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다. 또 미래 금리 결정의 가이던스를 수정해 금리 동결 등 여러 선택지를 열어뒀다. ECB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건, 인플레이션이 둔화세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ECB의 금리 인상 속도 자체는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라가르드 ECB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인상과 동결 가능성이 모두 있다"며 "우리는 열린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수위를 다소 낮춘 셈이다.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태아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돈만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돈만 쥐여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건 탁상행정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룹 빅뱅 출신 탑이 마약 전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에 출연한다. 배우 이정재는 같은 작품에서 회당 출연료가 10억원이 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시장 내에서의 한국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콘텐츠 산업의 중심은 넷플릭스로 옮겨 갔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유료 가입자는 2억 명이 넘고, 이 같은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한국에만 3조 원 대, 전 세계적으로 20조 원 대에 이르는 콘텐츠 투자를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력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넷플릭스의 압도적인 시장 장악력을 이겨내고 우리나라가 '하청기지화' 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통화청(HKMA)이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기준금리를 5.50%에서 5.75%로 25bp 상향 조정했다. 홍콩은 1983년 이래 미국 달러당 7.75∼7.85홍콩달러 범위에서 통화 가치가 움직이도록 달러 페그제(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에 자동으로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입주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소나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선 제도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 학업 현장에서마저 학부모들의 '진상 입김'이 퍼지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오은영 박사의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정말 오 박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욕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녀사냥은 다시금 시작됐다. 교권 침해 문제 및 소아청소년과 '진상' 문제는 학생의 문제라기보단 학부모의 문제가 더 크다. 오 박사는 이런 학부모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으나, 돌아온 건 날카로운 화살촉뿐이었다. 상황이 심각하다.

마트 연계 모바일 플랫폼 부에너컴퍼니가 '스타트업 엔젤브릿지 투자조합'과 롯데벤처스로부터 프리 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부에노컴퍼니는 '그로켓'을 운영하고 있다. 크로켓은 할인 전단 제작 및 마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CRM(통합 고객관리 시스템), 카카오톡 단체 전송 등으로 마트 운영을 보조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55~79세 사이의 고령층 중 일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다. 다만 고령층이 가져가는 일자리 파이가 많아질수록 청년층의 취업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전체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5만1,000명 증가했지만 고령층을 제외한 연령대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난 수준이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지난 2020년 196건에서 2021년 248건으로 늘었다. 처벌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여 동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597건 가운데 진행 중인 사건을 빼면 31%는 벌금형에 그쳤다.

올 상반기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 M&A는 효과적인 스타트업 투자 회수 수단으로 꼽히지만, 결국 경기 불황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M&A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탓도 있다. 공개 플랫폼에 이름을 올리면 거래처는 물론 투자자, 내부 직원까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다. 이에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M&A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주도로 논의되어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 탓이다. DGK가 주장하는 정당한 보상은 할리우드에서 보현화되어 있는 러닝개런티(running guarantee)와 닮은꼴이다. 러닝개런티란 영화에 참여하는 감독이나 배우, 스태프들이 출연료와 별도로 흥행에 따라 추가 개런티를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IPTV, OTT등 사업자는 이를 '추가 보상'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나 감독 입장에선 러닝개런티 등 보상이 후에 있을 이득을 생각해 더욱 열심히 일에 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배우와 감독의 역량 제고는 곧 사업자의 이익으로 직결된다. '정당한 보상'은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길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2025년까지 '8조원+α'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민관 정책펀드를 통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CVC 업계에 마중물을 붓겠단 취지다. 다만 지주사가 만든 CVC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된 CVC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업계에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5월 재난문자는 발송 지연, 발령 원인 및 대피 정소 등 핵심 정보의 부재 등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와 지자체 등 재난문자 운영기관에 대한 교육과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다만 '텅 빈 영화관'을 마냥 'OTT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계속되는 표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이제는 영화 산업계 자체가 변화를 꾀해야 할 때다. OTT 탓만 해선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셋값이 급등하던 시기엔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십분 발휘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선 큰 의미가 없는 꼴이 됐다. 제아무리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 해도,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임대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정부·국회 차원의 시급한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연구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연구현장 일각에선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재검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평가자, 예산 배정자의 전문성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지식재산권(IP)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라는 고유 목적에서 특허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그 역할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IP 투자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IP 탐색 및 서비스화가 마지막 남은 과제다. 우리나라의 IP펀드는 다소 뒤처진 감이 있다. 하루빨리 과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지식재산권(IP)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기술창업 생태계가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대학 및 정부가 고려하는 'IP'가 너무 '기술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IP 산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웹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창작물(콘텐츠 IP)이 주춧돌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웹소설, 웹툰 IP 등을 활용한 파생 콘텐츠가 증가하고 기업 투자도 늘면서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다만 대학기술지주와 정부의 발상은 콘텐츠 IP에까지 닿지 못했다. 물론 기술 IP 확보에 힘쓰면서 성과를 도출해내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결국 제대로 된 성과도, 성과를 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도 없이 기술 IP에만 매몰돼 확장성 높은 콘텐츠 IP만 뒤로 제쳐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사단법인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지난 1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2층 루비홀에서 '글로벌 웹툰 산업의 선봉장, 웹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과 육성 전략'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웹툰 산업의 해외 진출력을 강조하며 성장을 위한 환경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선 웹툰의 해외 진출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유지해 온 기업-작가 간 상생 구조가 무너지고 있어 생태계 자체의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