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투자자와 정부, 기관들의 안전자산(safe asset)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safety)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온전히 가치를 보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금융 자산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이러한 믿음과 현실의 괴리에서 다음 금융 위기가 비롯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보다 국제 정치가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았던 2018년에 발표된 연구는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국가일수록 외환 보유고를 달러화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었다. 외교 관계와 달러화 영향력 간 관계를 다룬 해당 연구는 최근 미국의 고립주의 노선이 드러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Trump) 행정부의 경제 자문이 미국에 오랜 세월 혜택을 안겨 준 것으로 평가받는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스티븐 미란(Stephen Miran) 미국 경제 자문 위원회 위원장은 현재의 통화 시스템이 미국의 경상 수지 균형 노력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달러화 가치를 낮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취해져도 효과가 없을뿐더러 위험까지 수반한다고 지적한다.

이코노미스트와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의 거시경제 예측은 필수적이다. 정책 당국과 기업은 통화 정책과 예산 설정, 투자 계획 등 중요 의사 결정 시 이들의 예측에 깊이 의지한다. 하지만 모두를 궁금하게 하는 점이 하나 있다. 왜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침묵하다 갑작스럽게 좀 과도해 보이는 예측을 내놓는 것일까?

선진국들이 장기간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가운데 이민 1세대를 넘어 자녀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해 보인다. 그들은 도착국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룰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고 있을까? 조사 결과 많은 국가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어 보인다.

주요 정책 결정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앙은행이 있다면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다. 기축 통화이자 국제 금융에서 중심적 역할을 보유한 달러화의 영향력 때문이다. 이 영향력은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및 신흥시장에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2021년 이후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 재개와 구인난, 공급망 붕괴 등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2022년 에너지 가격 충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전례 없는 수준까지 밀어 올렸다. 영국에서 월 단위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언론 매체의 집중 보도 대상이 됐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시장과 일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고 예측치를 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재조정을 통해 위험을 경감하고 자생력을 키우고자 한다. 2021~2023년 기간 EU 수입은 무역 협정 미체결국을 떠나 역내 생산과 지역 파트너, 원거리지만 무역 협정을 맺은 동맹국들을 향하고 있다. 무역 다변화를 위한 과정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입 가격 인상과 과도기적 조정으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는 글로벌 금융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에도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웠다. 현금 유통 규모나 전력 소비량과 같은 간접 지표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거시경제 모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 연구가 유럽연합(EU) 내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 데이터 및 소비 조사 자료를 활용해 추정했는데 일부 국가의 지하 경제 규모는 엄청나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유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가 가족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이 현상은 성 역할과 직장 문화, 경제적 요인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부유해졌지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 것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다. 전문가들은 국가 정책과 문화적 기대, 노동 관행의 변화가 합쳐져 여성의 일과 양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출산율의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가 간 자산 투자(기업 주식 및 지분 투자)는 모든 투자의 동질성을 가정한 선형 모델(linear model)에 의해 분석돼 왔다. 하지만 실제 국가 간 투자 분포는 비대칭적이면서 투자 대상국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기존의 분석으로는 투자에 작용하는 변수들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가 간 투자 장벽을 제거하는 일도 투자 규모에 맞춘 우선순위에 따라야 효과적이라고 한다.

제조 기업에 대한 각국의 정부 보조금은 국제 무역의 핵심 이슈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통해 전 세계 주요 제조업체들의 보조금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전체 보조금 규모가 기업들의 매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저금리 대출 형태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은 눈에 띈다.

각국 정부는 2008년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제 위기 시에 어김없이 재정 부양책을 사용해 왔다. 이때 정부 지출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인 정부 지출 승수(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정부 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가 오랜 기간 논란거리가 돼 왔다. 쟁점은 정부 지출의 증가 또는 감소 여부에 따라 경제 효과가 비대칭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정부 지출 감소로 인한 경제 위축 효과가 지출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크다고 주장해 왔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 수준으로 치달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를 포함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조사에 따르면 연준이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더 높은 신뢰와 낮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물론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도 더 큰 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연준이 정치적 편향에 기울었다고 믿는 개인은 기관 자체는 물론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연준의 설립 취지와 정책 목표를 강조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 편견을 극복하고 연준의 정책 신호에 호응하게 해야 정책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직업을 잃을 위험이 없고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약화시키지도 않으며 금융 위기도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자. 사람들은 그런 경제 안정을 얻기 위해 얼마나 희생할 용의가 있을까? 최근 13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응답자들은 경기 변동을 없앨 수만 있다면 평생 소비의 5%를 줄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도 비슷한 만큼을 희생하겠다고 답했다.

베트남은 기술 기반 성장과 산업 현대화를 통해 2045년까지 고소득국(High Income Nation)이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목표 앞에는 제도적 비효율부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까지 만만치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베트남의 우선순위 과제는 구조 개혁을 단행하고 무역 전략을 새롭게 개발하며 과감한 투자 의사 결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책임 강화와 연구개발 투자 및 교육 발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최근 무역 협정은 경제 성장에서 한 발 나아가 환경 보호, 근로 기준, 인권 문제까지 해결하자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발상 자체는 무역 상대방인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들의 지속 가능 목표를 추가해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으나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비무역 조항’(non-trade provisions, NTPs)이 소기의 목적에 근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왔다.

금융 접근성은 사업 성장의 필수 요소임에도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적정한 자금 조달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 남성 운영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신청률과 허가율에도 불구하고 여성 기업의 융자 액수가 훨씬 적은 것이다. 이는 성차별 이슈를 넘어 자원 할당을 왜곡하고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속적인 고금리와 기업 채무의 증가로 금융 불안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용 대출 시장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이 커지는 것도 시장의 취약성을 확대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기업 부문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와 금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지속적인 손실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는 비효율적 시장 참여자를 의미하는 ‘좀비 기업’(zombie firms)은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존재다.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혁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용 시장 상황도 좀비 회사들의 증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시장 내 신용 및 유동성 공급은 이들 좀비 기업의 확산과 감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