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빅데이터 솔루션 '산업의역군'을 서비스하는 콘테크(ConTech, 건설+기술) 스타트업 '산군'이 프리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산군은 지난달 건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산군클라우드'를 출시한 바 있다. 산군클라우드는 협력사 리스크 관리, 가격 리스크 관리, 납품대금연동제 시스템 등 건설사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한다.  산군이 운영 중인 또 다른 대표 서비스 산업의역군은 국내 16만 곳의 건설 기업 데이터베이스(DB), 110만 곳의 건설 현장 DB 등 다양한 건설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건설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조정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약 3조9,000억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의미한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 약 12조4,000억원 규모다. 휴면보험금은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의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액 현황’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규모는 2018년 4,827억원에서 2019년 5,937억원, 2020년 6,497억원, 2021년 7,279억원, 2022년 8,293억원까지 불과 4년 새 1.7배나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식 매수 선택권(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적극적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이 혁신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벤처기업법 시행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스톡옵션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지원을 강화해야지 단순히 대상을 확대한다 해서 스톡옵션의 활용성이 제고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지식재산권(IP)을 이미 양도한 창작자가 영상저작물 최종 제공자에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개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연대 측은 해당 개정안이 콘텐츠 생태계의 구성원 중 일부 창작자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플랫폼 연대 측은 "해당 개정안은 플랫폼이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손실과 관계없이 연출자와 각본가에 연출료 및 집필료를 지급하고 손실은 모두 홀로 부담하는 현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한정적인 경우만을 가지고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별로 과학기술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인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가 첫 삽을 떴다. 우선 충남은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프로젝트’ 사업단을 꾸리고 화력발전소 유래 폐에너지인 연소가스와 온배수를 활용한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생산과 유통 플랫폼 개발에 나선다. 이외 △경북·대구(포항공대 주관)는 '폐배터리 자원 재목적화를 통한 무변형·초장수명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원천기술 개발', △전북(안전성평가연 주관)은 '동물용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을 추진한다.

교육부가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막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교육부의 지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애초 대통령실이 나설 만큼 킬러 문항 문제가 심각하냐는 지적이다. 킬러 문항 삭제가 시험의 변별력을 저하시켜 시험의 의의를 사실상 잃게 만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는 "킬러 문항이 사라지면 시험에서 어떻게 변별력을 줄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다"며 "애초 시험이 교과서에서 출제된다 해도 다른 학교 교재 문제가 나와 버리면 낯선 과목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세포에서 배양된 닭고기, 즉 배양육이 미국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미래 먹거리' 배양육의 미래가 한층 밝아졌다. 다만 소비자 호불호 문제 등 배양육이 거쳐야 할 관문이 여전히 다수 남아 있다. 배양육 기업들은 이번 판매 승인에 단순히 안주해선 안 된다. 배양육은 환경문제 해결에 '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관련 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엔 법원이 재판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가해자에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다만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은 이전부터 오용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법안 중 하나다. 해당 법안은 층간소음 갈등, 채무 문제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예타조사 도입 후 변화된 국가경제규모 및 재정 규모의 추세를 예타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에 반영해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대상 사업 기준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예타조사를 너무 경제성으로만 분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예타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의 기업가치 중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경련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VC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벤처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CVC 규제 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규제가 풀린다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히려 CVC가 총수 일가의 세습 및 사익 편취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가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맞춤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교실수업을 혁신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혁신 내용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대입 현장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다. 이 같은 현실 아래 기초학력 보장만으로 사교육비 경감이 이뤄질리가 만무하다는 게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특히 기존 교육부 추진 내용과 차별화되는 게 거의 없어 이미 준비 중인 정책들만 모아서 나열해놓은 '맹탕 대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실효성을 확신할 만한 이렇다 할 내용은 눈에 띄는 게 없다.

싱가포르 공유 차량 서비스 업체 '그랩'이 대규모 감원에 나선다. 그랩은 현재 동남아시아의 차량 호출 및 배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실제 지난 2020년 그랩은 베트남 시장에서 75%에 가까운 압도적인 점유율로 경쟁사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그랩은 인도네시아의 고투(GoTo)그룹 등과의 경쟁,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압박 등으로 성장 둔화 위기에 직면했다. 경쟁 업체들이 각종 프로모션과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그랩의 사용자 증가세는 둔화했고, 이는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부에서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실상 '찍어내기식' 석박사 만들기 프로그램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산 체제를 갖춰 매년 양적인 면에서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박사를 배출하는 데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제재를 위한 법률 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플랫폼법에 따라 공룡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강력한 감시·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룡 플랫폼의 지정 기준을 두고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법은 대체로 '연매출 3조원 이상' 등을 지정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매출이 2조9471억원이라 약 530억원 매출 차이로 감시망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을 총 283곳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 11곳은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경주대 △대구예대 △서울기독대 △웅지세무대 △장안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화성의과학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영남외국어대 등이다. 이들 대학 중 7개 대학은 총 28건의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교육부 등은 이를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모펀드)를 225억원 규모로 결성했다고 밝혔다.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한 지역 투자 생태계 조성 시도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 2022년 중기부는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을 통해 엔젤 창업 및 엔젤투자를 육성 및 활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4월에도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다. 이 같은 지역 허브 구축은 수치로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증명됐으나 여전히 당면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제1차 미래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혁신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판매마케팅 상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신기술·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계, 전자, 정보산업, 의료기기 등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외부 전문가 등 19인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관련 저작권법 개정을 앞두고 진행된 산업영향분석 연구에서 OTT 사업자가 감독·작가 등 창작자에 지급해야 할 영상저작물 보상금이 약 1,1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TT의 막대한 제작비 투자와 선 계약 후 공급 방식(플랫 계약 방식)은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 계약 방식이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를 묵살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창작자들은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엄연히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보상은 OTT의 존속과도 관련이 깊다. 즉 정당한 보상의 부재는 곧 산업의 붕괴와 직결됨을 OTT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당초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 정부여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반대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의견을 '방류해도 된다'는 논리와 직결시켜왔다.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 및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자 급격히 '여론 돌리기'에 나섰다. 사실상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