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 및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추산 규모가 약 4,450억원으로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전장연이 20일 오전부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한다고 밝혀 피해 규모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장연은 현재 페이스북을 통해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를 기억하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며, 오전 9시 서울역(숙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는 기자회견에 이어 시위를 진행했다. 오후 2시에는 삼각지역으로 이동해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전국집중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서울시에서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협동면담을 제안했으나 전장연은 단독 면담을 요구해 의견 불일치가 일어나 시위를 재개한 것이다.

전장연,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로 사회적 손실 4,000억 육박

전장연의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지하철 시위는 약 2년째 장기화되고 있다. 시위가 장기화되며 출퇴근 및 병원 이동, 철도 이용 등 필수 이동 중인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으며, 2021년 1월 22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린 시위는 열차 정시 운행 방해뿐만 아니라 안전 운행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하철 운행 방해시위로 인하여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통계 결과,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최대 154분 동안 지하철 운행이 지연된 적도 있었다. 시위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행하여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하여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열차 탑승객이 입은 피해 약 4,400억원에 지하철 시위로 인하여 기존에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피해 약 50억원이 추가로 산정된 결과다.

열차 탑승객이 입은 피해는 열차 운행 장애로 인하여 출근 시간 탑승객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통해 산출했으며, 기존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는 지하철 운행방해로 인하여 열차 이용을 포기한 시민들이 겪은 피해를 평균 시간가치를 활용하여 산출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전장연이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 동안 총 84회에 걸쳐 열차 운행방해시위를 감행했으며, 2,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추산치를 내놨다. 서울교통공사는 “1회 시위로 약 32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시위 1회당 피해액 산출식은 <피해액 = 평균 지연시간(1시간 4분) × 출근 시 승차 인원(일평균 7만5516명) × 시간당 노동생산성(’21년 기준 3만9740원)>이다. 즉 서울교통공사는 시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총 2,68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으며, 기존 민사소송(1~7차 시위 대상) 이후 진행한 불법시위(8~82차 시위, 총 75차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전장연에 6억145만원의 손배액 지급을 요구했다.

이주환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위한 시위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장애인 인권 존중도 중요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적 수단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과 시민 인권, 둘 사이의 균형은 어디?

한편 시민들은 “첫 출근길에 지하철이 오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어 빨리 가야 하는데 택시비는 부담되고 한 시간 동안 자녀와 함께 지하철 안에서 발만 동동 굴렀다”, “지하철로 꽃 배달을 하는데 지하철 시위로 배송이 지연되어 배상금까지 지급할 처지에 놓여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약 1,210만 명의 시민들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지하철을 아예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발표했다. 민원은 총 9,337건이 제기되었고, 분석 결과 지하철 시위로 인한 생계 위협, 잦은 회사 지각으로 징계 등 불이익 발생,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 택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등 일상생활에 타격을 받는 시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운임 환불, 동선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정차로 인해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반대편 열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개방하는 등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20일 오전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개적인 토론회를 제안하며, 전장연과의 단독 면담에 응할 때까지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혀 시민들의 피해가 다시 커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설 연휴를 앞두고 20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거의 모든 열차가 매진일 정도로 서울역 등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며 “4호선 운행이 지연하면 기차를 이용하는 귀성 승객의 큰 피해와 불편이 예상된다”고 시위자제를 요청했으나 전장연은 예고된 시위를 감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해 ‘강대강’으로 맞부딪히게 되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시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감내하였으며, 사회적 피해 역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이라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민의 이동권 사이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길고 긴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무관용 원칙과 강한 대응이 전장연의 행보나 향후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장애인 이동권 역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로 한발씩 뒤로 물러나는 관용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