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된지 무려 20년이 넘은 기업이 여전히 정부·여당의 개입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가 주주만 바뀌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2000년에 민영화 됐던 우리은행도 경영진 임명에 여전히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게 공기업처럼 운영하려면 왜 민영화 했을까? 왜 주주들의 손에 들어간 회사가 정부의 낙하산에게 고액 급여를 줘야 할까?

미 연준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베이비스텝으로 소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데다, 파월 의장의 질의응답 시 나온 답변에서 시장 기대치에 맞추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만큼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미 연준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베이비스텝으로 소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데다, 파월 의장의 질의응답 시 나온 답변에서 시장 기대치에 맞추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만큼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규모가 크고 타 금융기관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업망을 갖고 있을 경우 '시스템상 중요 은행(Systemically important bank)'라는 명칭으로 감시를 강화해왔다. 실리콘밸리은행의 경우도 지난 10여 년간 실리콘밸리 일대의 스타트업들이 성장하면서 함께 규모가 커지면서 한 때 미국 10대 은행에도 들어갔던 곳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한국 여론이 지지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여론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해묵은 역사 논란을 마무리하고 양국간의 건설적인 외교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당시 원고가 15명, 현재까지 생존자는 3명 밖에 없는 점에 주목한다. 피해자 전원이 사망할 경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기업이 2018년 대법원 판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추후에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배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만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에 '물타기'를 위해 정순신 본부장 임명자를 끌어들였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3일 오전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키워드가 언급된 사안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인사 문제로 논란을 겪기는 했으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때리기'의 반대편에는 '검건희 특검'이 핵심 키워드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구조에서 드러난 당내 갈등이 가시화되는 것만큼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보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권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김기현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순신 전 임명자로 촉발된 논란이 인사 검증 역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넘어, '우파의 조민'으로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정순신 변호사 사퇴 사건은 이제 본인의 도덕성을 넘어 자녀의 도덕성까지 문제가 되는 점이 아이돌 배우들의 성공과 같은 방식으로 '학폭' 문제에까지 이르렀음을 확인시켜준다. 물론 정순신 변호사가 자식의 대학 진학을 위해 고의적으로 대법원까지 상고를 이어가며 법적 분쟁을 벌였던 의혹이 짙은 점, 그런 장기간의 법적 절차로 피해 학생이 2차 가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기초 물리학 인재가 사실상 전무한 한국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도전적인 주제에 대한 지식 없이 단순히 양자컴퓨터만 개발하겠다고 나서게 되면, 역시 기초과학 지식이 전무한 공대 출신 관계자들이 아까운 국민 세금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년 수조원을 투입하는 정책인 만큼 노이무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세심한 추진이 요구된다.

2월 초 만해도 지난 12월 미국 CPI가 6.5%를 기록한데 이어, 1월 예측치가 6.2%로 집계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 상승세를 멈출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뤘다.

상장 철회의 주요 배경은 기대 가격의 반토막에 불과한 예비 투자자들의 수요 가격이다. 실제 수요 예측에 참여한 여의도 일대의 한 투자자는 "아무리 상장 프리미엄을 감안한다고 해도 비상장에서 17,000원대에 거래되는 주식을 오아시스가 요구하는 30,000원대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겠냐"며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이미 장외 시장 거래 가격이 2만원 이하로 내려간 지난달부터 사실상 오아시스에 관한 관심을 접었다"고 전했다.

한 벤처 업계 관계자는 유정범 전 의장이 '투자사의 계략에 회사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시위 중 피켓의 문구에 나온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죽인다!'는 표현이 벤처 업계가 현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을 잘 요약해놓았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여론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3일 정부의 1.3대책으로 급한 불을 끈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미분양' 관련 키워드로  ‘규제’, ‘분양’, ‘금리’, 인상’, ‘전망’, ‘전세’ 등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정책(이상 붉은색 키워드)과 ‘대출’, ‘하락’, 위험’ 등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상 녹색)이 부동산 미분양 관련 주요 키워드 그룹으로 나타난다. 미분양 문제에 대한 시장 자구책보다는 정부의 규제 개입 및 대출 금리 조정 등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국민 여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의견은 전체 미분양보다 준공 후 미분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도 미분양인 경우, 즉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완공 후에도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급증해야 실제로 미분양 사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개발직군으로 구직 중인 한 관계자는 "이제 스톡옵션, 지분에는 관심없고, 현금 많이 주는 기업을 찾으려고 투자금 많이 받고 현금 패키지 좋은 곳들 기다리는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한 스타트업 인사 관계자는 업계의 공식과도 같았던 '연봉 70%, 스톡옵션 30%'가 더 이상 면접자들에게 반갑게 들리지 않는 표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인터뷰에 응했다.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이 최대 8분기에 걸쳐 효과가 지속되는만큼, 지난해 내내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효과가 2023년 내내 천천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정부 재정정책이 함께 실행되는만큼 급속한 경기침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23년의 정책 목표는 2022년에 실시했던 기준금리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연착률 시키는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속도조절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개도국에게는 반드시 필요해보이는 정책일지 모르지만, 본인 세대부터는 돌려받지 못하는 돈을 연금으로 부어넣어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학계에서 항상 경계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Ponzi scheme)'를 정부가 나서서 했다는 견해를 내놨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길어봐야 20~30년 남은 한시적 제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MZ세대들은 '어차피 못 받는 돈인데 왜 내 통장도 거치지 않고 빠져나가냐'는 생각에 일부러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는 것이 스타트업 관계자 C씨의 반응이다. C씨가 인사팀으로 소속된 스타트업은 현재 7명의 직원만 4대보험을 지급받고 있고, 그 외 15명의 직원들이 모두 3.3% 프리랜서 계약을 요구해 2022년부터 계약서를 다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