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대기업 그룹이 은행권 빚이 많아 올해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됐다. 올해 7개 그룹이 새로 편입됐으며, 지난 2020년 28개 그룹이 선정 이후 지정 계열 수와 차입금이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는 채권은행의 모니터링 강화 등의 역할을 통해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후순위에 배치된 재정준칙 안건이 사회경제기본법 관련 논의에 밀려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16일 회의에서 재논의를 시도한다고 밝혔으나, 야당에서 사회경제기본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해 유의미한 진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11 지역경쟁력지수를 개발한 바 있다. RCI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의 지역경쟁력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5월 11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조사국은 각 지역의 경쟁력을 다방면에서 측정하고 통합지표를 산출한 ‘지역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표가 지역 간 발전 정도 차이를 감안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지역경쟁력 비교에 용이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18개 국내외 증권사의 3,400개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증권사가 CFD의 위험성을 알고도 부실 판매했는지 등에 관해 전방위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 따라 CFD 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개입과 조사가 CFD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한·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둔화세에 접어들었으나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여전히 그대로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양국 근원 인플레이션 기조에 전문가들은 최근 과열되고 있는 노동 시장의 분위기와 원자재 가격 등의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그 이유로 꼽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전채가 4월까지 9조원 이상 발행됐고, 특례보금자리론때문에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도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중·저신용등급 회사채의 수요 기반을 확보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애플의 금융 분야로의 진출은 글로벌 금융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애플사(社)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애플 금융서비스의 국내 진출 가능성과 이에 따른 이슈를 점검했다.

한국은행이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하며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운영환경에도 블록체인 기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BDC가 국내 금융산업 전반에 불러올 파급력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사업 구조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기준 전체 M&A 거래의 1.9%에 불과한 국내 M&A 시장의 낮은 합병 건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되었다.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 금융지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전문가들은 금융지원이 한 차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을 적절한 방법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3일‘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 밖에서 상생금융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부분에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 한편 '고무줄 금리'와 관련해 은행권은 내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계속 전개됨에 따라 은행은 PSMOR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현재 진행 중인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보강할 수 있다.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젤 III의 '엔드게임' 패키지는 미국 은행의 자본 요건을 크게 강화시킬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통과 이후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금융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발생한 주가조작사태의 원인으로 손꼽고 있는 'CFD'에 대해 지난 5월 2일 금융당국이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CFD는 장외거래파생상품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CFD가 거래 관련 제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공매도의 성격을 가진 만큼, 현물 주가 시장 교란에 악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감독원이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등의 불공정거래 52건을 적발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불법 공매도와 주가 조작 등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을 찾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전담조사반인 공매도조사팀을 발족시키며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거나, 미국 내 은행 불안으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도 있는만큼, 전문가들은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한 차례 더 하게 되거나 동결하는데 무게를 두지 않겠냐는 해석도 내놓는다. 다만 정책 결정자들 입장에서는 준칙을 따라야하니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3%대 후반인만큼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오늘 5월 2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다. 기업들의 자금난 문제가 연달은 가운데 이를 의식한 정부가 당국 차원에서 피투자기업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가 지난 5월 2일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중 1조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 절차를 개시한 바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는다. 업계에서는 캠코에 강한 신뢰감을 내비치고 있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