스타트업 투자 금액은 8,958억원으로 전년 3조9,038억원 대비 7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