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린 보험사들, 금융당국 "제도 개선하겠다"회계 논란에 보험주 일제히 주가 하락, 증권가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

이창용 한은 총재 "금융안정 고려하면 중립금리 더 높아져"중립금리 논쟁 이어가는 학계, 골자는 중립금리 상승 여부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 후 1년, 이용 금액 '10조원'"서민 금융 지원은 어디에" 제2금융권 내 실효성 부족해은행권 내에서도 수요 양극화, 최대 수혜자는 인터넷은행 지난해 5월 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원스톱 대출 비교 및 갈아타기)'를 통해 1년간 10조원이 넘는 대출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20만 명 이상의 차주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유의미한 이자 비용 절감에 성공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의 '수요 편중'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국내 투자자들, 미국·일본 증시에 뭉칫돈미국 기술주 상승에 닛케이 호황 겹쳐국내 투자는 파킹 목적 채권 위주만 올해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개별주식뿐 아니라 펀드에도 적극 투자에 나서며 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제자리걸음에 머무른 코스피 영향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는 같은 기간 8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사 PF 대출 '갑질' 점검 결과 발표수수료 체계 없고, 불리한 계약 체결 다수이해관계자 참여한 TF 구성, 개선안 도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을 본격 손질한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들이 사업을 반드시 이어가야 하는 건설사의 입장을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금감원은 비위가 적발된 일부 금융사 임직원을 검찰 고발 조치하고 3분기 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KB국민 6,300여 건, 자율 배상 협의 시작신한 820건 합의, 농협 600건 타결 임박'비 녹인' ELS H지수 6,500 넘으면 손실 '0' 두 달 가까이 지지부진했던 주요 시중은행과 투자자 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재 전액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많아 합의에 도달하는 건수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와 최근 홍콩H지수가 반등해 실제 손실·배상규모가 감소할 수 있단 예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3.5%로 동결연준 매파 유지 및 원달러 환율 급등 이슈 영향수출· 내수 호조에 경기 침체 막을 명분 사라져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열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데다, 우리나라 성장 전망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영향이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미래세대에 떠넘겨선 안돼”, ‘신연금’ 도입 제시개혁 없으면, 6년 뒤 연금 자산 팔아야 할 수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을 붓고도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신(新) 국민연금 제도'가 필요하단 제언이 나왔다. 사실상 개혁 시점을 놓친 현행 제도와 분리하고 완전 적립 형태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개혁 시점을 놓쳤다는 진단하에 2006년생부터라도 제 몫을 챙겨주자는 방안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불안 여전, Fed 금리 인하도 지연 수순한은 기준금리 11회 연속 동결할 듯, 시장선 "10월 인하 가능성 높아"이창용 총재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불확실할 수 있어, 경제 전망 변화 살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5%로 묶어둔 기준금리를 11회 연속 동결할 전망이다. 미국이 9월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한국은 10월은 돼야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0년 12월 도입한 금투세, 당시 대상자 1만 명 미만 예측이후 금리 상승기에 채권 투자 열풍, 2년 만에 매수액 8배↑

한전 사장 "최후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료 정상화 필요"요금 정상화 안 이뤄지면 전력산업 생태계 동반부실 우려도 자회사 중간배당, 희망퇴직 단행 등 자구책만으론 한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전력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언급했다. 한전의 자구책 이행만으로는 대규모 누적 적자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IFRS17 도입 후 국내 보험사들 순익 크게 증가법인세 세수는 그대로, 원인은 해약환급준비금

옥석가리기 세분화, ‘부실 우려’ 평가 시 사업정리 유도은행-보험권 보증 34조원·신규자금 5조원 뉴머니 수혈

"기존 논의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시점 밀리나미국서도 기준금리 동결 기조,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2%) 안착 어려워"

7월에서 5월 시행으로 대폭 앞당긴 금융당국국내 증시 침체 양상에 밸류업 조기 가동 특단"코스피‧코스닥 시장 구별 없이 논의" 지적 다음 달부터 상장사의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에 대한 투자지표 공시가 시작될 전망이다. 당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폭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에 이어 고금리 기조 지속,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며 국내 증시가 침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밸류업 고삐를 바짝 죄는 차원에서 기업공시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성 거대 야당 탄생, 22대 국회 여야 관계 '험로' 전망금투세 폐지 등 윤 정부 감세안들 줄줄이 좌초 위기밸류업도 제동 걸릴까, 코스피 2,700선 붕괴하기도 제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그간 정부·여당이 주도해 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증시 세제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거대 야당이 ‘부자 감세’ 반대를 내걸고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권력 누수)까지 겹칠 경우 정부의 금융 정책 추진력이 더욱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상폐기업 대부분 불공정거래 적발 금감원 "연중 집중조사해 적시 퇴출할 것” 코스피 4→2년, 코스닥 3→2심제 ‘검토’도 금융감독원이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해 회계분식 등 불공정 거래를 벌인 '좀비기업'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좀비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침체된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상장하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매출액 추정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날 경우 전망치를 적절하게 산정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ELS 사태 불완전판매 책임 범위 수면 위로 이르면 4월 본격화, 기관·임직원 과징금 부과 가능 업계 "올바른 영업 관행 확립이 더 효과적" 지적도 금융감독원이 다음 주부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금소법 위반)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본점과 지점 창구에서 심각한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관 제재 및 조 단위의 과징금 부과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실적주의 등 영업 관행에 관한 책임을 묻는 방안이 제외돼 반쪽짜리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밸류업 정책 밀고 있지만 무배당 공시 기업 1,382개사, 전체의 56% 시가총액 3·4위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무배당 결정 증권가 "각 사별 사정 있겠지만, 밸류업 정책 동력 하락 피할 수 없어"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결산 배당금을 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밸류업 정책을 강하게 밀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무배당을 결정하자 논란이 이는 모습이다. 지난해 결산에 무배당 공시를 한 기업은 상장사 2,440개사 중 1,382개나 된다. 그러나 시가총액 20위권 내의 기업들이 모두 배당을 결정하는 가운데 코스피 시총 3, 4위인 기업들이 무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은 만큼, 올해 배당을 건너뛰는 것이 정부 당국의 정책과 반대 방향의 결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국 기준 금리 결정 몰린 통화정책회의, '슈퍼위크' 美, 6월 금리 인하 예상했지만 물가상승에 부담 커져 日, 마이너스 금리 해제 선언 및 금리 인상 가능성↑ 전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여 개국 중앙은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슈퍼위크가 열렸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곡점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사이클 전환에 대한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