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진
대법원 '상고 기각',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에 해당”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도 기존 법리대로 근로자성 판단국내 플랫폼업계, 인건비·노무관리 부담 등 혼란 예상 타다 차량/사진= VCNC 대법원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이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유사 소송의 향방’은 물론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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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금융권 건설·부동산 대출 617조원, 비금융 연체율 역대 최고PF 제때 정리 못하고 위기 이어온 결과, PF 차주는 버티기만시간 갈수록 부실 심화, 적기 해소 않으면 사업성 더 악화할 수도 2022년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해 사실상 구조조정 시기를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종 지표가 역대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만으로 버텨온 결과다. 전문가들은 PF 사업장이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상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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