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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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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근거리를 비추는 등불은 앞을 향할 때 비로소 제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과거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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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그간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으로 '홍보 부족'을 꼽았다. 그러나 일각에선 실질적인 원인은 홍보가 아닌 '해지방어'에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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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액공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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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인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적 여론만 믿고 '떼법'식으로 신상공개 확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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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입법과 정책과제'/사진=국회방송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들의 창업투사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등록 여부에 따라 규제가 달라져 투자 업계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업계에선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주무 부처가 서로 다른 현 상황을 타파하고 하나의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일괄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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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사진=중국 인민은행 중국이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해외로부터 외환을 차입하는 기업들의 차입 능력을 키움으로써 환율을 안정화하겠단 목적이다. 다만 미-중 갈등 악화 및 서방 국가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환율 안정화가 큰 의미를 지니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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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글리어스 마켓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 서비스 어글리어스가 19억원가량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엔 기존 투자사인 스프링캠프를 비롯해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신용보증기금, 캡스톤파트너스, 땡스벤처스 등이 신규 투자사로 참여했다. 고물가 상황에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어글리어스의 성장세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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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 중화 재정비촉진지구/사진=서울시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17년 만에 변경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구역과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모두 제척하겠단 계획이다. 구도심이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민들의 마음도 설렘으로 가득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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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단체들이 인력 수급 해결책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아직 외국인 근로자를 비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인력 수급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도 함께 시행돼야 할 때다. "외국인 근로자 부족해, 인력 도입 확대돼야" 17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유지(43.2%) 또는 확대(46.8%)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회사는 전체의 9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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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가 선보인 고급택시 '타다 넥스트'/사진=VCNC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더스윙'이 타당 운영사인 VCNC의 지분 60%를 240억원에 인수한다. 인수를 통해 사업 저변을 확정하고 수익을 개선하겠단 전략인데, 막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마저 제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더스윙이 제대로 된 수익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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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대전보훈청이 국가보훈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현판 제막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대전보훈청 국가보훈처가 부(部)로 공식 격상했다. 정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 가는 모양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국민들의 보훈의식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 미래는 없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의식이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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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BYD)의 전기차 모델 '한'/사진=비야디 중국 전기차의 해외 진출에 속도가 붙었다.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 68만 대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불과 두 달 만에 17만 대를 수출했다. 이에 현대차그룹도 중국의 전기차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작 방식을 갖췄다는 소문이 들리는 등 위기감이 높아진 탓이다. 다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 국가의 기술력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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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가 유선 TV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OTT 공룡 넷플릭스에 밀린 탓이다. 타 기업에 밀리기 시작한 인도 시장도 포기를 타진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일각에선 디즈니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손을 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 '디즈니'라는 기업이 갖는 위상(점유율)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디즈니, TV 사업부 매각 검토 13일(현지 시각) 밥 아이거 디즈니 CEO(최고경영자)는 자신의 임기를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면서 TV 사업부의 경우 임기 내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거는 "그룹의 TV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몇몇 사업은 자해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디즈니는 현재 ABC 방송국이나 스포츠채널인 ESPN, OTT인 디즈니+(디즈니 플러스)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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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29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원전·방산·인프라 사업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폴란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력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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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 나선 이경진 대표의 모습. (사진=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의 B2B(기업 간 거래)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희망퇴직안을 공개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모회사 카카오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을 대출받은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마저 누적된 적자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에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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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4일 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이사가 스마트 테크브릿지 구축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고부가 첨단기술 등 우수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보증과 연계한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우수 IP를 발굴하고 첨단기술분야 IP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치평가에 대한 정확성이 이전 IP 정책 때와 달라진 게 전혀 없어 보증 상품의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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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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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2년 8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보관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그러나 사실상 '액수 늘리기'에 불과한 정책 추진에 소공인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제의 허리가 꺾이기 전에 좀 더 명확한 문제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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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월트디즈니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월트디즈니의 행보가 불안하다. 디즈니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콘텐츠 부문에서 이렇다 할 만한 히트작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테마파크를 찾는 고객들의 발길까지 줄어들면서 사실상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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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베스트그래핀 배터리 소재 개발 전문기업 베스트그래핀이 8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105억원이 됐다. 이번 투자엔 산은캐피탈-L&S벤처캐피탈, 나우아이비캐피탈, 서울투자파트너스, 에스엘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먼트, 하나증권, 와이엠티(YMT) 등이 참여했다. YMT는 프리시리즈 A 투자에 이은 후속 투자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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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단 취지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인재 유치를 생각하기 전에 '어공'이 공직사회를 점령한 현 세태를 먼저 타파하지 못하면 기껏 유치한 인재마저 다시금 놓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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