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흔들리며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던 동남아, 베트남 수출도 30% 가까이 빠지며 큰 위기 상황을 맞았다. 물론 대 동남아 수출이 모든 종목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 수출에 있어선 2년 연속 10조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화장품 시장 하나만으로 동남아 시장을 뚫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지사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뚫겠다 자신한 만큼, 다양한 기술 상품 수출에 대한 활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 기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은 민간 추가 출자 유인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없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순히 '민간'만 외친다 해서 민간 모펀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다. 당정은 여전히 민간 모펀드 출자사업 전략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VC가 느끼는 위기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당정의 '노력 아닌 노력'이 진정한 '노력'으로 승화하길 간절히 바랄 따름이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문화콘텐츠 관련 금융·비금융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위축된 국내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의 지속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1,2순위로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됐다. 그런 만큼 관련 업계에선 K-콘텐츠의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번 기보의 정책지원 강화는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일각에선 작년 대비 10%가량 인상으론 글로벌 초격차 확보는커녕 제대로 된 성장조차 이뤄내지 못할 수 있단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엔데믹, 계정공유 금지 조치 등으로 곤두박질쳤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최근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1년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나스닥지수 상승률을 멀찌감치 따돌린 것이다. 주가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해 넷플릭스가 수익성 개선의 일환으로 계정공유 금지를 추진한 때부터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3월 남미에서 계정공유 금지 정책을 첫 도입했고, 지난 5월 23일엔 최대 시장인 미국에까지 계정공유 금지를 확대했다. 시장조사업체 안테나에 따르면 도입 직후인 23~28일 넷플릭스의 하루 평균 가입자 수는 7만3,000명으로 이전 60일 평균 대비 102% 증가했다. 계정공유 금지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해외본사가 별도 신설한 법인으로 바꿨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메타가 영업소 대신 자본금 1억원을 투입해 법인'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의 페이퍼컴퍼니와 달라진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인지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구타나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은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이나, 다른 방식의 폭력, 예컨대 정서적 폭력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던 과거의 전통적인 폭력이 범죄시되면서 언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칼로 물 베기' 정도로 그치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점차 바꿔나가야 할 때다.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특화 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는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인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자금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데이터가 금융 서비스에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한국신용데이터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화 은행은 단골 비율 객단가 시간별 매출 분포 등 영업 실적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해 영업 역량을 입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 여부에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규제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구독 서비스의 본질은 '장기적으로 구독하면 더 저렴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해주겠다'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든 말든 돈을 받아가는 대신 보다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OTT 등이 채택하고 있는 '가격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작정 막으면 결국 구독 서비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시대를 역행해 다시 '비디오 시절'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인공지능(AI) 기반 푸드테크 스타트업 '비욘드허니컴'이 7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비욘드허니컴은 유명 셰프의 요리를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한 푸드테크(Foodtech, 음식과 기술의 결합) 스타트업으로, 지난 2020년 설립됐다. 현재 글로벌 외식시장은 무인 주문·결제에서부터 시작해 서빙로봇, 조리로봇 순으로 자동화되고 있다. 업무 효율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절감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상황이 이런 만큼 비욘드허니컴의 성장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 명까지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투자이민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한껏 강력해진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외국인 숙련공을 더욱 활발히 들여오겠단 의지가 읽힌다. 국내 인력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극심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생산계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이 불법체류자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정부 차원에서 2004년 '불법체류자 반감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불법체류자 5년 반감계획'에 근거하는 종합적 시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2만 명에 달하던 일본 내 불법체류자는 11.3만 명으로 5년 간 총 48.5%나 줄었다. 종합적인 정책의 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까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한다.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이 아닌 광고 차단 앱 등을 활용해 광고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테스트에 나선 것이다. 유튜브가 넷플릭스와 함께 수익성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건 유튜브의 시장 장악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그해 유튜브 앱 MAU(월간활성이용자)는 4,183만 명에 달했다. 한국 인구 5,163만 명 중 81%가 사용하는 셈이다. 다만 국내 OTT 업체들은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행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고객 '풀'이 그만큼 좁기 때문이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단기 성과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턴 3년 이상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이 제공된다. 상위 20%, 즉 S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겠단 취지다. 성과급과 같은 '즉각적인 보상'체계는 공무원의 동기 유발에 확실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성과급제도 등 금전적 보상책, 특별승급 등 승진 보상책 등이 모든 조직과 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같은 보상이 유용한 동기 유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직과 업무는 따로 있다. 오히려 보상의 유무가 부작용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정치 및 양극화 현상 현황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단 방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네이버를 시작으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하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네이버 측은 특별히 잘못한 건 없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이 형성되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 조작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네이버는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 해결엔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방침이다. 정치적 이슈를 최대한 피해가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가 언제부터 한국에까지 계정공유 금지 조치를 시행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미국에선 이미 계정공유 금지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조치가 시행되자 넷플릭스의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분석업체 안테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28일 나흘간 넷플릭스의 미 신규 가입은 안테나 조사가 시작된 201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단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계정공유 금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우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시장의 경우 타 국가 시장에 비해 계정공유 금지에 대한 비판론이 더 크다. 이미 넷플릭스 가입자는 117만 명이 이탈한 상태다. 만일 계정공유 금지가 본격화된다면 가입자 이탈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원금과 이자에 형벌적 요소로서의 금액을 더해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 또한 피해액 산정이 매우 애매한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작은 정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해 내겠단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무원 수는 꾸준히 늘어왔으나, 특히 문 정부 시절 공무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 늘어난 공무원의 2.2배나 더 늘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따지면 수는 더 많아진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 지방을 합해 집계하는 공무원 수는 2022년 기준 120만 명에 육박했다.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는 자꾸만 줄어가는데 정작 녹을 받는 공무원 수는 빠르게 팽창한 것이다.

미국 기술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에 마약성 약물 사용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 마약성 약물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 하넬 영국 에섹스대 심리학과 교수와 제니퍼 하제 독일 훔볼트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3월 "마약은 창의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았다. 다만 삼쩜삼이 받은 처분은 어디까지나 '과징금'과 '과태료'다. 당장 삼쩜삼의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번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8,500만원이 적은 금액인 건 아니다. 그러나 '벌금'을 문 건 아니라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 등은 삼쩜삼의 미래가 아직 밝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