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반도체·대중국 수출 나란히 호조, 반도체 업황 회복 결과인가
"우리만 규제 시달린다" 다자 수출통제 제안한 미국반도체협회
최대 수출국 잃으면 어쩌나,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 '한숨'

1월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이 동시에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국의 수출통제 입김이 재차 거세지고 있다. 꾸준히 약세를 보이던 반도체·대중 수출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자, 한동안 유예됐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것이다.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에는 다시금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월 반도체·대중 수출 동시에 상승세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46억9,000만 달러(약 72조5,134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18% 급성장했다. 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대까지 성장한 것은 2022년 5월(21.4%) 이후 20개월 만의 일이다. 수입은 7.8% 감소한 543억9,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3억 달러(약 3,978억원)로 집계됐다. 수출액이 급증하고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며 수출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6.2% 급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2017년 12월(64.9%)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107억 달러(약 14조1,85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16.1% 늘었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22년 6월부터 1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오던 대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반도체 시장이 본격적인 업황 회복기를 맞이한 가운데,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풀이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세계적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미·중 경쟁,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위기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해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 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춰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완연한 회복세가 올해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SIA "한국도 반도체 수출 통제해라" 날벼락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 날,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동맹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주장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SIA는 지난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도가 동맹국 대비 높으며, 이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지에 놓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 경쟁사들은 품목별 수출통제(list-based control) 대상이 아닌 장비·서비스를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에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SIA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동맹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동맹국들이 미국과 동일한 품목을 통제하고 동일한 허가 절차를 밟는, 이른바 '다자 수출통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밝힌 수출 통제 방안과 유사한 형태의 발상이다. 지난달 12일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 "첨단 기술이 적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는 비교적 그 강도가 낮은 편이었다. 한국의 반도체 장비는 시장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낮아 대중 수출 시에도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국내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도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에 등재, 대중 수출통제 유예 기간을 무기한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동시에 급증한 1일, 미국의 다자 수출통제 위협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업계의 불안감이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했다.

"대중국 수출 막히면 끝이다" 업계는 울상

특히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반도체 업황 회복의 기쁨도 채 누리지 못한 채 긴장 상태에 빠졌다. '반도체 장비'는 중국 반도체 시장의 두드러지는 약점으로 꼽힌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는 대중국 수출을 통해 이 같은 중국 시장의 '빈틈'을 메꾸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2년 기준 국내 전체 반도체 장비 수출액(24억4,650만 달러·약 3조2,443억원) 중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그마치 56%(13억7,082만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이 본격화한 이후 상황이 뒤집혔다. 네덜란드·일본 등에서 생산된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된 중국이 '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베이팡화창(Naura), 중웨이반도체(AMEC) 등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정부의 막대한 투자와 연구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기술력을 확보해 나갔고, 2022년 기준 국산화율을 35%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기술 수준이 비교적 낮아 '대체재' 성격을 띠던 국내 반도체 장비의 설 자리는 점차 좁아져 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SIA의 주장대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 전반이 줄도산을 맞이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업계에는 최대 수출로 차단의 충격을 견딜 만한 '체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졸지에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린 시장은 날아오는 미·중 반도체 갈등의 '유탄'을 무력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1월 금리 동결 결정한 Fed, 파월 의장은 "3월 금리 인하 어렵다"
"이러면 대선에 불리한데" 미국 민주당의 금리 인하 요청 물거품
아직 기대 꺾긴 이르다? 움직이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 '시한폭탄'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조기 금리 인하 기대로 들뜬 시장에 '찬물'을 들이부었다. Fed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지난해 9월 이후 4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시장을 달군 조기 금리 인하론을 직접적으로 부인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국 민주당의 조기 금리 인하 요청, 고금리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등을 과감하게 외면하고 '인플레이션 강경책'을 펼친 것이다.

"인플레이션 아직 못 잡았다" 3월도 동결 가능성 커

이번 1월 FOMC를 통해 Fed는 연 5.25~5.50%인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함께 발표된 정책결정문에는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세는 지난해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담겼다. 미국의 고용 시장 전반이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었다. Fed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2%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확실히 도달할 때까지 섣불리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겠다는 강경한 뜻을 밝힌 것이다. 이는 최근 시장에 만연한 3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부인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미국 경제는) 성장세가 강하고, 노동 시장도 견조하며 인플레이션도 완화하고 있다"며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후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단 파월 의장은 "오늘 회의 결과, 현시점에서 3월 회의 때에 금리 인하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기엔 여전히 갈 길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시장의 기대가 완벽하게 꺾인 셈이다.

