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주주환원 지표로 기업 선별한다? 이 원장의 '밸류업 페널티' 성장·주주환원 부진한 기업에 초점, 향후 추진 방향은? 작전 세력에 놀아나는 동전주들, 국내 증시서 사라지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는 상장사에 대한 '페널티'를 시사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장 기업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거래소 퇴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주주환원에 소홀한 상장사 등을 거래소에서 퇴출, 과감한 '옥석 가리기'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월 "물가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장선 '이른 금리 인하' 기대감도, "결국 부담감 있을 것" 부동산PF 뇌관 여전한 한국, "거시경제 리스크까지 확대되진 않을 것"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모습/사진=Fed 유튜브 갈무리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의장이 이른 시점의 금리 인하에 재차 경계감을 드러냈다.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 방식 확정, "신규인가 아닌 '인가 내용 변경' 방식" 금융당국의 '생태계 부수기', 은행 간 경쟁 촉발이 선행 조건 대구은행은 '기틀 잡기'의 시작점, "단계적 금융 과제 해결 이뤄나갈 것" 2022년 3월 2일 DGB대구은행 도청신도시지점이 개점될 당시의 모습/사진=DGB대구은행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가 붙었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정리하기로 하면서다.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대구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전환을 시도하는 지방은행들이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4대 은행 신용대출 금리 하단 4%대, 상단은 6% 밑돌아 은행권, 대환대출 플랫폼 흥행에 고객 붙잡으려 ‘너도나도’ 금리 인하 이달 말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 가능해지면서 금리 하락세 지속될 전망 시중은행의 6개월 변동 신용대출 금리가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보다도 금리 하단이 낮아졌을 정도다. 지난해 신용대출에 이어 올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된 것과 더불어,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들어서면서 은행권 금리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서 직설 발언 화제 "단기적 이익에만 매몰된 증권 업계 성향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다만, 금융당국 개입이 은행 자율성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경고와 질타를 쏟아냈다.

과도한 상속세에 공제 제도도 '미흡', "사실상 '기업의 무덤'" 가업 승계 이점 무의미한 수준, "정부가 기업 혁신 가로막는 꼴" 영국서도 상속세 '폐지' 수순, "제도 개편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상속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한민국의 가혹한 상속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징벌적 상속제에 따라 무너져 가는 기업 상황이 흡사 국가의 미래를 보는 듯하다는 의견이 팽배해진 탓이다.

"상속세가 기업 지배구조 왜곡", 제도 개편 '속도' '마이너스 성장' 우려 급증, "한국식 자본주의 재설정 필요해"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상관관계, "규제 현실성 따져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통해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치권 공약, 코로나19 전보다 2.5배 가까이 늘어난 개미들 겨냥 상법 주주친화적으로 개정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 선거 후엔 "나 몰라라" 선심성 정책 돼선 안 돼, 자본시장 성장 제한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을 겨냥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현물 ETF 국내 거래 및 운용사 발행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기존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의 거래는 가능 “가파른 가상자산 성장세에 성장 동력 빼앗기게 생겼다”는 지적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국내 자산운용사의 발행을 모두 금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거래가 시작됐지만, 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국내 거래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 “한은이 부동산PF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야“ 다만 시장에선 태영發 부동산 PF 부실 위기 우려하는 시선 여전 특히 위기 대응 더 취약한 ‘제2금융권’ 향한 우려 급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사태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언급하며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베트남·필리핀·태국 등이 대상, 1순위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 무역대금 거래 시 달러 환전 불필요, 수출 기업엔 거래비용 감소 효과 최근 몇 년 새 국내 수출입 결제 통화 중 원화 비중 크게 줄어든 영향 사진=Adobe Stock 정부가 수출입 대금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수출입 결제 통화 가운데 달러화 비중은 늘고 원화 비중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주담대·전세대출도 쉽게 환승,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확대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저금리 비교부터 신청까지 신용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결과, 509억원 이자 절감 대환대출 인프라 구조도/출처=금융위원회 1,000조원 가계대출 시장의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존에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다.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와 차주들의 주거 비용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에 AI 본격 도입 예정 구글 AI 언어 모델 '바트' 활용, 불법 광고 판별 자동화한다 고금리로 관련 문제 심화, 윤 대통령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금융당국이 불법 사금융 광고 감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고도화' 계획을 발표,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이 제도권 대출의 울타리에서 속속 밀려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사금융 근절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 실패 시 상환 감면비율 ‘최대 100%까지’ 확대키로 민간에 맡긴 자원개발 시도, 세밀한 역할 분담 필요하다 민간 협력 통해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 성공한 ‘일본’ 사례 참고해야 사진=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자원안보’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자국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싱가포르 현지 사무소 없는 금감원, "현장 협업 뒤처질 수밖에" 국내 증권사 책임성 강화 나선 금융당국, 제재 기준도 '확립' 처벌 수위는 '글쎄', "해외 사례 참조해 대처 방안 살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단 취지지만, 정작 홍콩·싱가포르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를 주로 하는 글로벌 IB 소재지에는 금감원이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진다.

대출 2억 한도 금리 4% 초과분에 한해 1년 이자 납부액 ‘90%’ 캐시백 은행별 순익 10% 분담금으로 재원 마련, 5대은행 2천억~3천억대 추정 다만, 지원 대상을 소득·자산 따지지 않고 선정한 점은 논란거리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앞줄 가운데)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0여 개 은행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은행권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그간 받았던 이자수익 중 약 2조원을 돌려주기로 했다.

시위에 몸살 앓는 파나마, 광산 개발 '급브레이크'에 韓도 '난처' 당장 영향은 적겠지만, "파나마 대선 이후 동광 공급에 차질 가능성 있어" 국내 상황에 해외 기업 손실, 론스타 사태의 '데자뷔' 세계 10대 동광산인 코브레 파나마 동광산 전경/사진=한국광물자원공사 우리 업체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파나마 정부와 개발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이 파나마 법원에 의해 위헌 판단을 받으면서다. 시위의 직접적인 요인은 정부가 짧은 기간 내에 광산 개발 승인법을 재빨리 통과시킨 데 있었다.

‘CGFS’, 亞 외환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 불안 대응 위해 구성된 국제 위원회 세계 중앙은행 정책에 큰 영향 미치는 자리에 '아시아 총재' 최초 선임 한국은행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 반영된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의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에 선임됐다. 주로 G7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도맡았던 의장직을 아시아 국가 중앙은행 총재가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등 논의 시작 제왕적 지배구조 깬다?, "새마을금고의 '새출발'" "진짜 문제는 몸통, 마을금고 체제부터 고쳐야" 10월 19일 열린 '제3차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경영 혁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 도입을 비롯한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다. 올해 7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난 데다 중앙회장 금품수수 혐의 등 임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위기를 자초한 새마을금고가 '변화'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 12년 만에 금융감독원 이례적으로 방문 고금리에 사금융 피해상담 올 상반기에만 6,784건, 5년만 최대 과거에도 ‘불법사금융 뿌리 뽑기’ 시도했지만, 피해 줄이기엔 역부족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금융감독원을 찾아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