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분양 단지가 전국에서 잇따라 공급되고 있다. 아파트를 60% 넘게 지은 시점에서 분양을 진행하는 식이다. 후분양 단지는 선분양에 비해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거의 없고, 실물 확인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후분양 대세론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나온다. 후분양은 각종 규제 아래 일시적으로 급부상한 형태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후분양 카드를 계속 가져갈지엔 의문이 남는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출석 의무와 청가(請暇)제도: 국내·외 비교와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의민주제에 있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동시에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할 자연인이다. 공인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급격한 질병·상해 또는 친지의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여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개인 휴가를 얻어 쓸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나온 게 청가제도인데, 최근엔 국회의원의 본회의 불출석률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재석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출석의무 규정 및 여타 해결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포모(FOMO·Fearing of missing out) 현상과 맞물리며 테마주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테마주 열풍'이 한반도를 휩쓴 모양새다. 이에 금융당국은 테마주 잡기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금융당국은 메신저 등에 기반한 소위 '리딩방'을 중심으로 떠도는 풍문을 특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문만 듣고 몰려다니는 개미를 금융당국이 일일이 커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테마주 열풍에 휩쓸려 나가지 않기 위한 '지침돌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로벌 OTT 기업들이 월 구독료를 앞다퉈 올리고 있다. 고객 유치를 위해 펼쳐 온 저가 정책을 종료하고 이익 창출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OTT 구독료의 증가는 콘텐츠에 대한 투자력 증가와 직접적으로 매칭되지 않는다. 높아지는 구독료와 제작비 간의 평행선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투자력이 하락할 우려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돈을 더 냈는데 정작 볼거리가 없어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OTT 기업들의 구독료 상승 출구전략이 제대로 먹혀들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유럽의 '횡재세(windfall tax)’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권의 역대급 성과급 파티로 국내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더욱 고도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수천억원의 인앱 결제 수수료를 초과징수한 혐의로 애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애플은 계약 약관에 수수료 비율을 30%라 명시해뒀지만 실질적으로는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가가치세 납부 전 기준 금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최초 납부한 금액 전체(부가가치세분 10% 추가)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탓이다. 계약 약관엔 모든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모수(母數)로 해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애플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현 세태가 유지되더라도 애플의 입지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국내 법적 대응이 최소한 애플의 수수료 갑질 문제에 철퇴를 내릴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GS건설의 자회사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블루 골드’로 불리는 물 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만큼, UAE 사업 수주를 거쳐 더욱 본격적인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이어간다면, 해수담수화 사업 해외 수주 길이 더욱 창창히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지분 매입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 중인데, 그 칼날이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김 센터장에 돌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현행법상 3대 불공정거래인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에 대해 기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외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해진 만큼, 카카오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졌다.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스타트업 디오리진이 조민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감독)와 함께 글로벌에서 흥행할 만한 새로운 IP 제작에 나선다. 최근 IP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IP 비즈니스로 뛰어드는 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당초 IP 비즈니스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팬덤들 사이에서 유행한 가수나 연예인의 얼굴만 간단히 가져다 만든 ‘굿즈’ 생산에 국한되거나 게임이나 만화에 나온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생산에 그쳤지만, 최근엔 IP 사업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재구매율은 물론 브랜드 가치까지 챙기는 전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디오리진 등 각종 업계와 정부 또한 이 같은 추세에 보조를 맞춰 IP 비즈니스에 몸을 던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9% 감소했다. 금리 인상 여파와 실물경기 둔화의 영향이 이어진 탓이다. 다만 최악의 감소세가 이어졌던 1분기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줄어들어 저점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면 벤처투자 시장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며 업계 전반으로 회복세가 확산될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하반기 회복론도 불투명하다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캐나다 인구가 1년 만에 100만 명 늘었다. 한국은 물론, 주요 선진국들이 인구 둔화로 골머리를 앓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캐나다의 길을 따라 걷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캐나다마저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정책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형국인 만큼 우리나라가 따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이민자를 받아들이기에 우리나라의 시민의식이 아직 따라오질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캐나다의 적극적인 이민자 정책을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써 받아들이는 건 좋지만, 그 이전에 국내 시민의식 전환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게임사의 실적이 '킬러 지식재산권(IP)' 유무에 따라 갈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넥슨은 , 등 IP를 통해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엔씨소프트는 의 영향력 감소에 맥을 못 추는 모습이다. 이제는 게임업계에도 IP 전쟁의 그라운드가 마련됐다. 핵심 IP의 중요도는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최근 국내 게임 업계는 IT 산업의 무한한 영역 확장으로 말미암은 인력 유출과 인건비 상승, 신규 인력의 전문성 약화 등 갖가지 악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내부적인 IP 지원과 더불어 정부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풍력의 전력 판매단가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판매단가의 7배 이상이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그만큼 비싸게 사 오고 있단 의미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 쏟겠단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풍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용 절감 및 불합리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점휴업 상태였던 대부업계가 다시금 문을 열기 시작했다. 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30% 수준에 그쳐 아직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 건 아니라는 평가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부업계 전체 신규 대출 취급액은 전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실제 철수를 앞둔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취급 비중을 제외하고 비교해도 최근 신규 대출은 예년의 30~40% 수준이다. 

발전소 및 송배전 설비 건설에 장애가 많아지자 전력 소비지 인근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의 분산에너지 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현재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끝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상계거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구역전기사업 허가 등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다만 실질적인 분산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선 몇몇 문제점 개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정부가 문화 디지털 혁신에 올해 3,277억원을 투입해 K-컬처 산업을 육성한다. K-컬처 산업을 '초격차 산업'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단 전략이다. 그러나 7,900억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가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K-컬처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사그라들었다. 예산안 규모가 줄면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 자체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위 시절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글 작성자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 지난 주말엔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 다중밀집 지역에 중무장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도 했다. 검찰 또한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거된 피의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촉법소년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촉법소년이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에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형법적 관점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R&D 카르텔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국가 R&D 예산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세계에서 꽤 높은 선두 그룹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R&D 투자 규모도 글로벌 도시 중 2~4위에 오를 만큼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R&D 사업은 투입한 만큼의 산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성과지표 설계에 있어 논문이나 특허 실적만을 중점적으로 바라본 탓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광범위하게 퍼졌던 재택근무 트렌드가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확산된 재택근무 트렌드는 고용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앤데믹 이후에도 유지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무실 복귀를 강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재택근무 시장 확대로 금성장한 줌이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한다는 건 재택근무 트렌드 종료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으로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심각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규제 완화를 막는 것도 막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반기 부동산 발 금융위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선 당장의 규제 완화 등 미봉책에라도 기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