대선 앞둔 민주당, 고금리에 '전전긍긍'

시장은 Fed가 미국 민주당 측의 금리 인하 요구를 사실상 '묵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 매체 더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존 히켄루퍼 상원의원 △셀던 화이트하루스 상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FOMC를 앞두고 파월 의장에게 조기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높은 금리가) 국가의 주택 접근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위기를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많은 미국인이 고금리로 인해 거주 문제를 겪고 있다며 Fed 측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한 이유는 오는 11월 치러질 대선 때문이다. 이어지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 기조에 지친 일부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의 경제 상황, 즉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집값 △낮은 금리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어지는 고금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Fed 역시 쉽사리 뜻을 꺾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Fed는 현재 '2%'라는 명확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보유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Fed의 목표치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무작정 금리 인하를 택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022년 6월 9.1%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최근 3%대를 기점으로 지지부진한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싸늘하게 식은 시장, 이제는 '부동산'에 기대 건다

Fed의 발언으로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증발'하자, 기대감에 부풀었던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난해 12월 말 미국 증권거래소 CME그룹은 Fed가 3월에 금리를 인하할 확률이 73.4%에 달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시장을 뒤덮은 '조기 금리 인하론'의 영향이 분석 결과 산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월 FOMC가 종료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ME그룹의 금리 인하 가능성 전망치는 35.0%까지 미끄러졌다. 파월 의장의 직접적인 부인에 시장의 기대가 싸늘하게 식은 것이다.

단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만큼, 최악의 경우 Fed가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대형 상업용 부동산이 부채 상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출 만기가 도래해 재융자를 받아야 하지만,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대출금리가 두 배 이상 뛰며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모기지은행협회의 자료를 인용, 올해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금액이 1,170억 달러(약 115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 중 약 66%는 은행 보유 상품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이 은행권 전반의 경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Fed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폭 낮아졌음에도 불구, 시장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도사리는 '뇌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한국산 제품까지 끌어들인 알리익스프레스, 고객 세대층 확대 성공했다
초저가 상품에 퀵배송까지, 국내 유통 생태계 '고사' 수순
흔들리는 韓 e커머스 시장, 중국 정부 업고 날아오른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최대 e커머스 기업 알리바바의 해외 서비스인 알리익스프레스가 '수수료 제로' 혜택을 내세우며 한국 브랜드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국산 초저가 상품뿐 아니라 한국의 유명 브랜드 상품까지 넣어 쿠팡과 네이버쇼핑이 주도하는 국내 e커머스 시장의 판을 흔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알리바바는 도매상에 소매가의 절반 가격으로 물건을 대량 공급하는 1688닷컴의 한국 서비스까지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과 네이버스토어가 양분해 온 국내 e커머스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기 시작한 셈이다.

알리, '제로 수수료' 앞세워 국내 시장 진출

3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브랜드 상품을 모아놓은 K-베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 말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한국 기업이 입점해 물건을 팔도록 수수료 수입을 포기한 것이다. K-베뉴에 입점한 한국 기업은 LG생활건강, 애경, 깨끗한나라, 유한킴벌리 등이다. 통상 제조업체들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오픈마켓의 ‘장터’를 빌려 쓰는 대가로 매출의 10~20%를 수수료로 낸다. 수수료가 없어진다는 건 제품을 팔 때 마진이 10~20% 높아진단 의미다. 납품업체들 입장에서 수수료도 안 받고 물건을 팔아주겠다는 알리의 제안을 굳이 떨쳐낼 이유가 없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의 사용자는 지난해 10월 K-베뉴가 문을 연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데이터 제공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작년 초 300만 명대에 불과하던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사용자는 10월 600만 명을 넘어섰고 12월에는 약 713만 명까지 급증했다. 단기간에 2위인 11번가(768만 명)에 근접한 것이다. 유통 업계는 한국 브랜드 상품으로 구색이 넓어지자 10·20대 젊은 소비자뿐 아니라 40·50대 중장년층까지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분석한다. 당초 알리의 주력 상품이던 중국산 제품들은 초저가인 만큼 품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배송이 오래 걸려 사용자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데 한계가 뚜렷했으나, 한국 브랜드 상품을 본격 판매하면서 고객 세대층이 급격히 확장된 것이다.

