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며 전세 수요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한 축을 지탱하던 전세가 '소멸론'에 휩싸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임대차 시장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속 가능 주거체제를 위한 주택 부문 정책 의제」라는 제목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0호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반포동의 한 전세세입자 A씨는 지난달 집주인으로부터 8억원의 전세금 차액을 돌려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포주공 1단지에 거주하던 A씨는 재건축이 결정되고 지난 2021년 9월에 인근의 'ㅈ' 아파트에 전세가액 19억원으로 입주계약을 맺고 이사한 바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역전세에 대한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자칫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7월에 11억원으로 전세 연장 계약을 맺고 8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결정했었다. A씨는 그간 집주인에게 8억원을 한 번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행이라고 전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서초, 강남 일대에서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최근 다시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세입자들이 서둘러 연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면서도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여전히 역전세에 따른 세입자들의 우려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던 행보와 상반된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1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석 연휴 전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의 내용에 대해 건설사 착공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청약 시장 과열을 불러온 공급 지연을 해소하고, 올해 목표로 제시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의지에서다.

지난달 국내 가계대출 잔액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분기 활기를 띠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여파로 풀이되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시장 거품을 주의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에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아파트에 입주한 후 나머지는 최대 30년 동안 분납하는 방식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지난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현재 조성 중인 광교신도시 내 A17 블록(과거 법원 및 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후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을 대폭 축소한 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이슈까지 겹치며 주택 공급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금의 상황을 '초기 비상 상황'으로 선언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함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악성임대인들은 총 1조3,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전세금을 떼먹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악성임대인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3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2자녀 가구를 공공분양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주거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잘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 국내에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가 까다로워진다. 우리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단속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시 위탁관리인 지정 및 인적 사항 신고를 위무화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반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여 관련 취득세가 오르며 커진 세금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폭락을 거듭하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반등을 기록하자 '기회를 노려 제값에 팔겠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앞으로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셋값 하락으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상반기 하락을 이어오던 전세 가격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하면서 이번 정책과의 함께 역전세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강남과 강북 지역보다 더 극명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반대로 양주, 동두천 등 북부 지역은 하락세가 계속되며 경기도 남부와 북부 지역 간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다.

세입자가 최장 4년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역전세(전세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복병으로 등장했다. 세입자가 언제든 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셋값이 급등하던 시기엔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를 십분 발휘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하락장에선 큰 의미가 없는 꼴이 됐다. 제아무리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라 해도, 임차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임대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정부·국회 차원의 시급한 개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과 목동 일대에 지정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17년 만에 변경된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중화1구역과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모두 제척하겠단 계획이다. 현재의 면목동은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많아 보행환경이 나빴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통해 이 같은 구도심이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상전벽해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 수도권을 휩쓴 역전세난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 시장 위기가 꾸준히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역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분쟁으로만 끝났으면 지역 주민들이 큰 불만이 없었을 수 있으나, 결국 계획안이 폐기되면서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탓에 지역 여론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지역 관계자들은 "원 장관 말 한마디에 15년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됐다며 원 장관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응을 한 탓에 경기 동부 지역 거주민들만 손해를 봤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한 외국인의 불법 투기 사례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정부가 첨단 산업단지 주거 지원을 위해 평택과 진주에 총 3.9만호 규모 콤팩트시티 조성하기로 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제역 일대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 기능을 수행할 3만3,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경남 진주 문산읍 일대에는 6,000호 규모의 '우주·항공 산업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첨단 산단 배후에 주거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모여들 수 있는 여건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팬데믹 이후 전자상거래 증가 및 재택근무 확산에 따라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들어섰다. 특히 공실률이 높아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ㄱ 공실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조달 구조를 바꾸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보증을 통해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증권사가 직접 장기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전환해 업계 건전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같은 유동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과 증권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