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경기 침체에 주택 부족 가시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급증' 정부 역할론 대두, "공공 부문에서 주택 물량 공급 등 대책 마련해야" 집값 상승 충격 대비하는 정부, 건설업계도 "공급 회복 견인할 것" 화답 내년 수도권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대비 20%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9만 가구 가까운 입주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의 안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드리우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온다.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5년 이후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이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특공의 선결 조건은 '현금다발'?, "서민 위한 것 맞나" 과도한 집값에 힘 못 쓰는 정책들, 정부도 '컨트롤 능력' 잃었다 뒤틀린 청약에 서민 부담만 증가, "제도 개선 고려하겠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10억원가량 저렴하게 공급되는 서울 강남 메이플자이 분양에 청약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만 평당 분양가 6,700만원대 아파트에 소득과 자산 제한이 있는 특별공급이 포함된 점은 논란이다.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 소득이 낮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청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별공급제도가 강남 청약 시장에서 부자들을 위한 '황제 특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 총 1만5,817곳 2022년 부동산 매매 거래량, 2006년 이후 최저치 거래 줄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인기도 크게 식어 지난해 폐·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고금리 기조 아래 거래가 크게 줄면서 사무실 임대료 등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중개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속된 부동산 시장 침체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자 수마저 전년보다 1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 발표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 유력지상 공간 개발해 주택 공급·랜드마크화 도시 철도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조감도/사진=서울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철도 노선인 경인선을 비롯한 전국 6대 특·광역시 철도 노선이 지하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법)'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오는 3월 종합계획 수립 작업을 시작해 올해 안에 선도 사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설 재건축추진위, 리모델링 조합 해산 나서 ‘본전 생각’에 해산 미루는 리모델링파 건축물 노후화 따라 다양해지는 선택지 재건축 및 재개발 절차 축소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부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방식으로 선회하자는 조합원과 기존 방식을 고수하자는 조합원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18만1,391필지)의 40%가량 중국인이 보유 외국인들, ‘중과세 사각지대’ 노린 편법으로 국내 부동산 매입 ‘가상화폐 환치기’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도 빈번 중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지난해 상반기 7만 건을 돌파했다. 2만 건에 그쳤던 2016년 대비 3배나 늘어난 것이다.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자 내국인에 대한 세금 중과가 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외국인에 대한 금융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가상화폐 차익거래를 활용한 환치기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수법 등 외국인의 투기성 자본에 의한 집값 변동성 확대 및 시장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전세 지난해 5월 셋째 주 이후 33주 연속 상승세 올해 입주물량 감소, 매매시장 침체 등이 전세가 끌어올려 전세대출 규제 완화 및 월세 시장 강세에 따라 전세가 상승 지속할 전망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인근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 상승세가 33주 연속 지속되고 있다. 역세권 인근 단지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뛰는 모양새다.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마련, 정비 장벽 낮췄다 "시장 부양해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제 혜택 대폭 강화 경기 회복 후 가격 폭증 우려 쏟아져, 일각서는 실효성 의문도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장벽'이 허물어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리모델링 배제한 1·10 대책, 리모델링 단지 "100만 국민 간과" 분노 대선 당시 '리모델링 개선' 공약 내건 윤 대통령, 실천은 언제쯤 '주거 안정' 목표로 일부 정비 사업만 혜택? 업계 "시장 이해 부족" 지난 10일 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1·10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이하 리모델링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 정책임에도 전국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반대로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 무산 21대 국회 회기 종료는 코앞인데, 날아간 주택법 개정안 11월로 당겨진 둔촌주공 입주 시기, 실거주 의무로 후폭풍 거셀 듯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최초 매입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작년 11월 기준 전체 미분양 물량 주택 중 94%가 혜택 받을 전망 부동산 및 국내 경기 전반 회복 촉진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2025년 말까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尹 “정비사업 절차 원점에서 재검토”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전망이중고 떠안은 조합원들은 ‘한숨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공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캡처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와 안전성 등을 점검하는 안전진단 완화, 재개발 주민 동의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끈다.

이달 수도권 분양 절반, 도심 정비사업에서 나와 수도권 1.1만여 가구 중 6,000여 가구가 재건축·재개발 통해 공급 분양시장 흥행에 따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엇갈릴 듯 서울의 대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 단지/사진=네이버지도 캡처 1월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가 1년 전에 비해 16배 이상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만 1만4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중 6천여 가구는 그간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다.

연내 서울 분양 물량 4만7,559가구‘최소 수억원’ 시세차익 기대에 수요 심리↑후분양 검토 단지 늘며 물량 확보에 제동 지난해 공급을 미뤘던 단지들이 올해 대거 분양에 나서면서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이들 단지는 지하철과 학교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나다는 점 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소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 모아타운 사업지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 시찰 정밀안전진단 대신 주택 ‘노후도’로 재건축 판단하도록 개선 재건축 규제 완화로 건설업 부양해 내수경제 살리려는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

부동산R114,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발표 공공-민간분양 우선 공급, 최저 1%대 금리·최대 5억 대출 ‘결혼·출산’ 3억원 증여세 공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계부채 축소와 주택 시장 정상화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부동산 정책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내년 주목할 정책으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혼인을 앞둔 청년 중 경제력을 갖춘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세제 지원의 실질적 효과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기존 준공 사후에서 ‘시공 중간 단계’로 점검시기 앞당긴다 정책 선도 위해 LH는 2025년부터 ‘바닥 구조 1등급’ 전면 시행 증가한 공사비와 관련 기술 개발 투자로 건설 업계 부담 늘어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가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임펙트볼을 이용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사진=LH 앞으로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가 불가능해진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분할상가는 입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권리산정 기준일 앞당겨 실효성↑ 앞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이른바 ‘상가 쪼개기’가 금지된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상가 지분 분할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그간 무분별한 상가 쪼개기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은 바 있는 재건축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 소식에 크게 반색하고 있다.

홈택스, 종부세 조회 서비스 시작 “목돈 부담 줄어 다행” 후기 줄 이어 공정가액비율 그대로, 공시가는 ‘뚝’ 정부가 부동산 보유에 따르는 각종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고충을 토로하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정부의 조처에 반색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뜨겁게 지속 중이다.

‘노원구’ 이달 3주 연속 하락, ‘도봉·강북구’도 마이너스 하락률 특례론 등 정부 정책 축소 및 급등한 주담대 금리 영향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분간 수요 확대 가능성 낮아 하락 폭 더 커질 듯 집값 폭등기 영끌족의 매수세가 강했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세가 꺾이고 늦게 반등하는 서울 외곽지역부터 부동산 침체가 시작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