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는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앙은행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4백만 개에 달하는 트윗을 분석한 연구도 나왔다. 이들이 만든 신뢰 지수(trust index)는 금융 시장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연준 인사들을 둘러싼 추문이 어떻게 대중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떨어진 중앙은행 신뢰도는 금세 회복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율과 부동산 자산 가치는 주택 가격 전망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가구들의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선호도 차이 등에 따라 국가마다 크게 갈린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위의 요소들이 모두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되, 시장 전망과 제도적 요소가 선호도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는 농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 속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고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다. 전반적인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빈곤율 감소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정체 또는 퇴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현상의 원인을 가계 소득 증가와 여성들의 높아진 진학률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때 이른 탈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변동환율제와 비교한 고정환율제의 효과성은 경제 위기 상황을 포함해 오랫동안 토론 거리였다. 일반적인 통념은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변동환율제가 외부 충격에 대한 보다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고정환율제가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와 맞물리면 글로벌 경제 위기 회복에 있어 변동환율제에 준하거나 더 나은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정환율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니만큼 중앙은행들도 언론 매체를 통해 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중의 인플레이션 예상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그렇다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가 언론매체를 활용해 통화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방식은 어떻게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최근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4,000개의 기사를 분석한 한 연구가 FOMC가 내는 메시지와 언론 보도, 대중 인플레이션 기대 간의 관계를 들여다봤다.

‘우크라이나 개발은행’(Ukrainian Development Bank, 이하 UDB) 창설이 종전 후 우크라이나 재건 방안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 사회의 신뢰와 당사국 책임을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경제 현대화와 유럽연합(EU) 편입을 앞당길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UDB는 유럽 지역 국가부흥은행(national development banks, 이하 NDB)들로부터의 교훈과 우크라이나 자체의 개혁 경험을 통합해 관리 감독과 당사자 책임을 조화시킴으로써 부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된다.

미국 재무 시장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Greenspan's Conundrum, 기준 금리 인상에도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현상)를 연상시키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9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 소집 이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가 단기 금리를 1% 내렸는데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동일한 비율만큼 오르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의 수수께끼’(Trump conundrum)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준비 자산’(reserve assets)으로 미 국채보다 ‘금’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제재와 자산 동결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불경기에는 소비 패턴이 급격히 바뀐다. 생필품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비생필품 소비는 급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 위축은 부유한 가구들이 사치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 파급효과가 엄청나다. 저소득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들이 사치품을 포함한 비생필품 산업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도 키우지만 통화 및 재정 정책의 효과에도 영향을 준다.

지난 수 세기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은 성 역학에 있어 혁명적 변화를 겪었다. 특히 남성과 여성 간 고용률과 임금 격차가 눈에 띄게 줄었다. 역사학자 클라우디아 골딘(Claudia Goldin)이 ‘조용한 혁명’(quiet revolution)이라고 명명한 이 변화는 광범위한 거시 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는 20세기 후반 이후 90년대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생산성 증가를 견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유럽인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전쟁의 혜택을 누리는 소수의 러시아 기업가들이 있다. 이들은 해외 자산을 헐값에 사거나, 수입 대체 산업 성장에 힘입거나, 유럽 시장 붕괴의 혜택을 보거나, 늘어난 국내 수요 덕에 추가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전쟁 발발 후 러시아 억만장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으며 서방의 제재 대상이 된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우려를 낳고 있는 지경학적 파편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국가 간 행해지는 경제 활동과 무역, 자본 이동의 패턴을 바꾸고 있다. ‘다국가 뉴케인즈 모델’(multi-country New Keynesian model, 뉴케인즈 모델을 국가 간 거래에 적용)을 활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파편화의 도구로 활용되는, 상품과 원자재에 대한 관세와 자본 이동에 대한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 효과를 발휘한다. 중국과 미국 동맹국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반면, 미국 및 미중 양쪽에 속하지 않은 중립국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

무역 전쟁과 산업 정책이 글로벌 경제 환경을 지배하면서 공급망 차질(supply chain disruptions)은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정책 당국으로서는 생산 과정 자체의 복잡성과 불분명함 때문에 이러한 공급 차질의 영향을 헤아려 대처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하지만 최첨단 인공지능 기반 도구를 활용하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한눈에 살펴 공급망 차질이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파괴적 결과를 가져오는 금융 위기는 은행들이 ‘수익 추구 모드’에서 ‘생존 모드’로 돌변할 때 일어나곤 한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진 통계 모델로는 위기 자체와 위기 상황에서의 은행 행동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생존 본능이란 내재적이고 자연스러운 성향인 탓에 규제할 수도 없다. 여기에 유동성 관리를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금융 위기의 발생 및 확산 속도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는 80년대 이후 명확한 징후를 곳곳에 드러내면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도전 과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한 기후 변화 중에서도 ‘이상 고온’(high temperature shocks)과 ‘폭염’은 빈도와 강도 측면에서 최근 가장 두드러지는 기후 현상이라고 ‘2023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은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상 고온은 ‘공급 측면 차질’(supply shocks)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해 거시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끼침으로써 중앙은행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미국의 세계 최고 지위는 군사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금융 지배력과 함께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지탱하기 위한 군사력은 유리한 조건으로 국방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위상이 있어 가능하며, 강력한 군사력은 다시 금융 지배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특권’(exorbitant privilege, 미국이 기축 통화 보유국으로서 누리는 혜택)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달러의 지위도 군사력이 글로벌 금융 파워를 만들어냈던 역사적 선례들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미국의 특권은 영원하지 않으며 세력 구도의 변화에 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수출은 ‘슈퍼스타 수출업체’(superstar exporters)로 불리는 소수 고생산성 기업들에 따라 움직이게 마련이다. 이들 업체는 국가 총수출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전체 경제 실적을 좌우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들 슈퍼스타 기업에 집중된 생산성 향상이 업계 전반적 생산성 개선보다 총수출 증가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및 산업 정책 입안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보인다.

유로 지역(Euro area)은 2018년 이후 에너지 의존, 제조업 약화, 무역 패턴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돼 왔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산업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제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중국과의 무역도 수입은 급증한 반면 수출은 급감해 유럽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 간 연결성이 갈수록 강화되며 주요 경제권에서의 경기 변동이 타국에 미치는 파급력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 순환(global financial cycle)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미국을 주목해 왔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개발도상국(emerging economies, 이상 개도국)에 미치는 수준도 무시할 수 없게 증가했다. 중국에서 발원한 거시 경기 변동(macroeconomic shocks)이 개도국들의 금융 안정성과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최근 연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국의 존재감을 실감하게 한다.

1933년 제정된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은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 정책의 초석을 이뤄 왔지만 세계 무역 시장의 변화와 보호주의의 대두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찬성자들은 해당 정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성장 기여를 강조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비용과 비효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해당 조치는 엄청난 교역 규모와 함께 교역 물품의 2/3 이상이 중간재에 해당하는 현재의 글로벌 경제에서 사실상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이 갖는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되돌아보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평등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자본 소득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본 소득세 변경에 대한 납세자들의 대응과 이에 따른 자본 소득 및 노동 소득의 변화가 래퍼 세율(Laffer tax rate,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세율)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 소득세 설계 시 납세자들의 행동 패턴과 이에 따른 과세 표준 영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