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택하는 고용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해외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안은 아직 전무하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등 복지 정책마저도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목표 달성에만 치중한 에너지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발전-송배전-활용으로 나눈 재생에너지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슈를 비롯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요소수 대란'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짙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회사들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산업계는 2021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인력난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후속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분명하다.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EU가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 바이트댄스 등 총 6개 기업을 지정했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으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EU의 폭넓은 규제를 받게 된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라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선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원전 사업 확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서도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내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180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당 방안 발표 후 추 부총리는 우리 경기가 회복 초입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달래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완성차 업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며 공무원 등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대폭 상향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R&D 옥석 가리기를 통해 'R&D를 R&D 답게' 만들겠단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R&D 정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 깎아먹기만 반복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사업이 모두 잘려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ESG'가 중요한 글로벌 추세로 떠오르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이에 기업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순환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순환경제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산단들이 시설, 제도, 인력 등 전 분야에서 노후화 문제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규제가 만든 편의시설 제한과 오래된 시설 등이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청년층의 기피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 저탄소화, 안전개혁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지난 20여 년간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 '횡재세(windfall tax)’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권의 역대급 성과급 파티로 국내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더욱 고도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상반기 83조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대표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GS건설의 자회사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블루 골드’로 불리는 물 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만큼, UAE 사업 수주를 거쳐 더욱 본격적인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이어간다면, 해수담수화 사업 해외 수주 길이 더욱 창창히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의 전력 판매단가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판매단가의 7배 이상이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그만큼 비싸게 사 오고 있단 의미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 쏟겠단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풍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용 절감 및 불합리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