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사진=잉글랜드은행 유럽중앙은행(ECB)이 정책금리를 25bp 인상했다. 또 미래 금리 결정의 가이던스를 수정해 금리 동결 등 여러 선택지도 열어뒀다. 향후 물가 및 고용 지표에서 유로존 서비스 물가 압력 및 노동시장 압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ECB 입장에서 더 이상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이유는 없어졌다. ECB 총재의 발언에서 '톤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요한 이슈 중 하나다.

출처=보건복지부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태아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돈만 쥐여주는 똑같은 정책들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오징어 게임 시즌2 추가 캐스팅/사진=넷플릭스 그룹 빅뱅 출신 탑이 마약 전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출연한다. 배우 이정재는 같은 작품에서 회당 출연료가 10억원이 넘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영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수긍과 함께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력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에디 유 홍콩금융관리국 총재/사진=홍콩금융관리국 홍콩통화청(HKMA)이 미 연준(Fed)의 금리 인상에 따라 기준금리를 5.50%에서 5.75%로 25bp 상향 조정했다. 홍콩은 올 1월 중국과의 국경 재개방 등을 통해 경제를 살려냈으나, 이번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다시금 악재에 빠졌다. 특히 정책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본토의 경제 지원 조치 방침이 경제 안정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마저 미지수에 빠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위원장이 6월 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진=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이에 소아과 의사들은 해당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학생의 모습/출처=틱톡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도 덩달아 심각해졌다. 학부모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다수 보였다. 세간에서 소위 '진상', '맘충('Mom'과 '蟲'의 합성어, 부모라는 입장을 특권처럼 내세워 주변 사람들과 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들, 'Mom' 외 'Dad'도 대상에 포함되나 본고에선 편의상 세간에 널리 알려진 '맘충'이라는 단어만 사용토록 함)'이라 불리는 일부 학부모들의 앙상블이다.

사진=UTOIMAGE 마트 연계 모바일 플랫폼 부에노컴퍼니가 김해시·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참여한 '스타트업 엔젤브릿지 투자조합'과 롯데벤처스로부터 프리 A 브릿지 투자를 유치했다. 부에노컴퍼니의 중소마트 디지털 마케팅 전환 솔루션이 기존 대형마트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전라남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55~79세 사이의 고령층 중 일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를 넘어섰다. 30인 이상 기업 10곳 중 7곳이 고령자를 재고용 형태로 계속고용(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것)하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도출됐다. 다만 고령층이 일자리의 파이를 가져가는 만큼 청년들의 취업률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모습/사진=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이하 경기소방 특사경)이 구급대원 폭행과 악성 민원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제한된 법률 범위 내에서 '선처 없는 수사'를 이어간다 한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pexels 올 상반기 스타트업 인수합병(M&A)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 급감했다. M&A는 효과적인 스타트업 투자 회수 수단으로 꼽히지만, 결국 경기 불황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M&A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탓도 있다. 다만 동종 업계 스타트업 간 M&A는 얼어붙은 벤처 업계를 녹일 만한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 소속 장항준 감독의 모습/사진=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주도로 논의돼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 탓이다. 영화감독과 작가는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지만, IPTV와 OTT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중 보상'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 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내 국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2025년까지 '8조원+α'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민관 정책펀드를 통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CVC 업계에 마중물을 붓겠단 취지다. 다만 각종 규제가 여전한 상황인 만큼 펀드 조성 외에도 실질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재난문자 캡처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어디로, 무엇 때문에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우리나라보다 11분 빠르게 대피장소를 간결히 표현한 일본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주요 기관들의 업무특성에 맞는 재난문자 발송시기와 내용에 대한 업무분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영화 산업계의 부진을 마냥 OTT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freepik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임차인의 악용 가능성이 높은 반면 임대인의 권리는 누락된 법안인 만큼 시급한 법안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전면 재검토' 작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연구자 협의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연구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이전부터 이어져 온 악습을 지금이라도 끊기 위해 정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허 중심 기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IP 기반 창업기업 투자조합'이 결성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충남대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지식재산권(IP)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사업화라는 고유 목적에서 특허 확보를 통한 수익 창출까지,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선제 확보해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 역시 IP 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다.

대학기술지주회사가 지식재산권(IP)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서울대기술지주는 2020년 '서울대 STH IP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했고, 연세대기술지주는 이달 초 300억원 규모 '연세대학교기술지주 IP펀드'를 결성했다. 고려대기술지주도 '고려대 공공기술사업화 촉진 개인투자조합 제1호'를 지난 2019년 결성했다. 기술창업 생태계가 대학기술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대학 및 정부가 고려하는 'IP'가 너무 '기술적인'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웹툰산업협회가 19일 '글로벌 웹툰 산업의 선봉장, 웹툰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과 육성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가 웹툰 업계 성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들은 웹툰 산업의 해외 진출력을 강조하며 성장을 위한 환경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지원보다 '기업-작가 간의 상생 구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