침투력 높이는 알리, '퀵배송'까지 갖췄다

차후 알리바바가 1688닷컴의 한국어 서비스까지 본격화할 경우 알리의 국내 침투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688닷컴은 중국 내수용 B2B(기업간거래) 서비스로, 값이 일반 소매가격의 절반 수준인 게 최대 장점이다. 초저가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에 비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크다. 이미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오픈마켓의 판매자 상당수가 1688닷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유통사들이 1688닷컴의 한국 진출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통 생태계 자체가 알리바바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1688닷컴이 도매상뿐 아니라 소매상에도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국내 유통시장 전반을 알리바바가 장악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간 단점으로 꼽혔던 '느린 배송'도 점차 상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과 국내 배송 독점 계약을 맺었다. 국내 물류 업계까지 알리익스프레스가 좌우하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알리는 머잖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팡과 직접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송 문제만 해결되면 국내 최대 업체로 꼽히는 쿠팡과 비교해도 큰 단점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업계에서는 현재 알리에게 '짝퉁'만 판다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 알리가 판매하는 가품들은 저렴한 공산품이 대부분이어서 진품 여부가 판매 실적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알리는 극단적인 가격 경쟁력과 짧은 배송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어 국내 저가 공산품 시장에서 쿠팡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안방'서도 고전, '시한부' 못 면한 토종 업체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선 토종 업체들의 '안방'인 한국 유통 생태계가 중국 직구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단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내 업체 입장에선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와 효율적인 제조 인프라, 자본력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도 아닌 우리 안방이 국내 업체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고 있단 점이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 기업과 여기에 입점한 판매자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의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우리 기업은 다양한 국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경제에서 과도한 규제는 기업경쟁력과 산업 기반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유통업 규제를 강화하는 우리 정부의 규제책이 국내 업체의 숨통을 옥죄는 모양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온라인 커머스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일대일로 정책 일환으로 e커머스 비단길을 구축해 중국 제조사의 수출을 지원하겠단 취지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해외 배송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했다. 수혜 대상에는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제조업체도 포함된다.

중국이 초저가 상품과 퀵배송을 앞세워 온라인 유통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국내 업체는 그 틈을 비집을 힘조차 잃게 된다. 가격 경쟁력을 따라갈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내 유통업체는 시한부 신세가 됐다. 우리 정부가 유통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국내 유통 생태계는 고사를 면치 못할 것이다.

토스 외화통장 출시 6일 만에 30만 좌 개설
‘평균 2.8%’ 헤지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나
외화 매입 시에만 수수료 면제 등 검토

국내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외화 무료 환전 서비스에 나선다. “조건 없이 평생 수수료 무료”를 앞세운 토스뱅크의 외환 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은 데 따른 움직임으로, 일각에서는 은행의 역마진으로 인한 피해가 또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5대 시중은행 외환 서비스 확대에 총력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우리·KB국민은행은 현재 환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 외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일찍이 2022년부터 외화 환전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하나금융 ‘트래블로그’ 상품을 판매하는 하나은행과 오는 2월 14일 비슷한 상품을 론칭하는 신한은행까지 포함하면 시중 5대 은행이 일제히 ‘무료 환전’을 선언한 셈이다.

이처럼 5대 은행이 연이어 무료 환전을 선언한 배경에는 외환 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입성한 토스뱅크의 기대 이상 흥행이 있다. 토스뱅크는 이달 18일 외화통장을 출시하며 “전 세계 17개 통화를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환전·결제·출금 수수료는 전액 면제”라고 소개했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은 출시 6일 만인 24일 30만 좌를 넘기며 기록적인 판매량을 자랑했다.

기록적인 판매량에 대해 토스뱅크는 소비자들이 외환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함과 복잡함을 완전히 해소한 점이 주효했다고 풀이했다. 환전 수수료 면제는 물론 해외 결제 및 ATM 출금 수수료 지원, 결제 시 부족한 외화를 자동으로 충전 후 환전하는 자동 환전 등 다양한 기능이 소비자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외환 서비스 소비자들이 환전 수수료 우대를 위해 각종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발품이나 손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하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외화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투기 악용·비용 전가’, 잇따른 우려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토스뱅크의 수수료 무료 혜택 등이 선량한 소비자가 아닌 일부 투기 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수시로 변화하는 환율의 특성상 환율이 떨어졌을 때 샀다가 올랐을 때 팔기를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스뱅크 외환 서비스 출시 직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약 900만원의 원화를 가지고 외화 매입과 매도를 반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토스뱅크의 월 환전 한도가 입출금 각각 30만 달러(약 4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환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셈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토스뱅크가 당초 매매기준율 자체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수료 면제 ‘착시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토스뱅크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달러화 기준 여타 은행과 토스뱅크의 매매기준율은 같거나 1월 이내로 차이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 측은 “고객의 외화예치금을 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고객 모시기’ 위한 역마진 감수? 피해는 또다시 소비자에게

