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및 구글과 협력을 강화한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활성화는 곧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깊다. 앞서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북한은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수많은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해킹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30%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해나가야 할 때다.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부 활성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 서식의 항목과 용어 조정 등도 함께 진행된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출에서 의존하는 기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 18개월 동안 글로벌 게임업체에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실상 미래 먹거리 창출 가능성을 완전히 가로막아 버렸다. 지난 2013년,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게임산업을 가리켜 '사회악'이라고 지칭했다. 그해 정부는 게임산업을 '중독산업'으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게임을 마약과 똑같이 분류한 것이다.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지난해 말부터 새로 도입한 '광고형 요금제'의 전 세계 사용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 수익 개선을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 소비자들에게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계정 공유 금지 방침을 공지한 지난달 23일 이후 나흘간 일일 신규 가입자 수는 최근 4년 반 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업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는 토종 OTT들과는 상반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작년에 비해 IPO 환경이 좋아졌다는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현상을 바이오 생태계의 회복으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바이오 계열에 벤처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금이 말라가니 일단 IPO를 통해 돈을 가져오자는 게 기업들의 대체적인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단 목적으로 체결됐다. 다만 이 같은 분쟁해결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절차 및 기준으로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할 뿐이다.

기술보증금(이하 기보)이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처캐피탈(VC) 벤처펀드 특별보증'(이하 VC 특별보증)을 선보인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신생 VC에 활로를 열어주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특별보증 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돈 퍼주기'식 정책 수립으로 투자 혹한기를 타개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AI(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작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이 같은 OTT·AI의 습격은 비단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주도권이 기존 미디어에서 OTT로 넘어온 상황인 데다 챗GPT 등 AI를 활용한 작품 제작에도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 K-콘텐츠는 제작비의 일부를 수익으로 주는 대신 지적재산권(IP)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꿀 콘텐츠'다. 거대한 자본력을 지닌 넷플릭스 앞에서 제작비 압박을 받는 중소 제작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작비 전액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IP를 내주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좋은 작품 기획을 가지고 있어도 돈이 없으니 IP를 갖다 팔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AI(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며 근로 여건 악화를 우려한 미국 작가들이 대규모 파업을 시작했다. 다만 챗GPT의 등장 등으로 이전과 달리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챗GPT 등 AI와 OTT가 작가들의 작업 수행 능력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전만큼 파업의 영향력이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작가들은 단지 지금 버티지 않으면 장기적인 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니 억지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작가들의 운명은 사실상 AI의 발전, 그리고 OTT·제작사의 입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자녀·가족돌봄 제도를 다수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지원 제도의 완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즉 제도를 '잘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잘 몰라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비판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가 직장인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휴직 등 고충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이들 중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답한 이들은 5.7%에 불과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다. 직원 개인의 잘못과는 별개로 약 2만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폭풍이다. 사업이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목도하는 것, 이것만이 직원들을 다시금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는 데다 메타버스 분야에서마저 애플의 '비전 프로'에 밀려나는 형국이다.

공무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6개월 이상 병가·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꾀병결근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제도 정비 없이 결원 충원 범위만 확대하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무원의 병가는 유급이기에 이 기간 동안 월급은 100% 전부 나온다. 일을 하지 않고도, 오히려 놀면서도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상 '불로소득'을 챙겨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 기업 대영채비(이하 '채비')가 글로벌 자본시장 경색 속에서도 총 1,2000억원 상당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16년 설립된 채비는 전년도에 이어 2023년 환경부 브랜드사업 1, 2차에 선정되는 등 많은 사업 성과와 고객들의 실수요가 큰 급속·초급속 충전 네트워크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국에 초급속 위주의 6,000여 기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충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비는 국내 1위 전기차 충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취약한 스타트업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는 모양새다. 정부의 기술 보호 대책이 현실성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 문제로 지적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액셀러레이터(AC)를 대상으로 한 '지역엔젤 모펀드'를 25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당초 그간 정부는 엔젤 모펀드에의 출자를 꺼려왔다. 블랙엔젤 등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중기부가 재간접 펀드 방식으로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단 의혹을 받아온 롯데헬스케어가 결국 관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단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롯데헬스케어 측이 결국 꼬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은 스타트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하고 기술탈취 전 단계에 걸친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당정은 범정부 기구를 구성해 기술탈취 전 예방부터 조사와 수사, 분쟁 조정 후 사후 규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전문가 컨설팅, 모니터링 침해 경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하게 출판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포괄적 양도 계약인 '매절 계약'과 관련해 여러 쟁점을 남긴 구름빵 소송도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두 사건은 모두 저작권 양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지난 2023년 3월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故 이우영 작가가 캐릭터 업체와의 저작권 분쟁 도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이 작가의 사망으로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계약이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와 비슷하게 출판업계에 만연한 저작권 포괄적 양도 계약인 '매절 계약'과 관련해 여러 쟁점을 남긴 구름빵 소송도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두 사건은 모두 저작권 양도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청송농공단지 공장 증설 등 각종 규제에 제동이 걸린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지자체·기업의 사업(프로젝트)이 장애를 겪지 않도록 대대적인 개선에 나서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게 나온다. 현재 정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아닌 '소극적인' 규제혁신을 모토로 삼고 있다. 정부는 어떤 규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 장애를 일으키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단지 기업들의 민원만 받아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12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반도체 초미세 공정, 친환경 에너지에 활용할 수 있는 플라즈마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이번 인투코어의 투자 유치가 원천 기술을 지닌 소부장 기업에의 투자 유치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벤처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올해 있었던 반도체 스타트업 투자는 파두, 관악아날로그 등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 중심이었다. 다만 차세대 반도체 박막 소재와 부품을 연구·제조하는 반암도 시드 투자를 유치한 만큼 기회가 다른 기업에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다. 환경 에너지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마련된 만큼 관련 기업들의 선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