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콘텐츠·관광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K-콘텐츠 수출을 250억 달러 목표로 육성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를 3,000만명까지 달성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무역수지는 2021년 +1,125억 달러였다. 당시 콘텐츠 분야는 서비스 산업 중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는 서비스 수출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전 세계 서비스산업 수출 중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2.3%에서 2020년 21.4%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2.51조 달러로 세계 자동차 시장 2.86조 달러에 버금가는 대형 시장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형 선고 후 30년이 되면 사형 집행을 면제토록 하는 현행 형법 조항이 사라진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30년간 받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도록 규정하하고 있다. 여기서 형의 시효란 확정판결이 나온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인데, 이게 바로 사형 집행 시효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메타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던 '메타버스 헤드셋' 시장에 애플과 삼성이 가세한다. 메타는 기존의 우월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헤드셋 대중화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으나, 애플은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며 아이폰 시리즈부터 이어져 온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할 전망이다. 삼성도 퀄컴, 구글과 삼각 동맹을 맺고 메타버스 헤드셋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메타에 이어 애플까지 시장 진입에 거의 성공하자 삼성도 부랴부랴 준비를 마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내 외환보유액 규모가 한 달 새 57억 달러(한화 약 7조4,600억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감소세에 접어든 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달러화 강세에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액을 대거 투입한 영향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외환보유액 감소 폭을 보였다. 애초 외환보유액 감소 자체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었단 의미다.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할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 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금융거래 매뉴얼이 마련됐다. 그간 금융당국은 성년후견인이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금융사의 표준적 대응 매뉴얼을 일절 마련하지 않았다. 사실상 직무 유기나 다름 없는 행위다.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과제'에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의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국회정무위원회에 계류되며 추진 동력이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벤처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내외적 변수들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한 탓이다. 반면 프랑스 벤처투자 시장은 오히려 거래 건수가 반등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며 유리한 1분기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VC 투자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프랑스 스타트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코렐리아캐피탈'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유럽의 VC 중에선 최초로 국내 진출에 성공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를 통해 그간 고통받아 온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는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는 세입자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겨난 임대 형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인위적인 폐지는 사실상 어렵다.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3월 국민연금을 지금 방식대로 운영할 경우 2055년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는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3만3,300원 오르게 됐다. 사실상의 'MZ세대 희생론'인데, 이번 건을 통해 부정수급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이 같은 연금개혁은 개연성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의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보스턴 클러스터의 핵심은 규제 철폐 내지 벤처생태계 조성에 있는 게 아니라 MIT, 하버드 출신의 '인재'에 있다는 것이다.

'불법 콜택시' 논란이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그러나 '제2의 타다'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규제 영역의 스타트업들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타다의 지난 4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타다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요 분위기다. 결국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선 '진정한 규제 혁신'을 이룰 필요가 있다.

3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현장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했다. 이들은 일본 방문 당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비를 점검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현장시찰단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장 직접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적 검토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이번 현장시찰에서 주요 설비의 성능에 대한 명확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에너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높아지는 물가와 한전의 적자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간만 내리 흘러가고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특정 산업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다만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초 네거티브 규제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데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규제자 입장에서 항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어쨌든 도입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음원 지식재산권(IP) 전문 투자·관리 기업 '비욘드뮤직'이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파트너스로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 후속 투자가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에서 비욘드뮤직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요인은 단연 높은 수익성이다. 비욘드뮤직은 기반 자산이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저작권인 만큼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것이다. 경쟁사 대비 보유한 음원 IP의 상대적 안정성과 경쟁력이 높다는 점도 주요 포인트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공급이 유한한 음원 IP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 비욘드뮤직과 같은 대규모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이 다시 등장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51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신시장 개척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기유니콘 육성 사업은 수치적으로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선정을 통한 지원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러지는 스타트업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의 유니콘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정부가 유니콘 기업의 숫자에만 치중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핵심 기업으로 급부상한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AI가 일자리를 앗아가는 것이 아닌, AI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AI를 잘 다루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메시지다. 실제 현재 챗GPT만 봐도 이 같은 특징이 잘 드러난다. 챗GPT 자체는 단순한 약AI에 불과하다. 결국 전문가가 검증을 거치고 사람이 직접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챗GPT는 하나의 거대한 말뭉치 프로셋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들어 AI에 의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란 우려를 드러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이는 역시 기우일 뿐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지난해 "AI는 2025년까지 26개 국가에서 8,500만 개의 일자리를 대체하겠지만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I가 오히려 채용 시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010년부터 총 1조5,184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중이온 가속기(RAON)가 저에너지 전체 가속구간(110m)에서 빔(Beam)을 시운전하는 데 성공했다. 최근 누리호(KSLV-II)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과학계가 이뤄낸 또 다른 쾌거다. 특히 중이온 가속기의 활약은 비단 기초과학에 머물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 더욱 고무적이다.

한 30년 경력 미국 변호사가 항공 분쟁 관련 법원 제출 서류 준비를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에 의존했다 법원 청문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다. 챗GPT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짓 판례'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챗GPT는 어디까지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내어주는 이야기꾼일 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번 슈워츠 사건은 챗GPT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전문가조차 제대로 믿지 못할 정보를 제공하는 챗GPT를 일반인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심박수 측정 센서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얼라이브코어가 스마트워치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술 특허 침해를 두고 애플과 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 매년 수십 개의 기업들이 기술 탈취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연간 총 피해 금액은 매년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기술 우위를 지닌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나라라 해도 과장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