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해적질'이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누누티비’ 저작재산권 침해 사건은 단 7개월 만에 OTT 업계에 4조9,000억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밤토끼’로 인해 웹툰 시장이 입은 피해는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한다. 누누티비와 밤토끼 등 대표적인 불법 사이트는 논란 끝에 폐쇄됐지만, 여전히 유사한 형태의 불법 사이트가 우후죽순 개설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를 입은 저작권자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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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적합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1호(표제: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속화하는 기후변화, '기술'로 대응해라 지금까지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책은 지자체의 재난 및 폭염 대응 등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국한돼 있었다. 하지만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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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마카롱 인도 시장 K-뷰티 커머스 플랫폼 '마카롱' 운영사 블리몽키즈가 40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컴퍼니케이파트너스가 리드했으며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블리몽키즈는 2019년부터 한국 화장품의 인도 진출을 돕는 리테일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에 불어닥친 '한류 열풍'을 이커머스 서비스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블리몽키즈는 이번 투자를 기점으로 인도에 더 많은 한국 뷰티 브랜드를 소개하고, 국내 브랜드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도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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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혁신을 꿈꾸는 중소기업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12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중소기업 35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혁신 규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중소기업 75% 가까이가 규제 행정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는 혁신 기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과한 규제로 인해 혁신의 기회가 위축되자 국내 인재들은 줄줄이 해외로 유출되기 시작했다. 현재 국내 스타트업계는 우수 인재를 육성·활용하기는커녕, 이들을 붙잡아 둘 매력조차 없는 무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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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시행 이후 관련 분야 인력 공백이 일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력난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추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동화 기술 고도화·저임금 노동력 수급 등 자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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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명동/사진=CGV 이번 달부터 문화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관람객 발길이 끊긴 극장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한 내수 활성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한 달 구독료에 맞먹는 높은 영화관람료로 인해 사실상 관객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지금껏 효과가 미미했던 문화비 소득공제의 '체질 개선'부터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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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글로벌 자금의 ‘탈(脫)중국(ex-China)’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막대한 자금을 흡수했던 중국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흔들리자,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줄줄이 자금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아시아 증시로 유입되면서 일본, 인도 등 일부 국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 '나 홀로 활황'을 맞고 있다. 반면 한국과 같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은 반사이익은커녕 대중국 수출 감소와 이어지는 경기 부진으로 신음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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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감했던 한국인 해외 유학생 수가 엔데믹 이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총 12만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3만9,824명) 대비 절반 가까이(48.1%) 감소한 수준이다. 해외 유학생 감소의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해외 학위 취득의 메리트 감소 등이 지목된다. 유학이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된 만큼, 굳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며 해외 학위를 취득하는 학생 역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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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테스트밸리 전자제품 전문 커머스 '테스트밸리(Testvalley)'를 운영하는 비엘큐가 50억원 규모의 시리즈 A2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신규 투자사인 CJ인베스트먼트, IBK기업은행과 기존 투자사인 스트롱벤처스가 참여했다. 최근 투자 시장이 위축되며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테스트밸리는 지난해 말 월 거래액이 40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연 테스트밸리는 아직 이렇다 할 강자가 없는 국내 전자제품 버티컬 커머스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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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궁지에 몰린 K-콘텐츠 산업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세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에 국한돼 있는 이상, 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콘텐츠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제작비뿐만 아니라 콘텐츠 투자 비용, 콘텐츠 R&D 비용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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