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우수한 환경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성공을 돕기 위해 올해 총 865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과 함께 3,7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환경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지원 사업은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및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중소환경기업 해외수출 지원사업’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구성됐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기업과 7년 이내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컨설팅·멘토링 등에 총 158억원 예산이 배정됐다. 예비 창업기업은 최대 6,000만원, 7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은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민간 투자를 유치한 성장 창업기업은 2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우수 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시장 진입부터 판로 개척까지 맞춤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100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6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부터 녹색 신산업으로 선정된 분야는 사업화 촉진, 제품화, 현장 적용, 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을 2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 신산업 분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향후 2년간 진행할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녹색 혁신 신기술 보유 기업과 기술 수요 기업 간 매칭 시 실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기업 지원을 위해 135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중소 환경기업 해외 수출 지원 사업에는 총 207억원 예산이 배정됐으며,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AI, 정보통신기술(ICT), 반도체 초순수, 바이오가스 등 유망분야 녹색 신산업 육성에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산업의 정의와 기존 지원책

환경산업은 자원순환관리, 물관리, 환경복원 빛 복고, 기후 대응, 대기 관리, 환경 안전·보건, 지속 가능한 환경·자원, 환경 지식·정보 감시 등 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환경 시설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 기술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된다. 대기 오염,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악화 등과 같은 환경적 유해 요인을 측정·예방·제어하거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복원하기 위한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대표적 환경 산업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환경산업은 초기 성장기에 머물러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영세 기업 중심으로 기술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은 각종 지원책을 통해 환경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환경기술향상 및 환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환경금융지원, 환경인력육성, 환경기술인증,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해외진출지원, 국제환경협력센터 운영 등 다방면에서 환경산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 사업은 성장 단계에서 자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소·중견 환경산업체에 녹색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환경산업분야의 경우 중소·중견 환경산업체, 녹색전환 분야의 중소·중견 일반 기업이다. 내년에는 환경산업체 육성을 위해 2,700억원,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산업 지원책의 한계와 극복 방안

현재 환경산업 지원책은 다양한 한계를 마주한 상태다. 먼저, 담당 인력의 업무 과중이 문제로 지목된다. 8~9명의 인력이 800개 이상의 업체의 신청 및 접수부터 완료 점검, 융자금 상환 회수 등 대부분의 담당하고 있어 업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융자금의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중간(진도) 점검에 대한 점검 항목 및 기준, 대상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어느 부문에 융자금을 활용하면 좋을지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금의 오사용이 증가하고, 사업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평가다. 소액 다수 지원으로 많은 업체를 관리해야 해 사업 효율성이 감소하고, 성과의 가시성이 감소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원책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신청 및 융자, 관리 절차의 간소화해 신청 및 대출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신청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NS를 통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통해 운영 업무 부담을 줄이고, 융자금 사용 용도에 대한 지원 기업의 부정확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안내 및 상담 채널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밖에도 금융 및 기업 재무·경영 심사에 특화된 경영지표를 마련해 평가 지표 체계를 강화하고, 담보력 부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 제한 발생을 막기 위해 신청 전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