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새해 첫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현재 상충 지표인 환율과 내수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경기 하방 우려를 고려해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환율이 다시 1,400원 후반대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동결 관측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진행된 대규모 유상증자가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미래에셋증권 또한 각종 책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인 가운데, 시장은 이번 사안이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어떤 여파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건강보험이 현금흐름 기준 1,조7000억원 가량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지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면 10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제학계에서는 재정 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대형항공사(FSC) 대비 정비비용을 덜 쓰고 있다는 의혹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LCC들은 정비비용이 적게 잡혔다고 해서 정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제주항공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 항목 부문에서 LCC 업계 가운데 투자비용(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해엔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해가 바뀌며 가계대출 취급 한도가 초기화됨과 동시에 속속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다. 다만 실질적인 대출 한도는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에 따라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중국 외환당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비해 위안화 평가 절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율이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위안화 절하가 단행될 경우, 원화 가치가 동반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배터리·스마트폰 등 핵심 산업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성장의 하방압력이 완화되도록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금리인하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위험 요인들의 전개양상을 지켜보며 인하 속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용지 공사,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등 주요 국책사업이 줄줄이 유찰되며 시공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건설사가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 금액 대비 낙찰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속 착공 지원, 공사 중단 최소화, 투자 여건 개선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던 코스닥 상장사 파두와 기업공개(IPO) 업무를 맡았던 주관사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발주가 중단된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 등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의 외환 스왑(FX Swap) 한도를 확대했다. 미국 정책 변화와 국내 경기 우려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급등하는 환율을 잡기 위한 조처다.

금융당국이 210조원 상당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가장 위험 수준인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금융·외환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한국 경제 시스템의 '독립성'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 시장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브라질을 비롯한 여타 신흥국 시장의 시장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고려, 한국은행이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를 개편한다. 그간 보험설계사는 판매 수수료를 1~2년간 지급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 받게 된다. 기존 계약 유지 대신 신규 계약 영업에 치중하고, 나아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계약을 맺도록 하는 '부당승환' 계약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전초전이 시작됐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일정을 오는 19일 공표,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심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재계가 소액주주로부터의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 공격 등을 우려하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 역시 개정안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금리동결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이 예상된 탓이다. 내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비롯한 통화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많은 이목이 쏠린다.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여야가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으로 대규모 ‘머니 무브’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당정이 미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자본금)을 최대 60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은 자본금이 10년째 30조원에 발이 묶여 있는데 이미 지원 한도까지 거의 다 찼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정책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선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은의 법정자본금이 확대되면 반도체·배터리 등 신성장산업 지원 여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발표
해지율 현실화로 재무 건전성 제고 목적
보험사 ‘보험료 인상-판매 중단’ 딜레마

앞으로 보험사들이 저마다 유리한 방식으로 회계 규정을 해석하는 ‘고무줄식 회계’가 금지된다. 상품 해지율 등을 회계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금융당국이 미세 조정에 나서면서다. 일부 보험사가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적용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조처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보험사 ‘옥석 가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 영업점 고난도 상품 판매 제한
거점점포·별도창구 판매도 거론
"전면금지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지적도

금융당국이 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공론화 테이블 위에 올렸다.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 관련 사고가 반복되자 판매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학계와 급융업권 간 의견이 분분해 당국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