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K-콘텐츠를 수출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 명까지 달성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 도심환급 1회 구매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사형 집행을 면제토록 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 사형 집행 '공백' 방지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사형'과 '30년 징역형'이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오는 11월 집행 시효 30년을 채우는 만큼 이와 관련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모양새다.

메타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던 '메타버스 헤드셋' 시장에 애플과 삼성이 가세한다. 이들은 저마다의 시제품을 선보이며 '포스트 스마트폰' 시장 선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타는 기존의 우월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헤드셋 대중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으나, 애플은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며 아이폰 시리즈부터 이어져 온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할 전망이다. 삼성 또한 구글·퀄컴과 손잡고 6년 만에 차기작을 선보인다.

사진=pexels 지난달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가 한 달 새 57억 달러(약 7조4,600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다만 외환보유고 감소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타국 대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덮어놓고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다.

사진=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매뉴얼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업무 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pexels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에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BDC 도입을 통해 풍부한 민간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원활히 흘러 들어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단 취지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내 BDC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변수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 최장 18개월 이상 벤처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유럽 스타트업 대부분이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벤처투자 시장은 오히려 거래 건수가 반등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며 유리한 1분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그간 고통받아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부정수급 발생 현황/출처=보건복지부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혈세 낭비를 최대한 막겠단 취지로 보인다. 다만 이번 건을 계기로 부정수급이 줄지 않는다면 사실상 'MZ세대 희생론'의 개연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에 앞서 뇌전증 감지 웨어러블 기기인 '제로 글래스'를 착용해 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불법 콜택시'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그러나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규제 영역의 스타트업들은 타다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업계에서는 타다의 지난 4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타다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사진=UTOIMAGE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방문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 현황/출처=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대비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4.8% 감소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매년 발표되는 국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용도별 사용 경향 분석 등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자료로 건물 에너지 정책 수립 방향의 근간이 된다”며 “향후에도 유의미한 통계지표를 적극 발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했다. (왼쪽부터)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즁소벤처기업부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비욘드뮤직 홈페이지 음원 지식재산권(IP) 전문 투자·관리 기업 '비욘드뮤직'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비욘드뮤직은 지난 2021년 말 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 등에서 약 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며 1990년 이전부터~2010년대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들의 유명 음원 IP 다수를 확보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51개사를 선정했다. 아기유니콘은 지난 20년 시작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간 4회차 동안 200개사가 아기유니콘으로 선발됐다. 이번 모집엔 299개 스타트업이 신청해 약 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사진=pexels 인공지능(AI) 시대에 핵심 기업으로 급부상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일자리를 앗아가는 것이 아닌, AI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AI를 잘 다루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메시지다.

RAON의 저에너지 구간 초전도가속관/사진=IBS 지난 2010년부터 총 1조5,184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중이온 가속기(RAON)가 저에너지 전체 가속구간(110m)에서 빔(Beam)을 시운전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누리호(KSLV-II)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과학계가 이뤄낸 또 다른 쾌거다. 특히 RAON은 미국·프랑스·독일·중국·일본·캐나다 등 타국의 가속기완 다른 방식으로 운용된다. 향후 국내 기초과학 경쟁력의 강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 30년 경력 미국 변호사가 항공 분쟁 관련 법원 제출 서류 준비를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에 의존했다 법원 청문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다. 챗GPT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짓 판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문제시되던 챗GPT 등 생성형 AI의 부정확성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심박수 측정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얼라이브코어가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술 특허 침해를 두고 애플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세워 창업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에 있어 기술 탈취란 사형 선고나 다를 바 없다. 그런데도 기술 탈취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