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최근 웹툰작가 주호민 논란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불합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수교사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성상 신체·정신적인 상처를 자주 입곤 하지만 특수교사를 보호해 주는 제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의 저작권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신 문제 공개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유료 족보 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족보 활용은 '돈이 곧 성적'이 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실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일각에선 족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고사'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 정부가 노트북과 태블릿 및 개인용 컴퓨터 수입에 라이센스 요건을 즉각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델, 삼성전자 등에 큰 타격을 줘 인도 현지 제조를 높이고 자국 내 중국 기업의 영향력을 약화하겠단 취지다. 인도와 중국 사이의 관계 악화는 국경 분쟁에 그 기원이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충돌한 이후 정치적 긴장이 강화되며 인도 내 중국 기업들의 경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어려워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경 충돌 사건 이후 인도 내에서 300개 이상의 중국 앱이 차단됐으며,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 규제도 더욱 엄격해졌다. 

최근 미국에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인기 가수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공연하는 도시들은 지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좋아진다는 걸 뜻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스위프트와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걸그룹 블랙핑크다. 세계적 히트에 성공한 방탄소년단(BTS)의 영향력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뛰어올랐다. 연예인 투어 공연 지원 등으로 소비진작책의 방향성을 새로 짜보는 시도도 충분히 개연성을 얻었다는 의미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카페 종업원이 근무 중 스스로 음료를 만들어 마신 행위를 행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가 일하면서 음료를 마시라고 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3,000원짜리 유자차는 카페 밖으로 가지고 나가 남자친구에게 건넨 행위를 횡령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최근 기업 등 사회적 환경에서 MZ세대를 향한 혐오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MZ세대 전체를 통틀어 일반화하는 건 잘못이지만, 실제 일부 MZ세대의 행동은 '선을 넘었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의 세부 규정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한 현실적인 한계치는 여전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 언급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에 대해 "대부분 사기"라며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가상자산 관련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은 총 5조2,941억원이었는데, 이중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관련 범죄가 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로선 사실상 이를 막을 방안이 전무한 상태다. 거래소 차원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칭 글들을 신고하는 것 외에는 따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거래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몰들이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BNK 경남은행에서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에서 '줄줄이' 횡령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 사이의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은행권 횡령 사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9건 발생했다. 은행권의 안일한 대처가 횡령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의 수난기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지원 규모가 3분의 1로 줄어든 데 더해 내년까지 사업이 축소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맞춰진 게 축소 원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규제 해제로 대기업의 개입이 더 용이해진 데다 육성 프로그램 축소로 그나마 남아 있던 동력마저 사라져 사실상 사내벤처의 입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 인식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대중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순 명칭 바꾸기'가 직업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장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 명칭 변경에만 매몰된 현 정부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병원 진료·예약 서비스 '똑닥'이 유료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똑닥은 소아청소년과 진료·예약을 위한 육아 '필수템'으로 자리잡으며 가파른 가입자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7년이란 무료 운영 기간 동안 적자의 늪에 빠진 상태다. 유료 전환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눈'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사용자를 만족시킬 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똑닥의 유료 전환 성공을 위한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션플랫폼 기업 무신사의 구주(舊株)가 길을 잃었다.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시장에서 120만~150만원 선까지 내려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무신사의 앞길은 가시밭길과 다름 없다. 결국 무신사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네이버를 꺾어내야만 하는데, 무신사가 지닌 자금력으로 네이버와의 경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시장에선 무신사가 당초 기대하던 몸값에 IPO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구조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체제 아래 정부가 기업의 상품 가격에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침을 날린 것이다.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의 상용화·대중화를 위해 달려오던 현대차그룹의 '수소 드라이브'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현대차그룹에서 수소차 경쟁력 강화를 맡았던 김세훈 부사장(당시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장)과 임태원 부사장(당시 수소연료전지사업부장)은 지난해 말 임원 인사를 통해 물러났다. 수소차 넥쏘 부분 변경 모델 출시 일정도 줄곧 미뤄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차를 완전 포기하진 않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이 수소 사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 현대차그룹의 성공을 섣불리 예단하지 못하는 이유다.

세계 완성차 업계가 전기차(EV) 가격 경쟁에 나섰다. 테슬라의 공격적 가격 인하 전략에 백기를 든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차급별 EV 라인업 확대로 가격 경쟁에 대응하겠단 방침이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량을 늘리고자 앞다퉈 EV 가격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간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여부엔 물음표가 따라다닌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선 '확신'이 없다는 의미다.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이트 신고포장제 또한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선 국제수사공조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외교관계, 각 국가의 형사 관할권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국제공조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개별국가와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법집행기관 수사협조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사이트 등은 주요 증거를 '휘발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자료 보존이 필요한데, 국제수사공조 절차가 너무 복잡해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도 잔존해 있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지원을 이어간다 해도 농업인의 길을 걷겠다 나선 청년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농업 일은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단 사실을 청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청년농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 중 중도 포기자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의무영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데, 의무영농 기간 중엔 다른 소득활동을 병행할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도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AAM(미래 항공 모빌리티) 기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이 도심 유료 드론 배송 서비스인 '시프트 제로랩' 서비스를 출시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보다 편리한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상인 입장에선 배송비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회의적인 의견도 존재한다. 드론 배송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미국의 아마존조차 드론 배송 서비스 활성화를 채 이루지 못했는데 TIE가 이를 제대로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수입 확대를 위해 작년에 도입한 '광고 연동 요금제'의 수익구조를 손질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기존 협력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수익 보장 규모를 줄이고 대신 그 외 파트너를 통해서도 광고를 팔기 위해 예비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 단가 인하는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악화 등 상황 아래 광고 단가 인하 등으로 수익성 개선을 노리고 있다. 지난 25일엔 트위터가 광고 가격 인하에 나섰다. 불황기가 오면 통상적으로 광고비는 비용 삭감의 주요 타깃이 된다. 넷플릭스나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이 광고료 할인에 나선 건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