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시중 은행에 대출시 담보로 잡히는 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8일 국토교통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국내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 및 리스크 요인, 윤석열정부의 정책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부동산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적용을 앞두고 1차 시범 단지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880세대 규모의 경기 양주회천 지구에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완공한 뒤에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하고 검사 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검사 기관이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30일부터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연일 솟는 금리에 시중 금리보다 0.4%p, 많게는 0.9%p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기회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시장이 침체를 이어가자 시장여건을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대표적인 개편안에는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 확대 및 수익증권에 대한 실사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리츠 시장의 성숙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나선 바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오는 5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미분양이 늘고 건설 경기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것이다. 서울이 규제지역에서 풀리는 것은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중산층으로도 종부세 부과 대상자 범위가 확장됨으로서 민주당에게 종부세가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인중개사 없이 아파트를 매매하는 직거래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직거래 중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