토스뱅크를 비롯한 업계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환전 수수료 면제가 사실상 ‘수익 포기’에 해당하는 만큼 은행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다른 사업 부문의 수수료를 올릴 수 있다는 지적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소비자에게 외화를 팔 때 일정 스프레드 비용을 고시 환율에 붙여 해당 차익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와 같은 차익 실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환 서비스는 금융 기관 입장에서 ‘수익은 없고, 비용만 발생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외환 상품의 헤지(현물의 가격변동 위험을 선물 가격변동으로 상쇄하는 거래) 비용은 평균 2.8%로 집계됐다. 수수료를 포기한 은행들은 100만원 상당의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2만8,000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5대 시중은행은 환전 수수료 전액 무료가 아닌 외화에서 원화로 환전할 때는 일정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매매기준율이 아닌 송금받을 때 환율을 적용하고, 1%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하나금융 트래블로그가 대표적 예다.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송금받을 때 환율은 통상 매매기준율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은행들이 이처럼 수수료 전액 면제가 아닌 일부 면제를 내세운 데는 역마진에 대한 우려가 짙게 작용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달러를 매입해 오는 도중에도 환율은 수시로 변동하고, 현찰을 옮기는 수송료 등 다양한 비용이 든다”며 “역마진을 피하는 동시에 소비자 혜택을 얼마나 늘리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향후 외환 시장의 분위기를 점쳤다.

지난해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건수 전년 대비 47% 감소
올해 전국 기준시가도 2005년 고시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
복잡한 규제 등이 시장 냉각 요인, 당분간 침체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전국 오피스텔 시장이 수요뿐 아니라 공급도 급감하면서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아파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한 규제와 더불어, 지속된 고금리 기조 아래 시세 차익마저 기대하기 어려워진 영향이다. 또한 전세사기 여파로 매매 후 전세를 놓는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마저 덩달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저성장, 전세 리스크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앞으로도 침체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직격탄 맞은 오피스텔 매매 시장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 예정 물량은 약 7,000실로, 지난해 분양 실적(1만6,344실)의 42%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3,313실)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868실로, 2007년(832실) 이후 17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공급물량이 급감에 이어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오피스텔 매매 건수는 7,685건으로, 2022년 1만4,486건 대비 6,801건(46.94%)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로 꼽히는 2021년 1만9,245건과 비교하면 1만1,560건(60.06%)이나 줄어든 셈이다. 이는 비단 서울만의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오피스텔 가격은 전분기 대비 0.56% 하락하며 직전분기(-0.37%)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6%→-0.45%)과 지방(-0.82%→-1.02%)에서도 하락 폭이 커지는 추세다.

실제 서울에선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오피스텔) 전용 21㎡의 매물 최저가는 2억5,000만원으로, 2020년 6월 분양가(3억1,400만원)와 비교하면 6,400만원 낮다. 중구 중림동에 위치한 쌍용더플래티넘서울역도 마찬가지다. 해당 건물 전용 17㎡ 매물 최저가는 2억6,000만원으로, 4년 전 분양가(3억88만원)보다 약 14% 낮다.

기준시가 1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 고액 월세 비중은 증가

오피스텔 매매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올해 기준시가도 19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고시한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실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올해 대비 각각 4.77%, 0.96% 하락했다. 2005년 고시가 시작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월세는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3분기 대비 0.56%, 전셋값은 0.38% 각각 떨어졌지만, 월세는 0.1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전세수요가 일부 월세로 전환하는 등 상대적으로 월세 선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고액 월세 계약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3만6,068건) 가운데 월세 1만~59만원의 거래량은 1만4,234건으로 전체 거래의 39.5%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1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율이다. 반면 60만~99만원 오피스텔 거래 비율은 4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인으로는 전세사기 여파가 지목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전세사기가 시장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갔고, 덩달아 고액 월세 계약도 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앞으로도 오피스텔 고액 월세 계약 비중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피스텔 시장 침체 원인과 전망

아파트 시장과 달리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가 뚜렷한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아파트는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 해제 등으로 규제가 완화됐지만, 오피스텔은 여전히 취득세 4.6%가 적용되고 있다. 또 주거용의 경우 주택 수로 간주됨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파트와 달리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못한 점도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이후 아파트 매수세가 강화됐다. 반면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매수세가 붙지 못하고 지속 침체를 겪었다.

아울러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의 월세는 소폭 상승한 반면, 매매 후 전세를 놓는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다. 국내 한 부동산 투자자문사 대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일정 부분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시장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오피스텔은 가격 하락 폭이 아파트보다 더 깊고, 반대로 상승기엔 상승 폭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오피스텔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수요가 끊긴 상황에서 시장 반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수요층이 두텁지 않고 경기 여건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저성장, 전세 리스크 등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2024년에도 현재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년 반 멈춰섰던 반도체 지원법 움직인다, 보조금 지급 소식 전해져
'대선 표심' 잡으려면 인텔·TSMC부터? 삼성전자 지급은 언제쯤
반도체지원법의 '족쇄' 감내한 삼성전자, 이득 취할 수 있을까

