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초등교사 150만 명, 중등교사 37만 명 ‘잉여’로 전락
중국 당국, 교육학과 신설 불허하는 등 ‘교원 수급 조절’ 나서
침체 우려 커진 경제 상황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

약 10년 후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87만 명이 과잉 공급으로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생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영향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 위기론마저 끊이지 않고 있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투자자 “금투세 폐지 시 코인 과세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정부 “조세정책 완화는 대통령실 주도, 기재부에선 검토하고 있지 않아”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 위해 과세 도입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 역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내걸었던 점도 제도 도입이 늦춰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서울 국·공·사립 초등학생수 10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도 3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
복지 포퓰리즘에 빠졌던 저출생 정책의 실패가 근본 원인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1년 새 10% 이상 감소하면서 올해 처음 5만 명대로 떨어졌다. 자연스레 학급당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수도 감소하면서 한 반에 평균 20명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수 역시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취학 대상자 급감 원인으로 저출생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근시안적인 저출생 정책 대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 새 20대 청년 자해·자살 시도 50% 가까이 증가
자해·자살 시도가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체계적 관리 필요
복지부,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시행 중

2022년에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방문한 이들이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10대~20대가 절반가량 차지하면서 청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조명받고 있다. 취업난, 생활고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생명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구독자 중 25%, 지난 2년간 ‘최소 3개’ 서비스 구독 해지
‘인상된 구독료’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해지 고객 늘어
토종 OTT도 사정 다르지 않아, ‘할인 정책’으로 기존 고객 붙잡기도

최근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구독을 해지하는 미국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OTT 플랫폼들은 광고가 포함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경쟁사와 협력해 번들 상품을 내놓는 등 다양한 시도를 벌이고 있다.

새해를 맞은 미국 월스트리트에선 지난해 경기침체를 우려했던 것과 달리 낙관론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후 연내 3회 금리인하를 시사하면서 올해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뉴욕증시는 미국 경제가 금리인상 사이클이 막바지에 접어들 때 랠리를 지속한다. 다만 일각에선 디플레이션 우려와 실업률 증가 등의 이유로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현재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원안보’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로 자국 또는 동맹국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받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한 기업들이 갚아야 할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지원책이 유력한 방안을 지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기업들의 성공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선 정부가 단기적인 정책 대응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지속적인 투자를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하락세가 5주째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 불패로 여겨진 서울의 강남권조차 하락세가 뚜렷하며, 광진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내림세가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주택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요자 관망세가 깊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23주째 연속 상승 중인 전세시장의 흐름과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예상 등에 따라 향후 매매시장이 상승 전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올해 철강관세 협정 타결이 불발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미국이 EU의 관세할당제도의 완전 철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제3국에 대한 관세 적용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 영향이다. 양측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한시적 무관세 조처를 2025년 초까지 상호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내년 미국과 EU 모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내년에도 협상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도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
트럼프 측 "대통령은 일방적 관세 부과 권한 있어”
적용 시 한국·일본 등 동맹국 보복 조치 불가피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보편적 관세 10%’가 기존 관세율에 그만큼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단기 국채 입찰에서 1년 만기 국채 입찰의 간접 낙찰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의 매수심리가 커진 영향이다. 국내서도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눈을 돌리고 있다.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이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류 하락 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됐던 소비심리도 물가 전망이 낮아지면서 5개월 만에 되살아났다. 최근 소비자물가지수마저 내림세를 보이자 시장에선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일부 사원들이 올해 하반기에 성과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최고치(100%)를 받던 성과급이 0%로 급락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부터 누적된 적자와 올해 대규모 손실의 결과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의 ‘성과급 쇼크’에 따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경기 동탄신도시 집값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픈AI 자금조달 협상 진행 중, 구체적인 조건과 시기는 미정
‘스페이스X’ 이어 미국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가치 2위 오를 전망
올해 매출도 전년보다 4,500% 이상 늘어난 13억 달러로 급상승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신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1,000억 달러(약 130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았다. 이는 최근의 기업가치인 860억 달러(약 112조4,000억원)에서 불과 2개월 만에 16% 이상 급등한 수치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어 미국 비상장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이 됐다.

이미 로스엔젤레스 사무실 폐쇄, 직원들에게도 고용 종료 통보
사업비 충당 위해 투자 유치 노력했지만 번번히 실패하며 자금난 빠져
보링컴퍼니 포함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하이퍼루프 건설 시도는 계속될 전망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운영하는 버진 하이퍼루프원이 이달 내에 폐업할 예정이다. 이로써 도로의 지하를 수많은 튜브로 연결해 사람과 화물을 초고속으로 운송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꿈이 무산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모아타운 사업지 찾아 도심 주택공급 현장 시찰
정밀안전진단 대신 주택 ‘노후도’로 재건축 판단하도록 개선
재건축 규제 완화로 건설업 부양해 내수경제 살리려는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에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거점을 신설해 첨단 패키징과 유관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며, 기술개발 인력 대거 채용 및 일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패키징'은 한계점에 이른 반도체 회로 미세화를 극복할 대안으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제작 기준으로 작성
새로운 UAM 기체 개발할 제작사에 제공할 방침
민간에서도 UAM 표준화 위한 시도 '활발'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했다. 안내서는 기체 안전성 기반과 관련한 UAM 제작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UAM은 화물드론, 에어택시 등을 활용해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연말 대량매도 줄어들면 증시 변동성 낮아질 가능성↑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더라도 평가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과세기준을 완화했다. 지난해부터 지속된 고금리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에 따른 연말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656.9조원에서 4.2조 감액된 652.7조원으로 최종 결정
법정시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진 합의
21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 온 여야가 최종 652조7,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보름 넘게 지난 상황이었다. 여야는 정부의 원안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R&D(연구개발)와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원안에서 줄어든 만큼 다른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액 규모를 맞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