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윤 정부, 사실상 11년 만에 MB식 물가 안정 정책 부활 7개 품목 비중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차지하는 비중 3% 안 돼 이보다는 근본적인 통화 긴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 제기 물가 인상률이 당초 정부 예상을 웃돌자,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물가 관리 책임 실명제'를 사실상 11년 만에 부활시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선 대부분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번 지정한 7개 관리 품목의 전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도 채 안 되는 데다, 이같은 정부의 외압적 물가 안정은 되레 기업이 추후 한꺼번에 물가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6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 막힌다 공매도 비중 높은 외국인 투자자들, 다른 국가로 자금 옮길 가능성 커져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까지 잇따르는 상황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대통령실, 금융위에 공매도 제도 개선안 적극 검토 지시 정치권 압박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 언급 금융당국, 우선 글로벌 IB 대상 불법 공매도 거래부터 전수조사 시행 출처=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제도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란 주문을 내놓자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도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의원 "당국,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의혹 해명 등 적극적 행동 필요" 최근 금감원 내부서 "일시적으로 공매도 중단하고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돼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되기도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ᄏ

고금리 기조에도 꺾이지 않는 가계 부채 증가세, 대다수 비중은 '주담대' 한은 총재 "가계 부채 증가세 잡기 위해선 윤 정부發 부동산 규제 완화부터 손 봐야" 일각선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 두고 "중앙은행 통화정책 독립성 깨져선 안 된다"는 비판도 23일 서울 중구 한은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금리 기조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 부채를 두고 "고금리 이전에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완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다소 강한 발언을 내놨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선별'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절차 본격 폐지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는 여전히 침체, 갈 길 먼 금융 규제샌드박스 샌드박스 제도 미비한 채 돈만 쏟는 당국, 제도적 개선 절실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허점으로 꼽히던 수요조사(선별접수제, 금융당국의 사전검토)가 폐지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수요조사 관련 서면 답변서를 통해 “향후 수요조사 절차를 없애고 컨설팅을 거쳐 곧바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바이든 행정부가 무공해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위치한 7개의 수소 허브에 70억 달러(약 9조4,766억원)의 미연방 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번 기금 지원안에 대해 매년 누적 2,500만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와 청정에너지 기술을 확장하기 위한 수소 허브 지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기술 개발을 통해 수소 생산 비용을 1kg당 1달러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도 전했다. 미연방, 탄소 제로 정책을 위한 수소 투자 집행 미국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미연방 자금 투입에 대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각 연방 주 정부와 수소 에너지에 지속 투자한 민간 투자 시장의 공동 승리라고 표현했다. 투자 전문 싱크탱크 피치북에 따르면 올해까지 수소 에너지 관련 기업에 대한 VC 투자 거래 규모는 약 25억 달러(약 3조3,845억원), 사모펀드 누적 투자 거래 규모는 약 69억 달러(약 9조3,412억원) 거래 건수는 29건으로, 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도 지난해부터 디폴트옵션 제도를 시행하며 상황 반전에 나섰으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모습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러나 국내 퇴직연금의 대부분 비중을 원리금 상품이 차지하는 데다, 퇴직연금을 책임지는 사업자들이 사실상 수익률 제고에 비교적 무심한 만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퇴직연금 관심 없는 우리 국민들 2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12일 한은이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대출이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실제 올 들어 기준금리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통위는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집값 바닥론, 피벗 기대 등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는 지적이다.

미리 충전해 둔 선불금 등을 이용해 빠른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가파르게 급증하며 일평균 8,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간편결제 선불금에 대한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다소 까다로운 은행 등의 예금보호 조항을 선불결제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서비스 비용이 올라가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반박이 줄을 잇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투자자들이 10만원가량의 소액으로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기관이나 고액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국채 투자가 일반인 투자자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면서 '저위험 중수익'을 내세운 국채를 향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 참여자들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중국발 위기를 감안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종전 전망인 1.4%를 유지했으나 중국 부동산 부실 사태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타격을 줄 경우 1.2%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에 거시경제 운신 폭이 좁아진 한은은 기준금리를 5회 연속 3.50%로 동결했다. 다만 한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입장이 갈리는 분위기다.

사진=Unsplash 국제결제은행(BIS)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됐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국내 가계·기업부채가 총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8.4% 증가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인 2,162조원보다 2.2배 많은 빚이 민간에 누적된 것이다. 이에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

만 20대 이하 청년들의 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이나 대학생 등 소득이 없거나 비정기적인 19살 차주의 연체율은 무려 20%까지 폭증했다. 최근 5년 사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금리 등에 따라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20대 차주들의 대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연체율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지난달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으로 1년 동안 집주인에게 심각한 신용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만 향후 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은 연장 계약이 되지 않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의 부담이 한순간에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진=pexels 금융감독원이 '고수익 보장', '저가 매수 기회' 등 언급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에 대해 "대부분 사기"라며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시급하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선 등 공시 정보 체계화에 나선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가이드라인만으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본은행/사진=일본은행 최근 일본은행(BOJ)이 수익률 곡선 제어(YCC) 정책 변경을 발표하자 금융계가 요동쳤다. 지난 28일 일본은행은 기습적인 정책 수정에 나선 가운데 무제한 국채 매입 금리 수준을 기존 0.5%에서 1.0%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을 동반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가목표(2%) 달성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일본은행이 YCC를 포함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QQE)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위원장이 6월 1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세금 미반환 우려가 해소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지만, 일각에선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 상대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사라진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가 차량은 피해자(과실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배상하며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과실이 큼에도 불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외제차랑 부딪히면 3대가 노예가 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