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간 '수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7일 관세청이 발표한 6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6.0% 감소했음에도 수입이 11.7%나 감소하면서 11억 달러(약 1조4,075억원)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무역수지 회복세가 더딘 이유는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각각 13개월, 11개월 연속 감소세기 때문이다. 원유 수입단가가 전년 대비 31.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중국 반도체 수출길이 막힌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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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새마을금고'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0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됐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 사모펀드들은 당국의 실사에 불편함을 표하며 새마을금고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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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현지 시간) 발표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각각 전년 대비 3.0%, 0.1%에 불과했다. 특히 PPI가 CPI의 선행지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기가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지난 17일(현지 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다시 막으면서 밀 가격 폭등과 더불어 연쇄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가와 곡물 가격 폭등이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부터 계속된 물가 상승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7월부터 2~4개월 주기로 러시아가 곡물 수출 합의를 연장해 오다 이번에 합의가 파기될 위기에 처한 만큼, 곡물發 물가 상승이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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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우크라이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담 참석을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방문했다. 이어 15일 우크라이나 재건 현장을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7일간 '새마을금고'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지난 10일부터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사가 시작됐다.

지난 7일간 '경상수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가 19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4월부터 2개월간 상품수지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며 경상수지 흑자를 주도했다. 지난해 7월부터 계속된 상품수지 적자가 올해 2분기 들어 빠르게 개선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내림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1,260원대까지 떨어졌던 달러 환율은 이달 초 1,310원까지 상승했다가 한국은행 발표에 오전 장 중 1,306원까지 다시 떨어졌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학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및 대출 취소 정책이 결국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미화 10,000달러에서 20,000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감면해 주는 정책이었으나 미국 대법원은 대출을 제공한 은행 등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미국 곳곳에서는 거액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일본과 같이 정부가 상당액의 정책 지원을 통해 학비를 낮추는 모델로 대학 교육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11.12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 상승해 전월 3.3%보다 0.6%p 하락한 수치다. 통계청의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진 가운데, 물가 상승을 이끈 주 품목은 전기·가스·수도 품목으로 무려 25.9%가 상승했다. 이미 휘발유, 경유 등의 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 정책 등으로 인상 압력을 자제시켰던 것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어 사과, 닭고기, 빵, 유아동복 등이 각각 11.1%, 13.7%, 11.5%, 13.7% 등으로 크게 뛰어올랐다. 반면 휘발유, 경유는 각각 23.8%, 32.5% 떨어졌고 돼지고기, 국산쇠고기 물가는 7.2%, 5.1% 하락세를 보였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1달러 당 7위안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역외 환율 기준)까지 치솟았다. 1달러로 더 많은 위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이 더 많은 위안을 지불해야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올해 초부터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던 중국 당국은 거꾸로 추락하는 위안화 가치 방어에 나서야 할 판국이다. 외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점과 더불어 지난달 20일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0.1%p 인하한 것에 주목한다. 역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금 이탈이 위안화 환율 절하를 가속화시켰다고 본 것이다.

지난 한 달간 '중국' 투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대(對)중국 해외 투자 중 146억 달러 분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중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상당액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향했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등의 이유로 한국 투자자들도 중국에서 대거 이탈한 것이다. 앞서 외신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럽 투자자들의 '탈 중국(ex-China) 펀드'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전한 바 있다. 역시 미-중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투자하는 지정학적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간 '킬러문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MDSA R&D 킬러문항 관련 논의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킬러문항'을 "대학 석박사 한 사람도 못 풀겠다는 말을 한다"며 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중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킬러문항 22개 예시를 놓고 학원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발언을 했다는 언급을 내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 사모펀드(PEF)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다. 기존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가격에 IPO(기업공개)가 이뤄지면서 LP(Liquidity Provider, 유동성 공급자, 최초 투자자)들의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투자 전문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 미국 PEF들의 기업 매각 가치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점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 실현 관점에서 장기 트렌드 대비 약 600억 달러(약 78조원)의 이익 실현분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의 크로퍼드 공공정책 학교(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 및 사회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코리아(The Policy Korea)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다. 미국이 이끄는 인도-태평양 집단 안보 체제의 핵심 국가 중 하나인 호주도 국방 전략에 대(對)중국 견제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별 국제수지에 따르면 작년 대(對)중국 경상수지 적자는 77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우리나라의 대중 경상수지는 지난 2001년 7억6천만 달러의 반짝 적자 이후21년간 연간 흑자 기조를 이어왔다. 적자의 원인은 반도체를 포함한 기계·정밀기기, 석유제품 중심으로 수출은 줄어든 반면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며 상품수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상품수지 적자는 무려 100억6천만 달러였다. 김화용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전체 대중 반도체 수출은 흑자였지만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연간으로 감소세를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이 지난해 9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학들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7,5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 1조6천억 달러가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에서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보조금 지급 차원에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했던 배경이다. 결국 하원, 상원에 이어 미 대법원에서도 채권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폐기되기는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는 미국 내 학자금 대출에 대해 또 한번 문제가 제기되는 계기가 됐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43세에 상원의원이 돼서야 학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했던 사례와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자녀의 의대 학자금을 위해 40만 달러의 대출을 받았던 사례도 다시 언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은 현재 구조상 고액 학비는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제시해 올 초부터 미 행정부 주도로 집행된 바 있다. 미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고, 5월에는 하원에서, 이달 초에는 상원에서 부결된 데 이어 20일(현지 시간) 미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 8월부터 다시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학 학비가 비싼 것으로 알려진 미국이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 혹은 탕감하겠다고 나서자 교육계에서는 국내 대학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3년 한국의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1.7%다. 한국은행이 정한 정책금리가 3.5%인 상황이니만큼 상당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가능한 수치다.

15일(현지 시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대형 SNS기업인 메타가 자사의 대형언어모델(LLM)인 라마(LLaMA)를 오픈소스로 풀겠다고 발표했다. 오픈AI를 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가 챗GPT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이어 구글이 바드(Bard)를 출시하면서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지만, 메타는 자사의 모델로 MS와 구글과 수익성 경쟁에 뛰어드는 대신 오픈소스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