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으로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 범위가 확장됨으로서 민주당에게 종부세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인중개사 없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직거래 중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