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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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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 다면적입니다. 내공이 쌓인다는 것은 다면성을 두루 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내공을 쌓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내공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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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시간 '중국'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사진=본사DB 중국 단기비자 발급이 중단된다. 10일 주한중국대사관은 “국내 지시에 따라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 시민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여행, 진료, 국경 통과 및 일반 사설 사무류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및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한 데 따른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주한중국대사관 측도 한국의 대(對)중국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 해제에 따라 이번 조치가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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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집값'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사진=본사DB '집값' 관련 키워드에 '바닥'이 등장했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연착륙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책이 발표된만큼 설명절 연휴를 지나며 조만간 반등의 기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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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증권가에는 2개의 건설사와 1개의 증권사가 부도 위험에 빠졌다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돌았다. 당시 언급됐던 건설사는 롯데건설, 태영건설이었고, 이어 한동개발산업, 동양건설산업, 동부건설, 아이에스동서, 한양 등이 부도 고위험 군에 속한다는 문건이 돌기도 했다. 이 중 시장의 시선을 끌었던 대목은 롯데건설이 '둔촌주공 PF 자산담보부단기채(전단채) 차환실패’로 심각한 재정 위험에 직면했다는 내용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보증불가 선언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레고랜드 PF부실로 동부건설이 위험에 쳐했다는 내용이었다. '찌라시'의 사실 확인 여부를 위해 기자들이 접근하자, 롯데건설은 차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끼다 10월 28일에 KB증권을 통해 차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고, 동부건설은 130억원 가량의 공사대금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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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민노총’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여야가 이달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 번호판)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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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폭락'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사진=본사 DB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45%나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래 가격은 더 크게 움직였다.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들에서 고점 대비 30~40% 하락한 이른바 ‘초급매물’이 일부 거래되면서 ‘폭락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폭락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에 팽배한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해 건설사 부도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전세가격 급락 및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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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노웅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오는 28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된다. 노 의원은 지난 12일 뇌물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국회 회기중인만큼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국회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장악하고 있고,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만큼, 부결을 기정 사실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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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이태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기관보고가 27일에 예정되어 있다. 여야는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과 '닥터카'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설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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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청약'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사진=본사 DB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서 청약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심지어 흥행이 예상됐던 단지들조차 경쟁률이 눈에 띄게 저조하면서 내년 전망이 더 어둡다는 위기감도 흘러나온다.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이자 부담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의 압박이 청약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흥행성적을 받아 위기감은 더 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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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아울러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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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 간 '물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13일(현지시각)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이 11월간 당초 예상했던 7.3%보다 낮은 7.1%로 보도됨에 따라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기대치도 빠르게 바뀌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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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간 '법인세'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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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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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 간 '무역', '적자'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대비 약 2.3배 수치다. 지난 12월 1일~10일간 통계청의 발표치를 추가하면, 474억6,400만 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고, 올해 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태다. 1996년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206억2,400만 달러,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132억6,700만 달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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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인플레이션'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올해 내내 이어진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금리 인상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추세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CPI)가 조금씩 안정화 추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지난 7월 9.1% 이후 11월에는 전년대비 7.7% 인상폭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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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간 '전장연'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출근 시간 4호선 탑승으로 시위하는 전장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시위는 흔히 있는 일이고, 장애인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국민 대다수에게 공유되는 감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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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개월간 '화물연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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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민투표 시스템이 헌법개정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되어 해외와 달리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지난 8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의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영국 등의 국민투표제와 달리 현행 한국의 국민투표제는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공동 결정을 하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투표'로 받아들여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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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부동산', '프로젝트'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며 부동산PF 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가 손해보험사, 증권사 및 건설사들을 강타할 것이라는 말이 돈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중형 증권사가 알짜 자산을 매물로 내놨다. 7일 기준 시가총액 약3,075억원인 다올투자증권은 알짜 자산 중 하나인 다올인베스트먼트를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내놨다. 매각 대상 지분은 52%로, 약 2,000억원대에서 거래 가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알짜 벤처캐피털(VC)을 매물로 내놓을만큼 증권사들이 부동산PF에 타격을 입었다는 말이 여의도 증권가에 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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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원희룡', '파업'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파업은 조폭 행위인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화물연대의 한 지회 명의로 '지금 일하고 있는 의리없는 XXX들아, 오늘 길 바닦에서 객사할 것이다!'라는 현수막 사진과 함께 현재의 파업 행위가 '조폭 행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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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화물차량 운전사의 이익 확보를 정부 개입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화물연대)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한 상태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바닥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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