오는 11월 미국 대선 재선을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보따리를 풀었다. 한동안 소식이 끊겼던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지원법)'의 주요 지원 대상 발표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반도체지원법 관련 보조금을 몇 주 내로 지급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인텔과 대만 TSMC가 보조금 우선 지급 대상으로 지목된 가운데, 한국 시장은 미국에 설비 투자를 단행한 삼성전자의 지급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도체지원법, 기나긴 정체 끝났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2022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실제 지급받은 기업은 단 두 곳에 그친다. 보조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투자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법안 이행을 기다려왔다. 대만 TSMC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애리조나주 내 2개의 반도체 공장 개장을 줄줄이 연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WSJ 보도로 지지부진하던 법안 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을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반도체 지원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 연설(3월 7일 예정) 이전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최우선 지급 대상으로는 미국 인텔과 대만 TSMC가 지목된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글로벌 파운드리 등도 유력한 지급 대상으로 거론된다.

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도 바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 이번 발표는 어디까지나 예비 성격이며, 이후 실사를 거쳐 최종 지급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설비 투자액의 5~15%(최대 30억 달러)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텔·TSMC 우선 지급, 삼성전자는 아직 '위태'

이번 보조금 지급은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활용한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는 의미다. 보조금 우선 수혜 기업으로 인텔과 TSMC가 꼽힌 이유이기도 하다. 인텔과 TSMC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애리조나, 오하이오 등은 미국의 전통적인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우선으로 공략해야 하는 지역인 셈이다.

특히 인텔은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뉴멕시코주 △오리건주 등에서 435억 달러(약 58조원) 이상을 투입해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텔이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최우선 지급 대상이라는 평가가 흘러나온다. 또 다른 유력 수혜 대상인 대만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로,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인근에 반도체 공장 두 곳을 건설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원을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보조금 지급이 확정될 경우 최대 25억5,000만 달러(투자액의 15%, 약 3조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인텔·TSMC의 영향력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변수다. 실질적인 보조금 지급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삼성전자의 보조금 자체가 '증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워도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고육지책

삼성전자가 '후순위'로 밀려나면서까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이유는 뭘까. 현시점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은 세액공제, 인프라 지원 등에 국한돼 있다. 기업이 선호하는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의미다. 그나마의 지원책으로 꼽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이면 수명을 다한다.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설비 투자 혜택을 두고 굳이 국내 시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 역시 보조금 등 혜택을 고려해 미국 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의 지원이 곧장 '탄탄대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미국은 보조금 수혜 기업에 생산 설비 정보, 재무 정보 등 기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초과 이익 환수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다.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미국 정부에 보조금의 최대 75%에 달하는 이익금을 반납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많은 제약에도 불구, 삼성전자는 미국 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는 '필수'라는 평이 나온다. 미국이 보유한 반도체 기술·장비, 미국의 시장 입지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는 푸념이다. 높은 미국 시장 의존도와 보조금 인센티브가 삼성전자를 붙잡는 '족쇄'로 작용한 것이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며 반도체 시장의 긴장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꺼이 제 살을 내어준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시장에서 '뼈'를 취할 수 있을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3,382억원, 직전 분기보다 3,900억원가량 감소
트럼프 재선 시 IRA 대응 위해 진행했던 현지 대규모 투자도 타격 ‘불가피’
캐나다 정부와의 계약 통해 시장 다변화 및 지배력 높이기 위한 대응에 박차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보다 53% 가까이 하락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에 따라 자동차 전지와 소형전지 부문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여기에 올해 미국 대선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IRA 대응에 나섰던 LG엔솔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실적 불확실성 높아진 LG엔솔

26일 LG엔솔 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한 8조14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5%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전분기 영업이익(7,312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미국 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2,501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를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은 881억원으로 급감한다.

LG엔솔은 지난해 매출 33조7,455억원과 영업이익 2조1,632억원을 기록하며 2020년 12월 출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공급이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전기차 판매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낮추자, 공장 가동률이 저하된 데다 고정비 부담이 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증권가에선 올해 1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 1분기 실적은 매출 6조3,000억원, 영업이익 296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소형 전지 부문의 경우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폭이 클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전지 부문에선 출하 감소와 판가 하락으로 인해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점쳤다. 그러면서 “당분간 주가수익비율(P/E) 밸류에이션 시 적정 시가총액 95조원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접근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지속 성장 가능한가" 장기 실적 전망도 먹구름

