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이하 ECB)은 2021년 이후 전례 없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럽연합 역사상 가장 신속한 긴축 정책을 시행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자 거의 한 세기를 지속한 비전통적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공격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를 놓고 평가한다면 ECB의 통화정책은 유럽 경제 상황과 맞물려 효과적이면서 시의적절했다.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을 잘 분석한다면 향후 경제 안정에도 훌륭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Eurozone) 다수 국가에서 치솟는 임대료로 인한 가계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담보대출 조건을 강화한 것이 주택 시장 불평등을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 자격 제한과 높은 금리가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쳐 내 집 마련을 막고 임대료는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누진세는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노리는 과세 제도로 전 세계 정부 재정 정책의 토대가 돼 왔다. 하지만 보편화된 사용에도 불구하고 누진세 개혁으로 납세자들의 행동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여전히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재산세 개혁 사례가 세율 변동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행동 및 정부 세수의 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힌트를 제시한다.

기후 변화가 경제 환경을 바꾸면서 중앙은행들도 환경 변수를 고려해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개입 여부와 조정 방식만이 토론의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정작 정책 실행에 따르는 실제적인 어려움은 관심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기후 관련 조치가 어떻게 실행되며 그 배후에는 어떤 논리가 작동하는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더 큰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심각한 상태다. 최근 추정으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제2차세계대전 직후를 넘는 사상 최고치를 근미래에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재정 안정화 정책 없이는 미국이 장기적인 경제 불안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정 적자 감축을 포함한 안정화 장치의 도입이 시급하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최근 정치 경제 담론의 중심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이 급증하는 인플레이션 변동성에 맞설 최적의 방법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 중앙은행 독립성 강화는 장기적 인플레이션 억제에 선진국보다 훨씬 큰 도움을 준다. 게다가 통화정책 실행 후 인플레이션 지속 기간을 줄여 정책 효과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미국 정부는 무려 3조 달러(약 4,328조원) 규모의 지원금을 가구에 배분하며 미국 경제 정책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전례 없는 정부 개입으로 아동 빈곤율을 포함한 전반적 빈곤율이 개선되는 가운데 소득 빈곤(income poverty)과 소비 빈곤(consumption poverty) 간 차이가 목격되기도 했다. 정책이 시행된 2021년 소득 빈곤은 급격히 감소했지만 소비 빈곤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감소한 것이다. 또한 2022년 지원 정책의 종료와 함께 소득 빈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소비 빈곤은 팬데믹 이전 수준 이하를 유지했다. 모두 저축과 대출의 영향이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최근 국가 안보를 구실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수입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며 국내외의 법적 논쟁이 촉발됐다. 트럼프 측의 설명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을 포함한 마약 밀수가 미국에 보기 드문 위협을 안긴다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추가 협상을 위해 집행이 한 달 미뤄졌지만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미 10%의 관세가 매겨졌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만 선언하면 언제든 편리하게 관세가 집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도 뜨겁다.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쟁사들을 압도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기술 발전과 혁신이 거의 중심에 놓이지만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회사 성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유능한 관리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동기 부여나 관리감독의 차원이 아닌 효과적인 ‘업무 할당’에서 찾아보는 연구가 진행됐다. 자주 간과되는 역할이지만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무엇보다 크고 오래갔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며 태풍, 홍수, 산불 등 이상 기후 현상도 더 자주, 더 강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재해는 공급망, 금융 안정, 통화 정책 등 전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책 당국은 이제 경제 정책 수립 시 기후 현상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매년 30만여 명의 해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원 진학을 위해 비자를 취득했다. 학업을 마치고 미국에 남는 인원은 극소수지만, 이들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어떻게 미국 땅에서 신규 회사를 설립해 성공하며, 이들이 미국 경제의 혁신과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미국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유럽연합(EU)은 ‘블루 성장 전략’(Blue Growth Strategy, 해양 부문의 지속 가능 성장 전략)하에 경제 성장과 해양 생태계 보존을 조화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해상 풍력 및 해양 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주도권을 지키고 양식 및 해양 생명공학을 약진시키겠다는 목표는 지속적인 도전에 처해 있다. 특히 해양산업 발전 속도의 지체와 부영양화를 포함한 환경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임금 불평등은 아직도 전 세계 경제 및 정치 담론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이슈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물론 기술 및 직업, 성별 차이가 소득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고용주인 기업들이 임금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회사들이 노동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경우 불평등 효과는 극대화된다. 따라서 임금 격차의 상당 부분은 경쟁적 노동 시장 육성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

2015년 1월 스위스 국립은행은 2011년 이후 유지해 온 ‘최소 환율제’(minimum exchange rate policy)를 갑작스럽게 폐지한다. 1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CHF) 가치를 1.2 이하로 묶는 최소 환율의 폐지로 스위스 프랑은 단기간 15%가량 절상하며 금융 시장을 흔들고 수출업체와 소매기업들에 가격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는 환율 변동이 가격과 소비는 물론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관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다.

통화정책은 산업 전반에 걸친 투자의사 결정에 영향을 줘 국가 경제에 작용한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투자 총량을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의사 결정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장 위주의 신규 기업일수록 경제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 이러한 특징을 극대화한다. 또한 이들 회사가 ‘투자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경향’(lumpy investment)도 통화정책 효과의 중요한 변수다.

국민의 신뢰는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앙은행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이하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4백만 개에 달하는 트윗을 분석한 연구도 나왔다. 이들이 만든 신뢰 지수(trust index)는 금융 시장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방식, 연준 인사들을 둘러싼 추문이 어떻게 대중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지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떨어진 중앙은행 신뢰도는 금세 회복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율과 부동산 자산 가치는 주택 가격 전망과 부동산 관련 제도, 가구들의 주택 보유 여부에 대한 선호도 차이 등에 따라 국가마다 크게 갈린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위의 요소들이 모두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되, 시장 전망과 제도적 요소가 선호도 차이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수십 년간 인도는 농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 속에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고용이 창출되지 않았고 여성에게는 더욱 그랬다. 전반적인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빈곤율 감소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정체 또는 퇴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현상의 원인을 가계 소득 증가와 여성들의 높아진 진학률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때 이른 탈산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변동환율제와 비교한 고정환율제의 효과성은 경제 위기 상황을 포함해 오랫동안 토론 거리였다. 일반적인 통념은 통화 가치 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변동환율제가 외부 충격에 대한 보다 높은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고정환율제가 유연한 노동시장 제도와 맞물리면 글로벌 경제 위기 회복에 있어 변동환율제에 준하거나 더 나은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정환율제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노동시장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책 입안과 실행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니만큼 중앙은행들도 언론 매체를 통해 그들의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대중의 인플레이션 예상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그렇다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이하 FOMC)가 언론매체를 활용해 통화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방식은 어떻게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최근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4,000개의 기사를 분석한 한 연구가 FOMC가 내는 메시지와 언론 보도, 대중 인플레이션 기대 간의 관계를 들여다봤다.