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3일, 인도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IICC 현장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공사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김 지사는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 개장 상황 점검, 벵갈루루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설립, 1,100만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지페어 아세안+ 지원 등 성과를 냈다.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 기대보다 한참 못 미치는 데다 사실상 민간 벤처모펀드 도입은 민간 추가 출자 유인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없으리란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민간 자금 유입을 독려하고 있어 향후 정부 재정을 통한 모태펀드 출자 규모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2017년 기술보증기금이 게임 영화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 판교에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열었다/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문화콘텐츠 관련 금융·비금융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엔데믹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위축된 국내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의 지속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넷플릭스 주가/사진=구글 금융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계정공유 금지 조치 등으로 곤두박질쳤던 넷플릭스의 주가가 최근 저점 대비 2배 이상 올랐다. 1년 이상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나스닥지수 상승률을 멀찌감치 따돌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계정공유 금지 전략이 미국에 안착하면서 주가 상승을 일으켰단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넷플릭스가 계정공유 금지 전략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국내 대리인을 한국지사나 해외본사가 별도 신설한 법인으로 바꿨다.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결국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애초에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쏟아진다.
사진=UTOIMAGE
이혼, 별거, 동거 종료 등 이별을 경험한 응답자 2명 중 1명이 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며 아동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을 인지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중범죄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신체적 폭력을 대신한 '정서적 폭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로 물 베기' 정도로 여겨지던 부부 싸움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호 한국신용데이터 대표/사진=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특화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중금리 대출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사전 준비를 좀 더 확실히 마치고 은행 설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두현 의원의 모습/사진=윤두현 의원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유료 멤버십이나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결제했으나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혜택을 이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소비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기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욘드허니컴이 개발한 'AI 셰프 로봇'/사진=비욘드허니컴
인공지능(AI) 기반 푸드테크 스타트업 '비욘드허니컴'이 7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LB인베스트먼트가 리드하고 포스코기술투자, 비에이파트너스, 산업은행, 데브시스터즈벤처스가 참여했다. 이로써 비욘드허니컴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총 94억원이 됐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상 강제퇴거 절차/출처=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과 우리나라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방법을 비교함으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의 구멍을 드러내고 향후 시사점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불법체류자 관리를 이뤄냈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이 어떻게 불법체류자를 관리했는지, 또 어떻게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살핌으로써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튜브가 광고 차단 앱을 통해 영상을 3개 이상 시청 시 차단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사진=레딧 캡처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까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 전략을 마련했다. 유튜브가 프리미엄 멤버십이 아닌 광고 차단 앱 등을 활용해 광고 없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테스트에 나선 것이다.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앞으로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또 업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보상체계 개편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일각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보상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한국의 정치 양극화 13가지 유형론적 특징을 분석했다. 유형 분석을 통해 국내 정치 양극화 현상의 원인을 찾고 차차 이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초석을 쌓아두겠단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정치 양극화는 정치 내부보단 낮은 시민의식에 기반하는 만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보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변경 과정에서 언론사 인기도 순위 선정 방식을 변경해 뉴스 검색 노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넷플릭스
최근 국내 OTT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넷플릭스의 '계정공유 금지 조치'의 국내 시행 시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넷플릭스, 韓 계정공유 금지 꺼리는 이유?
넷플릭스는 지난 4월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2분기 내로 계정공유 금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1분기 때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미룬 것이다. 넷플릭스는 현재까지 계정공유 금지를 전 세계 약 100개국까지 확대한 상태다. 그런데 왜 한국에만 유독 도입을 늦추고 있는 걸까?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박완주 의원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재등장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불법 수익을 환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근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2022년 5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MZ세대 공무원과의 간담회 및 오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 수요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유토이미지
미국 기술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에 마약성 약물 사용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 마약성 약물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삼쩜삼삼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았다. 다만 앞으로 삼쩜삼은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