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껏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압류 절차 도중에도 불법 수익금을 은닉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해진 만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을 한층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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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판교 정보기술(IT) 밸리에 구조조정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카카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인력 조정에 나서며 찬바람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카카오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부터 2주간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고연차 직원 대상의 이·전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내부 직원들은 사실상 넥스트 챕터 프로그램을 ‘희망퇴직’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카카오엔터의 '긴축 경영' 기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일하기 좋은 회사' 카카오답지 않은 소박한 희망퇴직 조건으로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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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진한 IPO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발톱을 감춘 채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상장을 통해 마련한 공모자금을 섣불리 투자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양상이다. 경기 침체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자금 유치가 어려워진 가운데, 공모자금을 활용한 투자가 실패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바이오 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론'에 휩싸이며 혹한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팬데믹 '황금기' 이후 가뜩이나 위축된 바이오 기업 투자 심리가 최악까지 치닫는 가운데, 대부분 기업이 자금을 섣불리 사용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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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비용이 뛰며 생존에 위협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2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상장사 1,612곳(대기업 159곳·중견기업 774곳·중소기업 679곳)을 대상으로 재무 상황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이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버거워 파산을 택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저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중국·반도체 등 주요 수출길이 점차 열리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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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이 11일 사우디아라비아 크라운플라자 리야드호텔에서 개최된 '공동펀드 조성 체결식'에서 요세프 알 베냔 SME BANK 이사회 의장 겸 교육부 장관과 사전환담을 나누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양국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공동펀드를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현지 시간) 사우디 리야드 크라운프라자호텔에서 이영 중기부 장관과 요세프 알 베냔 사우디 중소기업은행(SME Bank) 이사회 의장이 양국 공동펀드 조성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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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을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6월 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OTT 대표 기업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생산 콘텐츠 수요가 확실한 베트남 OTT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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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로 신음하던 벤처투자 업계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지난달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올해 최대 규모인 8,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이다. 비욘드뮤직, 컬리, 대영채비 등 대형 스타트업에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 유치가 이어지며 지난달 벤처투자 금액은 4월 대비 200% 이상 급증했다. 투자 침체를 겪던 스타트업계가 반등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달 IP·콘텐츠 분야 기업이 '역대 최대 규모' 한국모태펀드 문화계정의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컬리와 같은 대형 스타트업이 '다운라운드'를 택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투자 규모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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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 상대 차량이 '고가'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일이 사라진다. 7일 금융감독원은 높은 수리 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한 할증은 유예하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고가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가 차량은 피해자(과실 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을 배상하며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가 있었다. 반면 가해자인 고가 차량은 과실이 큼에도 불구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외제차랑 부딪히면 3대가 노예가 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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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자영업자 수가 180만 명가량 급증한 반면,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오히려 매년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충격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악재가 겹치며 다수의 자영업자가 '빚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양상이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제2금융권 대출 잔액이 늘고,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함께 급증하는 등 '벼랑 끝'까지 떠밀렸다. "이대로 가면 다 굶어 죽는다"는 업계의 한탄이 현실화할 위기다. 이처럼 가계부채발 부실 위험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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