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사진=unsplash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흡한 법률로 인해 벌어졌던 환경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리는 가운데, 축산농가는 관리 강화로 인한 소규모 축사들의 업무정지 및 폐업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웹소설 당선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와 증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들과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반 사이 중국 자본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한국 돈으로 250조원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는 악화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은 최근 불거진 화웨이발 반도체 논란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던 다수의 외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중국 사업 철수를 서두르면서다.

한국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기사/사진=사이언스 홈페이지 세계 3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연구계에 충격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상 외신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과학계의 전략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학계가 현장에 만연한 지원금 나눠먹기를 여전히 자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20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2인치 수직형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사진=ETRI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저작권 전문 경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애초 새로운 경찰 인력을 추가하겠다는 것도 아닐뿐더러 저작권 전문 경찰 증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킨텍스가 뷰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엑스포(JIEXPO)에서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소비시장인 데다 국내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화장품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K-뷰티 제품의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계속된 영향이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 따라 대기업 고용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청년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은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하는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OPEC과 미 에너지정보청이 올해 국제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선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조치에 따라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항공 드론으로 촬영한 파나마 운하의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적도 밀림 지대에 있는 파나마 운하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미주 동부행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계속되는 가뭄에 수위가 낮아지자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수를 기존 36척에서 32척으로 줄였다. 특히 건기가 절정에 달하는 내년 여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선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택하는 고용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해외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안은 아직 전무하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등 복지 정책마저도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우선순위로 꼽힌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에도 ‘비용 증가 관련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보급, 송배전, 활용 등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완화를 위해 주요 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와 소통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요소수 대란'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짙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회사들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산업계는 2021년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한 뒤 발생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과 같은 수준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중단 조치가 몇몇 기업에 한해 이행되는 만큼, 글로벌 밸류 체인(GVC)이 깨지며 모든 중국 요소 수출업체가 수출을 중단했던 2021년 당시 대비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 목표 모델/출처=행정안전부 정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사용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전면 개편에 나선다. 지능형 검색과 맞춤형 데이터를 추천하는 공공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24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여전히 '인력 부족'이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업계는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련 인력 양성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국내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 ‘나노기술개발촉진법(나노기술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 없는 탓에 나노기술법에서 규정한 나노팹센터의 운영과 설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나노팹센터의 법령, 조직, 예산 등의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쟁점을 검토해 나노팹센터가 대한민국 나노기술과 산업 발전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총 6개 기업을 지정했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으로,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 지정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EU의 폭넓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의 가치를 직접 깎아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규제 타격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지난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 자격으로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보고한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라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은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원전 사업 확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과거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원전 업계 내 인재 개발 및 인력 이탈 문제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수출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약 18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시작으로 전국에 위치한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성장에 총력을 기울인다. 팬데믹 종료 후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를 수출 활성화로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