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순수 고정금리 비중 목표를 부여하고 미달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차주의 부담을 줄이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물가상승율이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보였으나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에 따른 추가 인상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으나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이어간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을 신속히 적발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불법 사금융 범죄는 다양한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으나, 신종 수법에 대한 규제 근거 및 피해구제 등은 기관별로 따로 나뉘어져 있는 실정이다.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은 모두 빛을 바래고 말 것이다. 하루빨리 제도 개선 및 체계적인 방법론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최근 연체 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부동산PF가 자본시장의 뇌관으로 재차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증권사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금융위는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3개 기업이 ‘자율규제’로서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해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가이던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23일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으로 이번 하반기에 ‘상호금융업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관련 제도 개선을 두고 이제는 ‘허울’이 아닌 정책적 신속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은 KRX 콘퍼런스홀에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자리에서 정부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8일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개최해 “데이터를 통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회사 및 핀테크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 AI(인공지능) 대응 세미나에서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AI를 활용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AI 테스트베드,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 등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활용 현황 공유와 AI 정책 방향에 대한 발제 및 주제발표, 패널토론 등이 이어졌다.

38개 대기업 그룹이 은행권 빚이 많아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올해 7개 그룹이 새로 편입됐으며, 지난 2020년 28개 그룹이 선정 이후 지정 계열 수와 차입금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는 채권은행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이 사회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16일 회의에서 재논의를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 사회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해 유의미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1 지역경쟁력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 RCI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경쟁력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월 11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조사국은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한 ‘지역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표가 지역 간 발전 정도 차이를 감안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지역경쟁력 비교에 용이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증권사가 CFD의 위험성을 알고도 부실 판매했는지 등에 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 따라 CFD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개입과 조사가 CFD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한·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둔화세에 접어들었으나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양국 근원 인플레이션 기조에 전문가들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노동 시장의 분위기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그 이유로 꼽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전채가 4월까지 9조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때문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플의 금융 분야로의 진출은 글로벌 금융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운영환경에도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BDC가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불러올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기준 전체 M&A 거래의 1.9%에 불과한 국내 M&A 시장의 낮은 합병 건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금융지원이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