장기 실적 전망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의 기존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IRA가 개편 또는 폐지될 경우 그간 대규모 투자를 통해 IRA 대응에 나섰던 LG엔솔을 비롯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LG엔솔은 북미 시장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현지 합작법인 및 공장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온 대표적인 기업이다. 현재 미시간 독자 공장 및 오하이오 GM 합작 1공장을 운영 중이며, 테네시 GM 2공장 및 미시간 GM 3공장, 오하이오 혼다와의 합작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 중에 있다. 또 최근에는 애리조나주 퀸크릭(Queen Creek)에 총 7조2,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원통형 및 ESS(에너지저장장치)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지 업체와의 공급망 협력 불확실성 등에 따라 그간의 투자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공약으로 발표한 ‘아젠다 47’에는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자동차 연비 규제 및 전기차 의무판매 비중을 없애는 계획과 함께 IRA를 통해 중국 배터리 회사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 캠프 고위 관계자 중 한 고문은 “IRA에 따른 보조금과 세금감면에 들어가는 세금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그런 지출의 많은 부분을 삭감할 것”이라며 사실상 법안 폐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시장 점유율 확대 위해 주요 고객사 확보에 집중

이에 LG엔솔은 장기 실적 전망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LG엔솔과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인 넥스트스타에너지(Nextstar Energy)가 캐나다 정부와 배터리 생산 보조금 지급 조건에 최종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알려진 총보조금 규모는 150억 캐나다 달러(약 15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해 5월부로 중단됐던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시 내 배터리 모듈 공장 건설이 즉각 재개됐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동 예정인 이 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45GWh에 달하며,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는 크라이슬러, 지프 등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요타와도 대규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서 글로벌 완성차 10위권 제조사 중 9곳을 고객사로 두게 됐다. 도요타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LG엔솔의 북미 단독 생산 법인인 미시간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미시간 홀랜드 공장의 도요타 전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로 했다.

추가 계약 등을 계기로 LG엔솔의 북미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현재 LG엔솔은 북미에서만 2개의 단독 공장과 7개 정도의 합작공장을 가동하거나 건설 중”이라며 “향후 가동이 예상되는 공장들의 생산능력까지 고려할 경우 2026년 이후 LG엔솔의 북미 생산능력은 총 342GWh로, 전기차 약 427만 대 분량의 배터리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월 전국 2만8,139가구 집들이 예정
이사철 앞두고 비상 걸린 전세 시장
1년 사이 전셋값 50% 치솟기도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달과 비교해 40%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전셋값 오름세가 입주 물량 급감, 3월 이사철 도래와 맞물려 상승 폭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동시에 임대차특별법 적용 전세계약들이 만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르는 깡통 전세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모습이다.

광주, 대전 등 제외 전국 입주 물량 감소

26일 부동산 정보분석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입주를 앞둔 전국 아파트는 총 54개 단지 2만8,139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예정된 월평균 물량인 2만7,678가구를 소폭 웃도는 수준이지만, 이달(4만246가구)과 비교해서는 1만2,000여 가구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 2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4,383가구로 경기(1만1,430가구)가 가장 많았고, 인천은 2,360가구, 서울은 593가구에 그쳤다. 경기도는 양주시와 수원시, 평택시 등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의 입주와 공공주택 물량이 입주를 앞둔 반면, 서울에서는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가 유일하게 입주 단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의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만3,756가구로 광주가 3,06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2,427가구), 경남(1,914가구), 충남(1,809가구) 등 순을 보였다. 이 가운데 광주와 대전은 각각 2022년 9월(3,093가구), 2021년 11월(6,134가구) 이후 최대 입주 규모를 기록했다.

광주와 대전, 대구,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달보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이사철을 앞둔 전세 임차인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3월부터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내달 입주 물량이 전월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신축 단지의 희소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금리와 대출 제한 등을 이유로 매매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가 늘고 있어 전셋값 상승 흐름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떨어지는 칼’ 피하려는 수요자들, 전세 시장으로 선회

전세 수요 급증과 가격 상승은 각종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4.2로 지난해 12월 4일(94.5) 이후 8주 연속 하락했지만, 전세가격 지수는 87로 지난해 5월 29일(83.6) 이후 35주 연속 상승세를 거듭했다. 전세 물량도 꾸준히 감소 중이다. 부동산 정보분석 기관 아실에 의하면 26일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3만5,032건으로 1년 전(5만2,358건)과 비교해 33% 넘게 감소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임대차 특별법 시행 4주년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다.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특별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최초 2년 계약에서 2년을 더해 최장 4년간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계약 연장 시에는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했다. 해당 법 시행 이후 전세 계약을 체결해 최대 4년간 집을 임대한 소유주들은 새로운 계약에서 향후 4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할 것을 감안해 처음부터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실제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셋값이 많게는 수억원씩 치솟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엘스(전용면적 84㎡)는 이달 8일 12억5,000만원에 새 임차인을 들였다. 지난해 2월 같은 동 동일 면적이 8억5,000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다는 점을 떠올리면 불과 1년 사이 50% 가까이 급등한 셈이다.

