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통신 4사에 도입됐다. 도입된 지 이미 약 3년이 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이용자 중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인구는 15%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해지방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아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가 대중들로부터 백안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상 콘텐츠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 중요한 건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콘텐츠 제작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를 받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콘텐츠 투자에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인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마저 '떼법'식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 국민 여론에 편승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무작정 일만 벌려놓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들이 창업투사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등록에 따라 규제가 달라져 투자업계의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업계에선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창투사와 신기사는 성격이 비슷하다. 그런 만큼, 이를 총괄하는 하나의 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동일 규제로 바꿔나는 게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주무 부처가 다르면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서도 대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해외로부터 외환을 차입하는 기업들의 차입 능력을 키움으로써 환율을 안정화하겠단 목적이다. 다만 일각에선 미-중 갈등 상황 악화 속에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조절계수 변동이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 금융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가운데 거시건전성 조절계수만 매만져선 자국 내 기업마저 제 자리를 잡지 못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진다.

친환경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 서비스 어글리어스가 19억원가량의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고물가 상황에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어글리어스의 성장세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 다만 농가 유통 구조의 한계 등 이유로 잉여 농산물을 제대로 수익화하지 못해 폐기되는 농산물이 적지 않은 형국이다. 폐기 농산물은 환경문제와 관련이 깊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유통 관리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17년 만에 변경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구역과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모두 제척하겠단 계획이다. 현재의 면목동은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 보행환경이 나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이 같은 구도심이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상전벽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인력 수급 해결책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력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세대 교체에 따른 직업관의 변화, 교육체제의 한계, 현직 종사자의 이직, 일자리 불안정성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중첩되며 인력난은 점차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으나, 인력난은 여전한 상태다.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더스윙'이 타다(VCNC)의 지분 60%를 240억원가량에 인수한다. 타다 인수를 통해 자사를 종합 모빌리티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조차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스윙이 타다를 인수한다 한들 제대로 된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그간 정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부 승격 이전의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에 한계가 많았다. 때문에 그동안의 보훈정책은 양적으로는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질적 향상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부 승격 이후 국가보훈부는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 즉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에 미래란 있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통해 우리나라의 품격이 한층 달라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쏟아진다.

중국 전기차의 해외 진출에 속도가 붙었다.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 68만 대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불과 두 달 만에 17만 대를 수출했다. 다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 국가의 기술력을 뛰어넘을 정도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주요 시선이다. 중국 전기차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된 건 중국 경기 악화, 중국 내 전기차 시장 경쟁 과열 등이 겹쳐 중국 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눈길을 돌린 영향이 크다. 쉽게 설명하자면, 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해외시장에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내보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단 것이다.

디즈니가 유선 TV 사업부 매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OTT 공룡 넷플릭스에게 밀린 탓이다. 타 기업에 밀리기 시작한 인도시장도 포기를 타진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시장도 디즈니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OTT도 수익성이 안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건 디즈니만이 아니다. 국내 방송사들의 최근 성적표는 'F'에 가깝다.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원전·방산·인프라 사업 등 전략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대박 사업'이 아니다. 타국을 '돕는' 입장에서 이윤을 최대한 '뜯어먹기' 위해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의 이윤은 챙겨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B2B(기업 간 거래)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희망퇴직안을 공개했다. 이날 본사인 카카오로부터 1,000억원의 자금 대여를 공시하기도 했다. 희망퇴직을 위한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할 여력도 없는 상황이니 만큼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는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고부가 첨단기술 등 우수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보증과 연계한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우수 IP를 발굴하고 첨단기술분야 IP의 사업화를 촉진하겠단 취지다. 그러나 '가치평가의 정확성'이 기보의 발목을 잡는다. IP 가치평가는 금융 외에도 지식재산 거래, 특허침해 손해배상 및 기술유출 피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엔 전문분야별 가치평가 모델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더군다나 정량적 평가에 매몰돼 '정성적 분석'에는 상당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치평가의 신뢰성은 사실상 바닥을 치는 상태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우선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방침이다. 다만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출자하는 분야는 업계에서 철저히 외면받는 모양새다. 지자체 출자 사업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의무 투자 비율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프라 부족도 문제다. 지역 생태계가 사실상 전무한 수준에서 금전적 투자만 지속하다 보니 투자에 지속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 이상을 추가 투입한다. 다만 일각에선 액수만 늘려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중소기업 수 자체가 적은데, 이 점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다. 중기부의 지원책에도 소공인의 한숨은 여전하다. 업계에선 만기연장에 준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월트 디즈니(DIS)의 행보가 불안하다. 1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증시(S&P500 기준)가 15% 가까이 오르는 동안 디즈니의 주가는 1% 오르는 데 그쳤다. 디즈니 펀더멘털에 대한 불확실성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콘텐츠 부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최근 히트작이 전무한 상황에서 올 겨울 개봉 예정인 애니메이션 영화 '위시'마저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디즈니는 하락세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믿었던 테마파크 부문마저 흔들리면서 디즈니의 저변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립기념일 연휴는 디즈니월드의 블록버스터급 이벤트 데이였다. 그러나 여행 데이터 업체 투어링 플랜즈에 따르면 지난 4일 디즈니 테마파크 교통량은 10년 이래 가장 저조했다.

배터리 소재 개발 전문기업 베스트그래핀이 8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로써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105억원이 됐다. 베스트그래핀에 대한 투자 유치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와 맞물려 있다. 미래 전기차 시장의 마지막 과제로 '배터리 시장'이 주목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기능화그래핀 기업에 적지 않은 투자금이 몰린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기능화그래핀 성능 향상을 통한 실리콘 용량 증대다. 전기차 신산업이란 신성장 동력이 달린 만큼 이번 투자 유치에도 기대감이 높아진다.

정부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연봉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근무 연차와 관계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에 필요한 소요 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다만 이번 계획이 공직자의 자질을 갖춘 진정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엔 의문이 떠오른다. 애초 인재 영입에 목멜 게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어공' 문제부터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공'이란 '어쩌다 공무원'의 준말로, 각종 선거로 인해 승리를 거머쥐고 선출되어 온 공직자들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