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미 법무부 수사 받아온 바이낸스, '43억 달러' 벌금으로 합의
자오창펑 CEO는 혐의 인정 후 사퇴, 암호화폐 시장 "합의해서 다행이다"
이어지는 각국의 수사와 소송전, 미 법무부 수사 종료는 새발의 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국 법무부와 수사 종결을 조건으로 대규모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각종 외신은 자오창펑이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의 사퇴를 받아들였으며, 바이낸스가 총 43억 달러(약 5조5,90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의 수사는 수년 만에 종점을 찍었지만, 여전히 미국·유럽 등지에서는 바이낸스를 향해 수사 및 소송 압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美 법무부와 합의 마친 바이낸스, 수사 종결

바이낸스는 지난 수년간 미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8년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자금 세탁 및 제재법 위반을 탐지하는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테러 단체로 규정한 조직과의 의심스러운 거래 10만 건 이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외로도 돈세탁, 은행 사기 등 각종 혐의에 대한 끈질긴 수사가 진행됐다.

20일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바이낸스와 법무부가 40억 달러(약 5조1,500억원) 이상의 벌금을 지불하는 내용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의 CEO 자오창펑이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사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같은 날 바이낸스는 총 43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는 데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기관의 민간 소송 청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시장은 바이낸스가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합의 소식을 반겼다. 5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벌금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난해 블룸버그가 거래량과 수수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가상자산의 최고 호황기였던 2021년에만 200억 달러 (약 26조원)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40억 달러의 벌금은 차후 사업을 위한 '디딤돌' 수준인 셈이다.

바이낸스는 여전히 '수난시대'

바이낸스는 지난해에도 유럽에서 대규모 벌금을 납부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바이낸스가 당국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했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바이낸스가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법'에 따른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미등록 상태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기본 200만 유로에서 최대 400만 유로(약 57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시 바이낸스에는 330만 유로(약 4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지난 6월에는 프랑스 당국이 바이낸스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자금 세탁 △디지털 가상자산 서비스 불법 제공 △자산 은닉 △고객확인제도(KYC) 규정 위반 등의 의혹을 받으면서다. 파리 수사 당국은 “바이낸스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불법 제공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가중처벌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낸스는 미국의 압박으로부터도 아직 자유롭지 않다. 현재 바이낸스는 미국 법무부 외에도 금융 당국과 의회의 감시를 받고 있다. 지난 3월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파생상품 거래 중개 플랫폼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6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증권 규정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미국 당국은 지난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자금 조달에 바이낸스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활용됐다고 판단,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