갈수록 좁아지는 매매가-전세가 격차, 역전 우려까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셋값 상승 압력이 매매가 하락과 맞물려 이른바 ‘깡통 전세’를 비롯한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통상 전세가는 집값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커플링(동조화) 현상을 보이는데, 반대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그만큼 좁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서는 매매가가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보다 집값 하락 속도가 빨라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매매가가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이사를 앞둔 수요자들이 매수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도 공급 물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전세 시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부터는 임대차법 시행 후 계약들이 속속 만료되면서 전셋값 상승 폭도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4분기 GDP 0.6%,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OECD 등 글로벌 연구기관들, 한국 잠재성장률 1% 밑으로 더 떨어질 걸로 예상
잠재성장률 하락세의 원인은 ‘생산성 저하’, 산업 구조조정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지난해 4분기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분기 연속 0.6%를 기록했다. 연간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과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1.4% 달성에 성공했지만, 8분기 연속 1%를 하회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재차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러한 잠재성장률 하락세의 원인으론 자본축적 둔화와 생산성 저하가 지목된 가운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여성 및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발표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는 전기보다 0.6% 성장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2022년 4분기에서 지난해 1분기 0.3%로 올라선 이후 3분기 연속 0.6%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4분기 성장률을 지출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0.2% 상승했다. 거주자의 국외소비지출이 늘어났지만, 재화소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내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됐다. 실제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0.2%p)로 나타났다.

투자는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3.0% 개선됐지만,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면서 건설투자가 4.2%나 감소했다. 민간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0.7%p를 기록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더해, 연말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부동산 PF 여파가 건설투자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 성장 주요 동력인 수출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2.6%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3.4%)에 이어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편 수입은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0%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더 늘면서 순수출이 증가로 이어졌고, 성장 기여도는 0.8%p로 나타났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를 중심으로 1.1%, 전기가스와 수도사업이 전기업 등을 중심으로 11.1% 증가했다. 또 서비스업도 의료·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영향으로 0.6% 개선됐다. 반면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 감소 영향으로 -6.1% 감소했고, 건설업(-3.6%) 역시 건물건설 감소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저성장 고착화 우려도

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증가로 전환했지만, 민간소비, 정부소비, 수출 및 수입의 증가폭이 줄면서 성장률이 축소됐다. 당초 한은과 정부의 전망치와 동일한 결과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0.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다.

문제는 앞으로도 저성장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단 점이다. 지난해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지난해 1.9%에서 0.2%p 낮춘 1.7%로 예상했다. 이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5배가량 더 큰 미국(1.9%)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013년 3.5%에서 매해 하락하고 있다. 2020년 주요 7개국(G7) 가운데 4개국이 반등에 성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사상 최초로 잠재성장률 2%대가 무너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한은은) 잠재성장률을 2023년 기준으로 2.0%로 보고 있지만, 연구기관 등의 관측에 따르면 이후 0%~1%대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많다”고 언급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를 투입해 국가 경제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 저하 요인과 대책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자본축적 둔화와 생산성 저하가 꼽힌다. 과거 급격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자본축적의 효과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생산성을 지속 향상하지 못했고, 이에 더해 가파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노동력을 저하시키면서 잠재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생산성 저하를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며 “생산성의 성장을 위해서도 구조 조정을 통한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약 18%로,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선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거나, 근로시간과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 동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도 시급하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의 42.3%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긴급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의 정부의 금융지원이 이어진 결과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금융지원을 받으며 살아남은 이러한 한계 기업들이 오히려 저가 입찰 등으로 건강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는다. 기업 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아울러 지속적인 성장률 향상을 위해선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을 확충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투자를 확대해 반도체 외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해묵은 규제를 철폐하고 신기술 개발 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투자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침몰 사고로 사법 리스크 늪에 빠진 폴라리스쉬핑 
HMM 최대주주 산업은행 “FI 참여 최종 철회할 것”
매각 본계약 앞두고 변수 발생, 암초에 난파 위기

매각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HMM의 투자 시계가 멈췄다. 폴라리스쉬핑 인수를 위한 펀드에 주요 출자자(LP)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반대로 무산되면서다. HMM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로 예정된 대부분의 투자를 철회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해운동맹 지각변동 및 노조 파업 등의 변수로 인해 하림그룹과의 매각 작업에도 암초가 드리웠다.

