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일본·중국 관계, 정치 갈등이 교육정책으로 확산

일본 사회의 대중 인식, 교육정책 제약 요인으로 부상
대학, 위험 관리와 교류 구조 재편 요구
외교와 교육의 균형이 핵심 과제로 대두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이 교육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2025년 현재 중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본인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낮은 호감도는 외교정책뿐 아니라 교육 행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메시지의 폭이 좁아지고, 대학의 국제 교류 역시 움직임이 제한되고 있다.

연속된 선거 패배로 사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후 자민당의 당대표 경선은 이런 여론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후보들은 중국에 우호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순간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번 경선은 일본이 외교와 교육을 분리해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입학 정책, 공동연구, 언어교육, 유학생 비자 발급 등 교육의 여러 영역이 이미 일본·중국 관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차기 총리는 무역과 안보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지정학적 위험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치 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압력

이번 경선은 단순한 권력 경쟁이 아니다. 종교단체 창가학회에 뿌리를 둔 중도 보수 성향의 공명당이 영향력을 잃고, 극우 성향의 산세이토가 부상하며 민족주의 담론이 강화됐다. 여론의 중심이 보수로 이동하면서 외교정책 전반에 강경 기조가 자리 잡았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과의 실용적 협력은 정치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변화는 대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구 보안 기준이 강화되고, 협력사업 검증이 까다로워졌으며, 학술 교류에 관한 발언도 신중해졌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더 이상 외교나 경제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 정치의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대학 현장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됐다.

한편,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4년 5월 기준 33만 6,708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약 40%가 중국 출신이다. 중국 학생은 연구와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는 자산이지만, 정치적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성원이기도 하다. 유학생 감소는 대학 재정과 연구에 직격탄이 되고, 반대로 급증할 경우에는 사회적 반발이 커질 수 있다. 교육 현장은 지금 외교정책의 연장선에서 작동하고 있다.

대학의 위험 관리

대학이 취해야 할 첫 조치는 전면적 차단이 아니라 위험의 구분이다. 협력 분야, 협력 기관의 성격, 정보의 민감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분화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의료, 복지, 사회정책, 문화 연구처럼 전략적 민감도가 낮은 분야는 교류를 유지할 수 있지만, 반도체나 양자 기술 등 기술 경쟁과 직접 관련된 영역은 접근 권한과 정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보안을 학문 자유의 제약이 아니라 국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

입학 정책에서도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 중국 유학생 비중이 높은 대학은 전공별 비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유학생 수가 감소했을 때 재정과 연구 인력, 기숙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 이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학생을 유치해 일부 공백을 메우고, 기존 중국 유학생의 정착률을 높이는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운영 전략이다.

비자 제도와 학생 복지 또한 정비가 필요하다. 중국 유학생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온라인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이 보고되고 있다. 대학은 다국어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기숙사 내 대응체계와 지방정부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의 안전과 학문적 자유를 지키는 행정 장치가 되어야 한다.

교육 및 정책 지원의 필요성

일본의 교육 현장은 지정학적 현실을 다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외교와 안보를 정치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가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양의 일부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중국어 교육의 수요는 유지되겠지만, 언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세계 경제와 기술 질서의 변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구조, 공급망, 수출 규제, 연구 윤리 등을 통합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현실의 지정학을 학문적 주제로 끌어들일 때, 사회 전체의 대응 능력도 강화될 수 있다.

정책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부과학성과 지방정부는 위험이 낮은 분야의 공동 연구소를 지원하는 경쟁형 보조금을 운영하고, 평가 기준을 개방성과 산업 활용도에 두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수출 통제 자문, 데이터 보안 점검, 연구 보안 교육 등 공통 서비스를 공동기금으로 운영해 중소 규모 대학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응 역량이 상위권 대학에만 집중되는 구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과제, 균형의 복원

일본의 차기 총리는 중국과의 긴장 속에서 교육정책을 포함한 전반적 국가 전략을 조율해야 한다. 대학과 학교는 이 관계를 불안 요인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위험을 세분화하고, 학생 구성을 다양화하며, 연구보안과 교육과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한다면 지식의 개방성과 안정성을 함께 지킬 수 있다.

외교와 교육의 경계가 희미해진 지금, 필요한 것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이다. 무조건적인 개방이나 단절이 아니라 명확한 원칙 속에서 협력을 조정하는 체계가 일본 교육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Japan-China relations will shape Japan's classrooms more than party labels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