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지법을 방문해 주호민씨로부터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하고 있다/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웹툰작가 주호민의 특수교사 고소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 인식이 형성된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족보닷컴 대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의 저작권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신 문제 공개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유료 족보 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기출 문제를 구해야 중간·기말 시험 대비에 유리한 데다, 각 학교 교사들이 내는 이른바 '내신 킬러 문항'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족보 활용은 '돈이 곧 성적'이 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실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실력이 곧 성적'이 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인도 정부가 노트북과 태블릿 및 개인용 컴퓨터 수입에 라이선스 요건을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델, 삼성전자 등에 큰 타격을 줘 인도 현지 제조를 높이고 자국 내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단 취지다. 중국-인도 국경 대립 이후 물밑에서 진행되던 인도의 '중국 죽이기'가 본격화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테일러 스위프트/사진=테일러 스위프트 트위터 최근 미국에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기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는 도시들은 지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좋아진다는 걸 뜻하는 말이다. 워낙 많은 팬이 몰리다 보니 공연장 주변에선 실제 지진에 맞먹는 진동까지 관측되기도 했다.

사진=UTOIMAGE 카페 종업원이 근무 중 스스로 음료를 만들어 마신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가 일하면서 음료를 마시라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3,000원짜리 유자차를 카페 밖으로 가지고 나가 남자친구에게 건넨 행위는 횡령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일각에선 "MZ세대의 자기중심적 사고가 결국 일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MZ세대 특유의 사고와 태도가 사회적 문제를 넘어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기 시작했단 것이다.

고혁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 정부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유지되는 이상 업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사진=pexels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 언급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에 대해 "대부분 사기"라며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시급하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스포츠 브랜드 짝퉁 상품들/사진=바이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품 논란이 거듭 불거지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여기에 업계 차원의 반발까지 더해지며 정부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사진=BNK경남은행 BNK 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줄줄이'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사이의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고객 불안이 높아지며 관리·감독이 미비한 지방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겠단 이들도 적지 않다. 미봉책에 미봉책을 거듭해 온 은행권의 '원죄'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신청 절차 및 지원 내용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수난기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지원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데 더해 내년까지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진 게 축소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턴 후속 기술 실증 지원이 사라지면서 분사 창업 활성화라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당초 취지가 완전히 꺾여버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 인식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대중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명칭만 변경한다 해서 직업 인식이 바뀔 것 같진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현장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명칭만 변경하려 든다는 비판적 의견도 나온다.

사진=똑닥 국내 대표 병원 진료·예약 서비스 '똑닥'이 유료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똑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예약을 위한 육아 '필수템'으로 자리 잡으며 가파른 가입자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7년이란 무료 운영 기간 동안 적자의 늪에 빠진 상태다. 유료 서비스 전환을 통해 수익 모델화에 나서겠단 계획인데, 유료 전환 이후 휘청인 기업이 적지 않은 만큼 업계 관계자의 우려가 크다.

최재영 무신사 CCO/사진=무신사 패션플랫폼 기업 무신사의 구주(舊株)가 길을 잃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에서 120만~150만원 선까지 내려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피크' 시기가 지난 무신사가 당면한 과제를 헤치고 원하는 몸값에 IPO를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정부가 기업 상품 가격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수소차 '넥쏘'/사진=현대차그룹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의 상용화·대중화를 위해 달려오던 현대차그룹의 '수소 드라이브'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에 상대적으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대차그룹이 수소 전략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차 비전을 포기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비관론이 적잖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 모델Y/사진=테슬라 세계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EV) 가격 경쟁에 나섰다. 테슬라의 공격적 가격 인하 전략에 백기를 든 셈이다. 현대차그룹도 EV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현대차그룹은 우선 라인업 확대로 가격 경쟁에 대응하겠단 방침이지만, 가격 경쟁 시대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는 만큼 현대차그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신고포상제도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작 불법 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제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잡지를 못하는데 처벌만 늘려서 뭐하냐는 일침이다.

사진=pexels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청년농의 길을 걷겠단 청년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청년농 지원 사업이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사진=디스이즈엔지니어링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이 도심 유료 드론 배송 서비스인 '시프트 제로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다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상인 입장에선 배송비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론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의 아마존과 우리 정부조차 실패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스타트업에서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사진=넷플릭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수입 확대를 위해 작년에 도입한 '광고 연동 요금제'의 수익구조를 손질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기존 협력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수익 보장 규모를 줄이고 대신 그 외 파트너를 통해서도 광고를 팔기 위해 예비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불황 속에 광고 단가 인하 등 수익 개선안을 단행하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의 수익 개선 역량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