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정책

배민 배달 수수료 3.0%p 기습 인상, 정부서도 불편한 기색 감지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배달 플랫폼 규제·모니터링 강화 움직임도간편결제사 수수료율 체계 손질 본격화, 업계선 "판이한 사업 구조 고려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3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를 들여보다겠단 취지다. 특히 최근 중개 수수료 인상을 감행한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노태우 비자금 논란 확산, 증여세 부과 등이 쟁점증여세 부과에 법조계는 회의적 의견, "환수 방법 없는 상황"

공정위·야권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플랫폼 업계 “규제로 산업 위축·경쟁력 저하 우려”미국·EU도 자국 기업 보호하는데, 한국만 역행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압박에 나섰다.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을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민주당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이에 플랫폼 규제가 산업을 위축하고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 100곳 한식당에서 전국 모든 외식업에 적용고용부·서울시,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지난해 숙련기능인력 전문취업도 조선업 등 확대 극심한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국내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이른바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업종과 지역, 업력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선진 모델 사례로 꼽히는 홍콩, '아마' 최저임금은 한국比 1/3 외국인 가사도우미 유입으로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기대도 정부가 국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을 본격화한다. 우선 서울시에 한정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 뒤 효용성을 확인하고 내년께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유입되면 가격대가 다소 높은 국내 가사도우미 비용도 덩달아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육아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층 미취업자 129만 명, 3년 이상 미취업자도 23만 명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시험 준비자도 3년째 감소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3년간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선박 엔진 핵심 부품 '크랭크샤프트' 두고 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선박용 엔진 시장 내 HD현대-한화 양강 구도 형성, 신경전 격화선박 엔진·엔진 부품 1위 사업자 지위 공고히, 수주 경쟁력 제고 글로벌 선박 엔진 점유율 1위 기업인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었다. 이번 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의 선박용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된 가운데 지난 2월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한 한화그룹과의 경쟁도 가열될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카카오톡 내에서 리딩방 운영 불가능불법·합법 즉각 판별 어렵자 '리딩방 전면 금지' 초강수"텔레그램으로 옮기면 그만" 해소되지 않는 불법 리딩방 위협 카카오톡이 불법 투자 리딩방(메신저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 개설·운영을 금지한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가 빗발치는 가운데,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리딩방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범죄 세력이 카카오톡을 떠나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SNS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사이버 렉카들, 쯔양에게 함구 대가로 금품 요구정의 구현 명목의 사이버 명예훼손 매년 증가세

공정위 'DGT모빌리티'에 제재 의견 심사보고서 발송과도한 수수료 징수 의혹, 사건 심의 후 제재 수위 결정콜 차단, 배차알고리즘 조작 등 잡음 끊이지 않는 카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시 자체 택시호출앱을 통해 올린 자사 가맹택시의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본부의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일각에선 카카오 가맹택시 수수료 제재가 전국적인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대구 지역 외 소속 가맹택시에도 동일한 수수료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 결원 비해 신규정원은 부족기간제 공급 제한적인 현 상황세수부족에 교사 명퇴길 막히기도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올해 명예퇴직을 택한 서울의 공립 유·초등교사가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인 교장의 명예퇴직도 5년 사이 7배로 크게 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부족 및 무너진 교권에 따른 복합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해상 컨테이너 수출 운송 비용, EU행 중심으로 급등후티 반군의 홍해 장악으로 해상 운송 전반에 차질파업 조짐 내비치는 美 동부 항만 노조, 혼란 가중 지난달 미국 서부와 동부, 유럽연합(EU) 등지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의 수출 운송 비용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홍해 인근 항로가 봉쇄되며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결과다. 업계는 미국 동부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가능성 등을 고려, 차후 해상 물류 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지난해 폐업신고 사업자 98만6,487명으로 폭증고금리 장기화 및 인건비, 소비 부진 등의 영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년 반 만에 최대 감소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1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부진'을 이유로 한 폐업이 큰 폭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고용원 없는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자영업자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내수 부진 여파는 쉼 없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금융위, 간편결제의 투명성·안전성 제고 위해 전금법 시행령 개정일반 유통업체도 PG업 등록해야 페이사 간편결제 가맹 계약 가능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며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개편해 세수 오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매각 전면 재검토 요구 "산은 오류 바로잡아야"화물사업부의 에어인천 매각에 반발해 집단사직 결의대한항공 "독자생존 불가능해, 고용조건 유지 최우선"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에 에어인천이 선정된 것을 두고 "추후 화물 부문을 독식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기업결합 불승인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여기에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차 총파업에 사측 무대응 일관하자, 노조 "무기한 파업하겠다" 노조 '감산 등 생산 차질 현실화' vs 사측 '생산 차질 없게 대비'

신협·저축은행·캐피털사 대상 현장 점검 착수부실 사업장을 '정상'으로 평가한 금융사 대상2금융권 충당금 '조 단위' 불어날 것으로 전망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캐피털 등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제출한 PF 사업장 평가 내용을 살펴보고 미흡할 경우 현장 지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달까지 사업장별로 평가등급 분류작업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는 부실 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