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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바스락 특강’, 공무원 역량 강화라는 허울뿐인 명목에 세금 낭비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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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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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사건도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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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6일 오후 시민청 바스락 홀에서 서울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바스락 특강’을 개최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슬기로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서울시를 보다 행복한 일터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큰 행복감을 주겠다는 오 시장의 신년 목표의 중 하나다.

First Mover(퍼스트 무버) 지향하는 서울시, 매월 인문특강 시작

서울시는 이미 지난 12월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로 유명한 채사장 작가의 강연을 개최해 직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서울시는 이때 직원들의 호응에 부응하여 올해부터 ‘바스락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인문학 강의를 본격 운영하는 것이다.

첫 강연자로 <아이엠 스토리>의 저자인 하대석(쿠팡 글로벌콘텐츠팀 이사) 작가가 나서 “변화의 시대, 도태되지 않는 나만의 성장비결 - 내 안에 숨어있는 천재성을 꺼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포문을 연다.

서울시는 이번 특강으로 직원들에게 복잡·다변화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 넣어 시정에 도움이 될 아이디어 발굴이나 창의행정 실현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 시장 역시 신년연설을 통해 서울시정의 1순위 가치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즐겁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망설임 없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는 매월 최신 경제, 트렌드, 예술, 철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바스락 특강'은 직원들에게 인문학적 사고를 배양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직원들이 잠재된 역량을 발휘해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강연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상 제한된 공무원 사회, 과연 민간 뛰어넘을 혁신 기대할 수 있나?

경기도 역시 지난해 12월 미래 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회 경기 혁신 포럼 –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를 개최한 바 있다. 일주일간 7번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 경기 TED 과장급 워크숍을 진행해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논의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하지만 워크숍에서 제시된 대부분의 아이디어가 특별히 혁신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례로 ‘비무장지대에 매장된 25억 톤의 생수를 제조해 판매’한다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가 생수 공급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실용적이지 않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기도의 사례를 보았을 때, 서울시가 정책적 혁신이나 창의성을 필요로 한다면 직원들이 업무시간을 할애해 교육을 듣고 발전해야 하는 상황보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직급이 낮을수록 하루 2시간을 업무 외 시간으로 할애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공무원 사회는 안정을 추구하는 구성원들로 이뤄진 조직의 특성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을만한 창의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무원 조직을 혁신하겠다는 오 시장의 시도는 환영할 만하지만, 혁신을 시도하는 주체가 공무원이라는 점이 이미 그 한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의 위험성향이 공공부문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정윤진 외, 2018)’에 따르면 극도의 위험 선호 성향을 지닌 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직업 안정성보다 큰 보상(소득)을 기대하기 때문에 공공부문보다 민간에 취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 제한된 보상만 주어지는 공무원 집단에서는 과감한 시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공무원 조직이 반드시 변화를 갈망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공무원 급여체계나 성과에 대한 보상 수준에서는 그 어떤 좋은 취지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해도 공무원 사회에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정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원한다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용 몇 회의 강의에 국민 세금을 쓰는 대신, 차라리 급여체계를 개선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성과를 이뤄냈을 때 그에 합당한 확실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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