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장기침체 벗어난 日 아파트값 상승세 도쿄 핵심지 폭등, 양극화 현상 뚜렷 내 집 마련 멀어진 서민들 불만 고조 일본 도쿄의 아파트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엔저에 힘입어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가운데,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아파트 값이 버블기 정점을 넘어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평균 가격은 불과 5년 만에 85% 치솟았고, 핵심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대출·세제·공급 강경 기조 지속신용공급 통제 수위도 ‘레벨업’

8월 강남구 아파트 경매 낙찰률 0% 서초구는 1건, 송파구도 4건에 그쳐 다만 집값 하락 신호로 보긴 어려워 정부가 '6·27 대출 규제'를 통해 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으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특히 '불패'로 불리던 강남권의 낙찰률이 급감했다. 강남구는 단 한 건도 낙찰되지 않으면서 낙찰률 0%를 기록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1건과 4건에 그쳤다.

규제 완화에도 제도적 한계 뚜렷지방 시장 침체 및 구조적 요인 가속

4분기 만기 빌라 전세계약 10건 중 8건 동일 조건 재계약 시 보증 가입 막혀 빌라 월세화 가속 전망 공시가 98%를 초과하는 빌라 전세계약 추이/출처=집토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을 '주택가격의 70%'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당장 오는 4분기 만기 전국 연립·다세대(빌라) 전세 계약 10건 중 8건이 기존 보

청약통장 계좌 수, 2022년 이후 꾸준히 감소 미분양 누적된 지방서 감소 흐름 특히 두드러져 수도권·지방 고가 단지, 사실상 청약 수요 독식 국민 주거 사다리로 불렸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수가 2022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연일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월세의 ‘상대적 비용 효율성’ 부각집주인도 월세 수익형 운용 선호

고분양가 분양 참패→자금난 심화불꺼진 단지 속출하며 통매각 증가

대출 규제 직격탄, 실수요 중심 재편집주인·세입자 모두 월세 선호 증가

6·27 고강도 대출 규제 여파, 경매시장도 직격탄 주담대 6억 한도·실거주 의무로 응찰 수요 급감 서울 강남권도 유찰 속출, 지분 매물은 ‘거래 절벽’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뒤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상승세가 3개월 만에 꺾였고, 응찰자도 감소하는 추세다.

국토부·HUG가 환매조건부 매입‘반값 기준’에 사업성 붕괴 우려

용인 포곡 스마트물류단지 용지, 공매 신세로 전락 쏟아져 나오는 물류센터 매물, 줄줄이 적체 수요 둔화·공급 과잉으로 시장 얼어붙어 용인 포곡스마트물류단지 예상도/사진=우미 경기도 용인시의 포곡스마트물류단지 사업이 좌초됐다.

재개발 단지 '1+1 분양' 신청자 이주비 대출 막혀 고가 아파트 거래 위축, 중저가 아파트 거래 집중 합리적 가격의 경기·인천 분양 단지에 수요 몰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사진=북아현3구역 조합 지난달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수요 흐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년 살던 재건축, 수십억 차익실현 稅 부담 줄이고 노후 대비 강남구 50세 이상 매도자 60%↑ 올해 상반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7채는 50대 이상 집주인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노후·증여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3040세대가 이들 주택을 사들여 집주인의 세대교체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건부 전세대출 막히며 월세 급증전월세전환율 6.0%→6.2% 상향 조정

전국 618곳 지주택 중 187곳 분쟁 부실 조합 운영, 탈퇴·환불 지연 등 다른 계좌 가입비 받아 횡령·배임도 지역주택조합 사업 절차/출처=국토교통부 전국 지역주택조합(지주택) 10곳 중 3곳은 부실한 조합 운영, 가입비·분담금 환불 지연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 시사 마포·성동구 집값, 한 주 만에 1% 가까이 급등 집값 급상승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가운데,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출 조이기 나선 정부, 주담대 한도 제한 등 규제책 쏟아내 서울·지방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악순환 끊어내려면 지방 다주택자 규제 완화해야 올해 하반기 전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마포구·성동구 등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출렁이고, 지방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습적인 초강력 대출 규제, 당정 협의 없이 극비리에 추진 文정부 실패 '반면교사', 집값·소득 무관하게 대출 6억 제한 '서민 내 집 마련 봉쇄 vs. 투기 수요 억제 효과' 평가 엇갈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자,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빈집 증가 ‘규제 기반 해법’ 논의단기 프로젝트 그친 정부 주도 지역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