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 디지털 혁신에 올해 3,277억원을 투입해 K-컬처 산업을 육성한다. K-컬처 산업을 '초격차 산업'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단 전략이다. 그러나 7,900억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가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K-컬처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사그라들었다. 예산안 규모가 줄면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 자체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위 시절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이는 TF팀을 꾸려 건설업계 카르텔을 끝까지 척결하고,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구성됐지만 건설업계 관계자 대다수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의 세부 규정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한 현실적인 한계치는 여전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몰들이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선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여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며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지원을 이어간다 해도 농업인의 길을 걷겠다 나선 청년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농업 일은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단 사실을 청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청년농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 중 중도 포기자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의무영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데, 의무영농 기간 중엔 다른 소득활동을 병행할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도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를 통해 한국 노조가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기업과 조화를 이뤄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이 진화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은 전날 오후 언론에 급작스레 통보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2차관이 우주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의 4차산업 혁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국과 벌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주요 수출 분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향후 탈중국 흐름으로 돌아올 후폭풍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처는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등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 차별화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요인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지역의 교육기관 등과 유치한 기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입법조차서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 따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지상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통신 4사에 도입됐다. 도입된 지 이미 약 3년이 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이용자 중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인구는 15%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해지방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아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가 대중들로부터 백안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을 기록했다. 6월 공업생산 부문의 성장률이 4.4%를 기록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물가는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흔들리며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던 동남아, 베트남 수출도 30% 가까이 빠지며 큰 위기 상황을 맞았다. 물론 대 동남아 수출이 모든 종목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 수출에 있어선 2년 연속 10조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화장품 시장 하나만으로 동남아 시장을 뚫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지사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뚫겠다 자신한 만큼, 다양한 기술 상품 수출에 대한 활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5일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성실 인력을 제재할 수단이 절실하다"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일부 수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자 이주 노동계는 "거주 이전까지 제한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일반수소 발전시장의 경우 연료전지 발전 중심이다. 국내 연료전지 산업은 사실상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의 뒤를 많은 경쟁사들이 바짝 쫒고 있는 형국이다. 경쟁사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강소기업으로는 ‘에스퓨얼셀’과 ‘범한퓨얼셀’이 있다.

과기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휴대 전화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알뜰폰 사업자를 적극 지원해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 과정의 부담이 줄어 휴대 전화 유통과 판매 시장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국토부가 6일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공공 건설정보 디지털화해 발로 뛰는 산업에서 종이 없는 디지털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다. ICT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건설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