HMM, 폴라리스쉬핑 투자 철회

2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MM은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우리PE)가 폴라리스쉬핑 인수를 위해 결성한 프로젝트 펀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PE는 지난해 9월 국내 중견벌크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인수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같은 해 10월 폴라리스쉬핑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한 6,000억원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HMM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당 프로젝트 펀드에 각각 600억원, 4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HMM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매각 과정에서 유보금을 사용하는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투자 계획을 철회했다. IB 업계 관계자는 "HMM의 주인이 바뀌는 와중에 보유 현금을 산업은행이 쓰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도 적잖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출자 진행 여부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나 내부에선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철회 결정에는 폴라리스쉬핑의 불안한 경영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폴라리스쉬핑의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은 지난 2017년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대표가 금고 5년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폴라리스쉬핑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해양 심판도 받고 있다. 특별 행정심판인 해양 심판은 선박사고 원인을 직권 조사하고, 선사나 해기사 등의 과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다. 해운 업계 관계자는 "경영진 재판과 해양심판 결과에 따라 폴라리스쉬핑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벌크선대 확대 발판 삼을 것”, HMM의 큰 그림도 무산

당초 HMM은 폴라리스쉬핑 프로젝트 펀드 투자를 통해 벌크선대를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앞서 현대LNG해운 인수전에 참여했던 HMM이 국내 중견 벌크선사 인수전에는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재무적투자자(FI)로만 참여하고, 민영화 이후에 새로운 주인의 결정에 따라 폴라리스쉬핑 지분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폴라리스쉬핑은 현대LNG해운과 함께 HMM이 컨테이너선사가 아닌 종합해운선사로 거듭나기 위한 퍼즐로 언급돼 왔다. 또한 HMM은 단순 FI가 아닌 향후 펀드 엑시트(투자금회수) 과정에서 폴라리스쉬핑을 완전히 인수하는 전략적투자자(SI)로 지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젝트 펀드에 다른 투자자들을 끌어오는 강력한 유인책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IB 업계에선 HMM의 FI 참여를 두고 향후 폴라리스쉬핑을 인수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HMM의 중장기 전략에 따르면 HMM은 2026년까지 기존 82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 분량)인 컨테이너 선복량을 120만TEU로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29척 수준인 벌크선대를 55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 30여 척의 벌크선이 추가로 필요한데, 국내 조선3사(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의 수주는 2027년까지 꽉 차 있는 데다 신조선가도 지속 상승하고 있어 신규선박으로만 이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HMM이 벌크선 약 40척을 운용하는 폴라리스쉬핑을 인수할 경우 단번에 중장기 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폴라리스쉬핑이 각종 재무 문제로 인해 시장예상가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다는 점, 매물로 나오기 전 공격적인 선복 확대 추진을 통해 평균 선박 연령이 낮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작동했다는 전언이다.

해운동맹 재편에 노조파업까지, 매각 변수도 첩첩산중

이번 폴라리스쉬핑 투자 철회와 더불어 매각 본계약 체결에서 가격 조건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HMM을 둘러싼 영업환경 변화가 매각 작업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팬오션(하림그룹)·JKL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본계약 체결까지 두 달여간 HMM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수는 해운동맹 재편이다. 세계 2위 선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5위 독일의 하파그로이드가 내년 2월부터 ‘제미나이 협력’이라는 새로운 해운동맹을 창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HMM이 소속돼 있는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는 하파그로이드가 제외되면 아시아권 선사만 남게 되는데, 문제는 하파그로이드 탈퇴 시 선복량이 급감해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해운분석업체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25일 기준 디얼라이언스의 글로벌 선복량 점유율은 18.4%로, 이 가운데 하파그로이드(6.9%)를 제외하면 점유율은 11.5%로 줄어든다. 또한 일종의 카르텔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고운임 구조가 해체될 경우 과거 출혈 경쟁 시대로 회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산업은행과 하림그룹이 매각 이후 경영 주도권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하림 측은 매각 이후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과도한 경영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은행 측은 매각 이후에도 경영을 일정 부분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림의 자금 조달 능력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앞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지분 57.9%에 대한 인수 희망가로 6조4,000억원을 제시한 하림은 인수 가격 대부분을 차입금과 팬오션 유상증자, 영구채 발행, 인수금융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HMM 노조를 비롯해 소액주주들, 해운 업계 등에선 '사실상 무자본 인수', '새우가 고래를 삼키는 졸속매각'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HMM 인수 의사를 드러낸 원매자들은 최소 5조~8조원에 달하는 매각가를 소화할 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즉 HMM을 인수하더라도 자금을 메워줄 FI들의 도움이 필요하단 의미다. 하지만 전체 인수 자금 가운데 FI 비중이 커질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구조적으로 FI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FI로 손바뀜이 이뤄지는 세컨더리 거래로 비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HMM 사상 첫 노동조합 파업도 매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요 사안이다. HMM해원연합노동조합(해원노조)은 사측과의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지부(육상노조)는 하림으로의 매각 저지 단체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수금융을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 노조와 매각 측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조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기에 HMM의 실적이 올해 예상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은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