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Tech News
All News

박창진
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았다. 다만 삼쩜삼이 받은 처분은 어디까지나 '과징금'과 '과태료'다. 당장 삼쩜삼의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다. 이번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8,500만원이 적은 금액인 건 아니다. 그러나 '벌금'을 문 건 아니라는 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는 점 등은 삼쩜삼의 미래가 아직 밝음을 보여준다.
Read More

















Pagination
전문가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