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및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내 완성차 기업 수혜에 초점 맞춰진 정책”이라는 평가 빠르게 둔화하는 국내 전기차 시장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수도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 라인/사진=현대자동차그룹 올해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도 5,500만원으로 하향됐다.

전파사용료·망 도매대가 협상 면제받는 알뜰폰 사업자 내년부터 고비오나, 정부 혜택 단계적 중단 정부의 이통사 제재 본격화,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알뜰폰 업계가 내년부터 수익 악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간 면제됐던 전파사용료 납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통신3사를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중소 알뜰폰 사업자 봐주기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임금체불 점검 나선 정부, 건설 현장선 "이제서야" 거듭된 법 위반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들끓는 정부 책임론 중소 건설사 '도미노' 우려도, "미지근한 대응에 기형적 구조 형성된 탓"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성남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한전, 수익 극대화 방안 찾기 위한 ‘연구 용역’ 착수 원가 철저히 분석해 수익성 고려한 최적의 충전요금 도출할 계획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판매량 저조한 완성차 업체들은 ‘울상’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7년간 총 2,50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만 4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인상할 경우 민간 업체들도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50만을 넘어선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확산할 것, 효용성 높여 제도 수용성 제고하겠다"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 광고에 치우친 마이데이터의 '양면' 통로 열려도 현실성 '제로', "가치제안 경쟁 기반 먼저 다져야"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사진=IBK기업은행 정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실효성·효과 관련 의견 분분“최소 2~3년 안착 기간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20만원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혼슈 지진 '직격탄' 맞은 이시카와, 日 반도체 기업 대거 휩쓸렸다 인근 지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반도체 공장 다수 위치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 이어질까, 일본 의존도 높은 韓 '긴장'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혼슈 서부 해안을 휩쓴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반도체 공급망 장애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진의 진앙인 이시카와현에 다양한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세계 시장을 덮쳤던 반도체 공급망 장애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 총재 “저성장 만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찾아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이 저성장 고착화 요인 효율성 떨어지는 공공·노동·금융 부문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부문을 진단했다.

크고 작은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 잇따라 건설 업계는 신뢰도 회복 위해 안전 강화 제스처 “현장 관행이 원칙에 앞서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건설 업계의 고질적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소위 ‘1군’이라 불리는 대형 건설사가 신축한 아파트에서는 올 한 해 부실시공과 관련한 입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으며, 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인부들이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인사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2년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인적·물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작 산업안전 강화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중국 관광객 발길 끊겼다. 면세점 매출 5개월 만에 하락 전환 중국으로 가지도, 중국에서 오지도 않는다? '반중 정서'의 영향력 경제 전반에 낀 먹구름, 소비 여력 없는 중국인들은 관광 포기해 면세점 매출이 5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1,553억원으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다. 송객 수수료(리베이트)가 감소하며 중국 보따리상(다이궁) 매출이 줄어든 가운데, 6년 만에 재개된 중국 단체 관광 역시 이렇다 할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점 매출을 책임지는 중국인의 관광 수요는 현재 세계 각국의 반중 정서, 중국 경제 수축 등 각종 압박에 짓눌리고 있다.

“재해 감소 효과보다 폐업 등 부작용 우려 커” 안전대진단 등 산업안전 4대 분야 10대 과제 제시 ‘위헌적 요소 가득한 과잉 입법’ 지적 잇따라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폐업과 일자리 축소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당정은 2년의 유예 기간 동안 산업안전대진단을 비롯해 관련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리나라 R&D 예산 지속 증가세, 2024년 5조원 넘을 전망 반면 기업 부담 실효세율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은 24.04% 조세 지원방식 다각화 통해 기업 R&D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제도 등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높은 법인세율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타 국가 대비 높은 법인세율을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른 공제율, 감면 적용 이후 최저한세 적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위, 올해 행정·사법 분야 개인정보 침해 법령 173개 발굴 개인정보위가 각 부처에 개정 권고하고, 법제처가 지원하는 '연례행사' 작년부터 시작된 분야별 문제 법령 발굴, 사후 관리 필요성 제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가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1,671개 중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176개 법령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1년 단위로 대규모 발굴하고, 소관 부처에 시정을 권고하는 식이다. 법령 전반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틀'이 잡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차후 개선 상황에 대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시장 휩쓴 '초저가' 중국 직구 플랫폼, 중고시장 '되팔이' 낳았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매하는 '불법 행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까지 직구 보편화하면 되팔이 수요 말라붙는다, 유통시장 대격변 시나리오 사진=알리익스프레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른바 '직구 되팔이'가 성행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초저가 중국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에서 구입한 상품에 중간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불법 행위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직구 상품을 대리 구매하는 불법 서비스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되팔이 행위가 어디까지나 직구 시장 '성장 과도기'의 부산물이라고 본다.

656.9조원에서 4.2조 감액된 652.7조원으로 최종 결정 법정시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합의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온 여야가 최종 652조7,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었다. 여야는 정부의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R&D(연구개발)와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원안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 규모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태양광 사업 강조하던 文 정부, 정작 발전 단가는 높아져 가기만 '보조금 뿌리기'에 병드는 한국전력, "발전 비중 확대될수록 적자도 늘 것" '세금 도둑'으로 전락한 태양광 사업, "보조금이 결국 국민 혈세" 사진=Adobe Stock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기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추진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던 만큼, 관련 제도 폐지는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 확대한 보건복지부, 대개협 "사업 참여하지 마라" '비대면 진료 반대' 주장 이어가는 의료계, 원인은 국민 건강 위협? 치열하게 부딪히는 이해관계, 사익보다 '국민 안전' 우선시해야 18일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비대면 진료 반대 움직임에 본격적인 제재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확대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병원 불참을 유도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시범사업 도입 초기부터 이어지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계 사이 '이해관계 싸움'에 불이 붙은 가운데, 관련 업계는 시장 판도 변화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차단', "강제적으로 개점휴업 선고한 셈" 한전 투자 여력 약화에, "계통 연계 시점 계속 늦춰질 것" 정부 조치 이해된다는 의견도, "속도 조절은 선택 아닌 필수" 태안 수상태양광 발전 설비/사진=한국서부발전 정부가 전라·충청·강원 등 지역에서 3㎿ 규모 이상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신규 진입을 2030년까지 차단했다. 전력 계통 포화를 경계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해 업계는 앞으로 7년 이상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야 할 판이다.

생방송 넘보는 데이터홈쇼핑, TV홈쇼핑 업계 "과당경쟁 결사반대" 50% 넘어가는 송출 수수료, 경쟁 치열해질 경우 출혈 확대 위험 이커머스에 밀려 무너지는 홈쇼핑 시장, 관련 기업 실적 줄줄이 악화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생방송 허용이 침체기에 접어든 홈쇼핑 시장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홈쇼핑과 TV홈쇼핑 경계의 경계가 무너지면 출혈 경쟁이 발생, 업계 전반이 붕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핵심품목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가 핵심 한시적 조치보다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해야 정부가 수급 불안 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이들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